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음악방송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발전 분야부터 대폭 늘려야”

이길중 0 0 4시간전

인터넷음악방송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처서가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올해도 9월까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과 고온건조한 티베트고기압이 동시에 한국을 덮으면서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날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182곳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 133곳, 폭염주의보 49곳이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절기상 처서였던 지난 23일에도 대구와 경북 구미·안동의 낮 기온이 37도를 넘었다.
25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다가오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26일로 넘어가는 밤에는 중부지방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 5도 30~80㎜이다. 경기 북부 등에는 최대 100㎜가 넘게 오는 지역도 있겠다. 강원 북부내륙·산지와 충청권은 비가 30~80㎜, 전라권은 10~60㎜ 내리겠다.
비가 온 뒤에도 무더위는 계속된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갔다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곧바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
9월에도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1개월 날씨 전망(9월1~28일)’을 보면 9월 첫 주의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특히 9월 첫 주는 이상고온 발생 가능성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9월8~14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60%이고, 셋째 주(9월15~21일)와 넷째 주(9월22~28일) 평균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 확률은 50%이다.
10월에도 더위가 지속될 수 있다. 기상청은 ‘3개월 날씨 전망(9~11월)’에서 “(10월은) 열대 서태평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0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은 40%이다. 올여름(6월1일~8월23일) 일평균기온 평균은 25.6도로 역대 1위, 일최고기온 평균은 30.6도로 2위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을 내놓자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46.24포인트(1.89%) 오른 45,631.74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6.74포인트(1.52%) 오른 6,466.9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96.22포인트(1.88%) 오른 21,496.54에 각각 마감했다.
다우 지수는 작년 12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 500 지수는 6거래일 만에 반등해 지난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6,468.54)에 근접했고, 나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S&P 500 지수 주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 마감한 가운데, 특히 최근 낙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들의 반등이 두드러졌다.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는 1.72%, 구글 알파벳은 3.04%, 아마존은 3.10% 각각 올랐다. 메타는 2.12%, 애플은 1.27% 각각 상승했다.
테슬라는 6.22% 급등했고, 인공지능(AI) 주도주 팔란티어도 1.64% 올랐다.
시장은 그동안 금리 인하를 기대해 왔지만,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관세 영향과 물가 상승 조짐, 비교적 견조한 고용 지표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이 긴축적 영역에 있는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변화하는 위험의 균형은 우리의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양대 책무인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위험 요소들의 균형이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노동 공급과 수요 모두가 뚜렷하게 둔화한 데서 비롯된 특이한 균형”이라고 짚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금리 정책 기조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연준의 기준 금리가 1년 전과 비교해 1%포인트 낮고 실업률도 여전히 낮다면서 이런 여건이 “우리가 정책 기조 변경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장 높게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64%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조사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보다 3%포인트씩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대선 후 7월까지 평균 24%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최근 2주간 19%포인트로 줄었다”며 “임박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이들은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그 외 정당 및 단체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미국 76%, 중국 12%, 일본 3%, 러시아 1%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으로 쏠림이 강해졌다”며 “이번에는 양국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를 위한 관계 주요국으로도 미국 70%, 중국 21%, 일본 2%, 러시아 1%로 조사됐다. 갤럽은 “경제면에서도 미국으로의 쏠림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5.1%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슬픈 눈의 그대 움츠리지 말아요 / 용기를 낸다는 거 어렵단 거 알지만 / 때론 이 넓은 세상이 당신을 뒤흔들고 / 어둠 속의 당신은 보잘 것 없어 보여도 / 그냥 웃어 봐요.”
