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갈등 1년반 피해신고 80% 급감…“환자들 체념해”

이길중 0 1 06.24 23:43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똑버스’가 용인 이동읍과 남사읍에서도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이동읍과 남사읍에서 각각 3대의 똑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쏠라티 6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고유 브랜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이 부르면 찾아간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다.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운행 지역인 용인, 의왕, 의정부, 시흥을 포함한 똑버스 8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연말까지 총 30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용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도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2일 치러진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역대 최소 당선자를 배출하며 대패했다.
2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자민당은 전체 127석 가운데 21석을 얻는 데 그쳤다. 기존 의석(30석)에서 9석이 줄었고 기존 최저 기록인 2017년의 23석마저 밑도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자민당과 경쟁한 도민퍼스트회는 기존 26석에서 5석 증가한 31석을 획득하며 2021년 선거에서 자민당에 내줬던 도의회 제1당 지위를 탈환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도민퍼스트는 고이케 지사가 연일 거리 유세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한 것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공명당은 23석에서 4석 감소한 19석을 얻었다. 고이케 지사에 비판적인 입헌민주당은 17석, 공산당은 14석을 각각 획득했다. 입헌민주당은 5석 증가했고, 공산당은 5석 감소했다. 작년 총선에서 의석수를 4배로 늘리며 약진했던 국민민주당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9명을 당선시켰다. 우익 성향 참정당도 처음으로 의원 3명을 배출했다.
일본 언론은 자민당의 패배 원인으로 비자금 문제를 지목했다. 도쿄도 의회의 자민당 회파(會派·의원 그룹)는 당 중앙 파벌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모금 행사 수익 일부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를 잃었다. 여기에 물가 상승, 저출산·고령화 등 산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겹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러한 민심의 반발이 자민당을 역대 최저 의석이라는 결과는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연립 여당 공명당과 합쳐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이번 도의회 선거에서도 패배하면서 구심력이 더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당을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