제왕온라인 담배 2갑 건네며 미성년자 상습 성 매수···50대, 징역 7년

이길중 0 1 4시간전

제왕온라인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 매수를 한 5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총 8차례 성 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로는 현금 5만원이나 담배 2갑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과거 4차례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높은 산맥이 줄을 이어 펼쳐진 전북 무주, 진안, 장수는 ‘전라도의 지붕’이라 불린다. 해발 400m 이상의 고원지대에 자리한 이 세 지역은 공기와 물이 맑고 일교차가 커서 식재료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이번주 KBS1 <한국인의 밥상>에서 이곳을 찾는다.
덕유산 아래 위치한 무주 두문마을로 향한다. 누에를 키우던 곳이라 지금도 뽕나무가 지천이다. 뽕잎과 쑥 위에서 푹 익혀 만든 뽕잎 수육은 기운을 북돋아준다. 매콤하게 무친 고수 생채를 곁들이면 무더위에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는다.
진안은 고원의 특성을 잘 간직한 곳이다. 특급 호텔에서 요리하던 조철씨는 진안의 매력에 빠져 15년 전 이곳으로 귀촌했다. 청정한 자연에서 얻는 식재료로 요리하는 즐거움이 크다. 닭가슴살인삼말이와 민물새우완자탕이 밥상에 오른다.
장수는 ‘레드푸드’의 고장이다. 일교차가 큰 기후에서 자란 사과, 한우, 토마토 등이 장수의 자랑이다. 아픈 두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 귀농한 가족의 이야기도 소개된다. 쫄대기두루치기와 느타리버섯소고기뭇국이 기다린다. 오후 7시40분 방송.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