‘트루 컬러스’(True Colors)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미국 가수 신디 로퍼가 1986년 발매해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드라마 <글리> 버전 등 다양한 커버곡으로도 사랑받아,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것 같습니다. 영화 <송 포 유>(A Song for You)를 보고 나면 이 곡이 좀 더 애틋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서로를 끔찍이 사랑하는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남편 아서(故 테런스 스탬프)는 암 투병 중인 아내 메리언(바네사 레드그레이브)을 세심히 보살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언은 더는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메리언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평소 좋아하던 합창단 활동에 매진합니다. 아서는 그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노래 교실에 가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걱정도 되죠.
메리언의 합창단이 대회에 나가기로 하면서 아서의 볼멘소리는 더욱 거칠어집니다. 아서는 “당신 쉬어야 돼. 당신 아프면 그 수발은 누가 드는데!”라며 투덜댑니다. 그는 메리언이 대회에 나가봤자 망신만 당할 거라 생각하죠.
실제로 메리언의 합창단은 전문 합창단이 아닙니다. 이름은 ‘연금술사 합창단’으로, ‘연금으로 술술 사는 사람들’이라는 언어유희를 담고 있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합창단은 어르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몸 곳곳이 고장 나 삐걱대면서도 최선을 다해 춤을 춥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메리언을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합니다.
메리언은 합창대회 오디션에서 단체곡 외에 솔로 무대도 선보이기로 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아서의 말에 메리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겐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 본선에 나간다 해도 내가 떠난 후일 수도 있고.”
그 솔로곡이 바로 ‘트루 컬러스’입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메리언은 진심을 다해 노래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걱정과 사랑이 담긴 두 눈동자는 남편 아서를 향합니다. 아서는 이 순간 이별이 가까워왔음을 직감한 것일까요. 그의 표정엔 수많은 감정이 스쳐지나갑니다.
저는 이 솔로 공연 장면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아서 외에도 메리언의 무대를 지켜보는 이들의 표정 연기가 압권이거든요. 어머니의 공연을 보러온 아들 제임스의 찡그린 미간에는 곧 다가올 헤어짐의 고통과, 그럼에도 애써 웃어보이려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아빠 제임스의 손을 잡고 할머니의 공연을 보러온 손녀 제니퍼의 맑은 미소는 슬픔을 배가시킵니다.
각각의 표정에서 너무 많은 감정이 읽혀서일까요. 이 장면엔 오직 노래만 흐를 뿐 대사가 없는데, 가장 많은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당신을 힘들게 해도 / 당신이 부른다면 언제든 달려갈게요.” 이제 달려올 수 없는 곳으로 향하는 메리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랠 불렀을까요. “아름다운 당신 참모습 / 난 가슴으로 느꼈네 / 꽁꽁 감춰진 진실함 / 그래서 당신을 사랑해.”
메리언은 떠납니다.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으로요. 아서는 아내와 사별한 뒤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냅니다. 평소 냉랭하게 지내던 아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이제 서로 안 보는 게 좋겠다”는 말까지 해요. 그런 그 앞에 나타난 건 합창단 선생님인 엘리자베스입니다.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엘리자베스(젬마 아터튼)는 합창단에서는 무급으로 수업을 합니다. 모두 행복하게 노래하는 걸 보면 자신도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유로요.
엘리자베스의 권유로 합창을 시작한 아서는 연습에 돌입합니다. 무뚝뚝한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버리고 아들과도 다시 잘 지내려 노력하는데요. 노래도 관계 회복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아서는 과연 ‘당신을 위한 노래’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 앞에서, 아들의 박수를 받으며 노래할 수 있을까요?
메리언은 생의 마지막을 앞둔 어느 날, 아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던 내 삶에 당신이 나타난 순간, 난 새로운 세상에 태어난 기분이었어.” 아서에게도 메리언은 어둡던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었을 겁니다. 그 빛이 꺼진 뒤 깜깜한 날들을 지나, 노래를 등불 삼아 다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아서의 고군분투에 마음이 찡해집니다.
아서 역을 연기한 배우 테런스 스탬프는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영화를 남기고 떠난 그의 명복을 빌며, 추모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실어보냅니다.
<송 포 유>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9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