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찾기 조국 ‘광폭 행보’에 민주당 눈총…“개선장군 같아” “무죄 아닌데”
혁신당은 이날 조 전 대표 ‘n분의 1’ 발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대표 발언의 진위는 과거의 일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유죄에 대한 사면으로 지난 15일 출소한 직후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고 언론들과 인터뷰했다. 지난 18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공개 참배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전 대표가 출소하자마자 대대적으로 활동하는 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 전 대표를 겨냥해 “대법원판결까지 났는데 사면을 받았다고 개선장군인 것처럼 처신할 위치는 아닌 것 같다”며 “사면권자(이 대통령)가 곤혹스럽지 않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데 적절치 않은 행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특별한 용서를 받은 것”이라며 “용서받은 자가 승리자처럼 행동하기보다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겸손한 태도가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도 전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 사면이)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히 짐이 된 건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 대해 배려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고, 지난 6월 대선에도 후보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과 큰 긴장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셈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본격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조국 동정론’은 끝났고 선거 승리를 위해선 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혁신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조국 돌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다른 재선 의원은 “호남권이 그간 조국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마음의 빚은 끝났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이 민주당과 합당하지 않고 주도권 싸움을 하면 정치적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기보다는 국민들께서 대선 주자로 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민주당과)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으로 지방선거에 임하는 것이 혁신당의 기본자세”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통일교 교단 지도부로부터 “통일교 자금 수천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으로 흘러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선거 개입 의혹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대 대선 시기까지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통일교 교단의 한 지역 책임자 A지구장은 특검팀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세계본부로부터 받은 5000만원의 사용처가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 있었던 B국회의원 후원회 등이었다”고 밝혔다. A지구장은 이 같은 내용을 3~4쪽 분량의 의견서로 담아 특검에 제출했다.
A지구장이 의견서를 통해 밝힌 ‘5000만원 수령 시기’는 20대 대선을 닷새 앞둔 2022년 3월4일이었다. 이 시기는 통일교 수뇌부들이 ‘윤석열 지지’로 의견을 모은 직후로 알려져 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2022년 3월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통일교 간부 120여명과 모임을 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A지구장이 밝힌 사용처 내역에 따르면 5000만원 중 3500만원이 ‘국민의힘 중앙당 후원회’로, 1000만원이 ‘B국회의원 후원회’로 갔다. 나머지 500만원은 후원명목이 아닌 목회 활동비로 사용했다. 당시 B국회의원은 윤 후보 캠프에 현역의원으로 합류해 지역위원장으로 일했다. A지구장은 애초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이 돈을 ‘지역별 국민의힘 시도당에 기부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도당에서는 후원회를 만들 수 없어 중앙당과 국회의원 후원회 명목으로 전달했다는 점도 밝혔다.
윤씨는 지역별 책임자인 1~5지구장을 관리하면서 국민의힘 측에 후원금 명목의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역별 지구장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약 2억원이 국민의힘 측에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대선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했다. 다만 정치자금법상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개인의 후원 한도도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B 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을 받을 수도 없다”고 부인했다. 통일교 측도 “(국민의힘에 대한) 불법적으로 후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시도당에 통일교 자금이 전달됐다면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중앙당 후원회 명목인 경우 회계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등 위법 여부를 살피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통일교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교인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기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의하면서 집행을 막아섰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은 20일까지로, 특검은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참석해 회동할 가능성’을 질문받자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경주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회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미·중 간 정상회담은 하나의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서로 오가는 방문이 있을 수 있느냐가 큰 ‘퀘스천’(질문)”이라며 “그러기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관측이 있고, 그러면 제3 지역에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 APEC이 그런 장소가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가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지난 임시국회 회기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고 회기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경우 그 다음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방송법을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방식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여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순차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여야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예정된 22일에는 쟁점 법안을 추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도 진행된다. 법사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이 실시된다.
전임 법사위원장은 주식 차명거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이다. 앞서 이 의원은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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