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 이 대통령 “어느 때보다 한·일 협력 강화해야”···이시바 “한·미·일 협력도 중요”

이길중 0 0 4시간전

애니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가치나 질서, 체제, 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어느 때보다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통상 문제나 안보 문제 등을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한·일 간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고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로 많은 시기”라며 “셔틀 외교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첩적인 대화와 협력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서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협력할 분야도 참으로 많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씩 발생한다”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처럼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적 요소, 협력할 수 있는 요소,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대로 또 해결하고,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양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본·한국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를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난 데 대해 “두 번째 뵙다 보니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께서 지방 균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안다”며 “다음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 강화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며 “일본, 한국, 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런 점에 대해 대통령님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양국 정부 간 소통이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외교 국가로 일본을 방문한 데 대해 “매우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 아주 좋은 형태로 셔틀외교가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희귀질환인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는 환자 A씨(22)는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처방받고 있던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치의는 A씨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어 투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으나, 비급여로 매달 2000만원에 달하는 약값 전액을 부담할 도리가 없다 보니 결국 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신경섬유종 환자들이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치료 중단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섬유종 환우회는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앞에서 A씨의 사례와 관련해 일관된 급여 기준을 마련하라며 시위에 나섰다.
22일 의료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질환 치료제인 코셀루고(셀루메티닙)는 3~18세 연령의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 중 수술이 불가능한 총상 신경섬유종을 동반했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전부터 코셀루고를 투여하다 19세 이상이 된 환자는 진료 의사가 지속적인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객관적 사유와 투여소견서를 제출할 경우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환우회는 A씨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지속 투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고 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두 차례나 급여 불인정 조치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두 차례 모두 각기 다른 사유가 제시돼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임수현 환우회장은 “같은 질환, 같은 조건임에도 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결국 환자의 생명을 놓고 판단이 갈리는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원인이 되어 신경계와 뼈, 피부 등에 발육 이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1형은 보통 10세 이전에 진단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하기 쉽다. 특히 1형 환자의 20~50%는 얼굴, 척추나 내부 장기 주변까지 온몸에 생길 수 있는 총상 신경섬유종 증상으로 더욱 고통받는다. 이 종양은 성장하면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해도 완벽한 제거가 어렵고 재발 위험이 높다. 신체 기형이나 시력·청력·인지능력의 손상 및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해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급여 적용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의 고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범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현재 급여 기준이 존재함에도 환자마다 적용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기준은 단지 존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모든 환자에게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환자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출한 자료와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시된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향후 병원에서 객관적인 사유와 투여소견서 등을 추가 제출할 경우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이 전북지역 첫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됐다.
전북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수건축자산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건축자산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역사·경관·예술·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건축물을 등록·관리하는 제도다.
1989년 문을 연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군산 문화·예술·시민활동의 중심지였다.
한국의 ‘1세대 근대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의 마지막 작품으로 전통 건축의 곡선미와 노출 콘크리트, 기하학적 유리 매스가 조화를 이룬 독창적 형태가 특징이다. 해양도시 군산을 상징하는 배 모양의 지붕과 광장에 설치된 환경조각 ‘해조음’(백문기 작)은 도시 정체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관은 1980년대 정부의 지역 문화시설 확충 정책 속에서 건립됐다. 당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해 ‘시민이 세운 문화공간’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관 이후 월드컵 거리응원, 대통령 분향소, 촛불집회, 전시·공연, 졸업식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공동체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2013년 군산예술의전당이 개관하면서 기능이 이전돼 회관은 문을 닫았다. 관리 비용 부담으로 철거 요구까지 나왔지만,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보존과 재생의 길을 찾았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의 민관협력형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도시재생 모델로 추진돼 주목을 받았다.
리모델링 과정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가 반영됐다. 전북도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전시·공연·커뮤니티 활동이 어우러지는 열린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해 도시재생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군산시민문화회관의 가치는 건물 자체뿐 아니라 시민들의 기억과 지역 문화의 흐름 속에 있다”며 “앞으로도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해 지역문화 진흥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