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추천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선출···“검찰·언론·사법개혁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

이길중 0 2 10시간전

증권사추천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법사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173표 중 164표를 얻어 법사위원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의혹 등을 계기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사법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금은 무너진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지난 권력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심지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그 중심에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과 이를 방조하거나 앞장선 일부 권력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이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며 “아울러 민생 입법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계류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내겠다”며 “개혁과 민생, 이 두 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태평양전쟁 당시 강제동원된 희생자 107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이 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진행 중인 파푸아뉴기니 라바울 지역의 유해발굴 작업에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진행하는 유해발굴 작업에는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민간 유해발굴 전문가 등 3명이 참여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태평양지역에 강제동원돼 사망·행방불명된 사람은 5407명에 달한다. 이중 라바울 지역 강제동원 희생자는 107명이다. 라바울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육·해군 10만여명이 주둔한 군사요충지역이었다.
이번 발굴 참여는 행안부와 미국 DPAA가 지난해 8월 태평양전쟁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기존엔 유해 시료 채취, 유전자 분석에만 한정됐던 한미 양국 간 협력체계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유해 발굴 분야로 확대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DPAA로부터 유해 시료를 제공받아 유전자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된 고 최병연 씨의 유해를 2023년에 국내로 봉환한 바 있다.
이번 발굴 작업은 단기간 진행되는 만큼 DPAA의 해외 유해발굴 운영 체계를 확인하고 관련 노하우를 획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유해발굴 참여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사무실 등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충북도청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도지사실 출입구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출입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역 건설업체 회장이자 체육계 인사 A씨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집무실을 찾았으며, 김 지사는 A씨와의 면담 후 이날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A씨가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체육계 인사 B씨와 A씨가 각각 250만원씩 모아 총 500만원을 김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김 지사의 돈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A씨의 사업체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흥덕구 동막동·강내면 일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곳으로 알려졌다. B씨의 업체에서 제조하는 김치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충북 우수제품 일본 전시판매장 개장식’의 판매 품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김 지사가 금품제공 대가로 산단조성 및 김치 해외유통경로 확보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장부와 지출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지사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며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A씨에 대해서는 입국 즉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가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를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은평구립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진행한다.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초등학교 4~6학년 느린학습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사업 ‘달북스쿨(달리는 거북이)을 운영 중이다.
달북스쿨은 맞춤형 인지치료, 부모상담 및 교육, 집단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 사회적 관계 기술향상을 위한 새로운 집단 프로그램도 열었다.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은 청소년과 성인 느린학습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경계너머’를 운영한다.
청소년의 진로탐색, 인권교육 등을 통해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성인에게는 ‘데이터 라벨링’ 교육과 취업서류 작성 훈련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자조모임을 비롯해 보호자 자조모임 등도 운영 중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느린학습자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그리고 보호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