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를잡는아버지 [김학균의 쓰고 달콤한 경제]미국 인플레·중국 디플레, 증상 달라도 원인은 같다

이길중 0 0 3시간전

나비를잡는아버지 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중 양국의 물가 궤적은 상반된 모습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대체로 정부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과잉수요를 만들어냈다. 바이든 집권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7.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6.1%와 6.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는 과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이지만, 1980년대 이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맘껏 돈을 쓴 결과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이 대규모 재정적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위장 보수주의자’다. 감세 정책을 쓰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장했던 건 전형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받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곧바로 재정지출이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 1분기와 2분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6.9%와 6.3%에 달하고 있다. 감세가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8월부터 개시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 영향력은 커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3%를 향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7월에 3%를 훌쩍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귀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보다 구조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를 기록했다. 2~5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취약한 중국의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5~6%대까지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7월에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과잉 공급은 더 뿌리가 깊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 과잉 공급이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에서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 경제 운영의 주된 지향점이었다. 국유기업은 쇠하고, 민간기업은 약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했다. 국유주 매각으로 불린 민영화 정책은 후진타오 집권기 내내 지속됐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시장을 이용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이중 부담’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흐름은 완전히 역전됐다. 중국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야말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기업들에도 모두 공산당 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이 큰지, 당위원회의 입김이 센지 명확하지 않다. 국유기업에는 이익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 화웨이나 BYD,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이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된 데 따른 수혜가 일부 기업들에 돌아간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제조업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플레이어 각각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챙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밸류체인의 누군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혹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는 이중의 부담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재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순방 외교’ 일정이 시작된 23일 하루를 숨쉴 틈 없이 분주하게 보냈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수시로 상대국을 왕래하며 소통을 한다는 의미의 ‘셔틀 외교’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전히 복원됐음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준 외교 일정이었다.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찾아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지난해 9월6일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이후 약 1년 만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공항을 출발해 오후 8시30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부부와 일본 도쿄 총리 공저에서 친교행사를 마무리할 때까지 꼬박 12시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으며 도쿄로 향한 이 대통령은 11시 하네다공항 도착한 직후 재일동포 간담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쿄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겸해 열린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앞에 두고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로 많은 재일 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폭력에 희생 당한 피해자와 또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에 “과거사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자”고 누차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과거사’에 해당하는 권위주의 정부 당시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그리고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 이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총리 관저가 있는 도쿄 치요다구 나가타초로 향했다. 오후 4시50분쯤 총리 관저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환한 미소로 영접 나온 이시바 총리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곧바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 외에도 소수의 참모진이 함께하는 소인수회담이 먼저 열렸다. 당초 10~2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소인수회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계속됐다. 양국 정상이 함께 발표할 공동언론발표문 세부내용을 두고 회담장 안에서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총리 관저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이어진 확대회담 또한 외교·산업 당국자와 참모진이 배석한 가운데 50분간 진행됐다.
언론에 모두발언이 공개된 확대회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먼저 인사말을 한 이시바 총리는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국교정상화 60년 동안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음이 든든하고 지금의 대단히 좋은 형식으로 앞으로 셔틀 외교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을 재차 언급하면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를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협력해 가는 것이 일본,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에게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다”며 ‘셔틀 외교’ 답방지로 비수도권 지방을 추천하기도 했다.
확대회담을 마친 양국 정상은 오후 7시쯤 공동언론발표를 위해 관저 2층 대홀로 자리를 옮겼다. 일본-한국 순으로 발표를 마친 한·일 정상은 부부 동반 비공개 친교만찬을 가진 뒤 별도의 친교행사를 가지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번째다.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이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만남을 끝으로 방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떠난다.
정부가 석유화학업계 구조 개편안 마감 시한을 올해로 못 박았다. 정유사와 석유화학사 간 ‘수직 통합’ 등 업계에서 논의되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업계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 이유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세계 시장 수요 둔화도 있지만 업계 스스로 단기적 수익에 집중해 설비를 꾸준히 늘려온 탓이 크다.
석유화학산업에 정통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가자 설비를 줄였지만, 우리는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 줄이지 않고 늘렸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원유가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산을 저렴하게 수급해 내수로 쓰고 남는 건 해외에 내다 팔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를 분해시설(NCC)에 투입해 에틸렌·프로필렌 등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 NCC 설비는 3대 석유화학 산업단지로 불리는 여수에 4곳, 대산에 4곳, 울산에 2곳 등 총 10곳이 존재한다.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300만t으로, 중국(5130만t)·미국(4640만t)·사우디아라비아(1760만t)에 이어 4위 수준이다.
여기에 내년 말 시운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에쓰오일의 샤힌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약 1470만t에 달한다.
중국과 중동 등 해외에서 저가 제품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국내 업체 간 경쟁까지 심화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날 자율협약을 요구하며 밝힌 270만~370만t 규모 NCC 감축은 국내 수요를 넘어서는 부분까지는 가능한 한 줄이자는 취지다. 이는 국내 NCC 생산 능력 1470만t의 18~25%에 해당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어떤 설비를 얼마나 줄일지는 기업들이 사업재편 계획을 내면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가 어느 곳이 얼마나 줄여야 한다고 사전에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나프타를 생산하는 정유사와의 수직 통합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수직 통합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NCC 생산 능력을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 방식으로는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로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여수 산업단지에 있는 GS칼텍스와 LG화학, 롯데케미칼 간 통합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최대 370만t이라는 감축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여수단지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기료 감면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자구 노력이 먼저고, 지원은 그다음’이라는 정부 원칙에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정부에 전기료 감면이나 세제 지원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해왔다”며 “지원책을 보고 움직이려고 했던 기업들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구조개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 석유화학산업은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며 “살고자 한다면, 그 길은 과감한 구조개편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신속한 구조개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