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지시에 “부끄러웠다”는 이 중사, “선관위 보호하려 했다”는 특전사[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이길중 0 0 4시간전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물방울 작가’ 김창열(1929~2021)의 물방울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2일 개막하는 전시 ‘김창열’은 김창열의 작고 후 국공립미술관에서 처음 열리는 회고전이다. 김창열의 회고전으로도 최대 규모로, 작품 120여점이 출품됐다. 특히 작품 31점은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큰 명성을 안겨주며 평생 천착해 온 물방울을 김창열이 그리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 그는 1970년대 초 프랑스 파리에서 그린 물방울 그림을 통해 평단에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그전에 그가 그렸던 여러 작품들을 통해 물방울의 탄생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파리에서부터 김창열의 삶을 거꾸로 되짚어보자. 그는 1965년 김환기의 권유로 미국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뉴욕에서 작업했다. 1950년대 한국에서 현대미술가협회 창립을 주도하고 앵포르멜(비정형 미술) 운동을 벌였고, 1961년 파리·1965년 상파울루 비엔날레 등에 출품하며 세계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알렸기에 가능했다. 평안남도 맹산에서 태어난 김창열은 해방 즈음 월남해 서울대에서 미술을 공부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해 학업을 멈춰야 했다.
한국전쟁과 뉴욕에서의 삶은 물방울에 천착하기 전 김창열의 미술 세계를 이루는 중요한 열쇳말이다. 한국전쟁에서 주변인들이 목숨을 잃었던 경험은 김창열이 상처를 형상화한 듯 거친 형태와 질감의 선을 화폭에 그려내게 했다. 이 시기 김창열의 작품명 중엔 ‘제사’가 많은데, 전쟁으로 숨진 이들을 그림으로 위로하려 한 것이다.
뉴욕에서는 김창열의 그림이 바뀐다. 매끈한 기하학적 추상화가 때로는 착시를 일으키며 그려진다. 이런 변화는 프랑스식 예술 사조를 따랐던 그의 그림이 미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작품에는 스프레이나 스텐실 기법도 쓰였는데, 이는 록펠러재단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는 벅찼던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넥타이 공장을 다녔기 때문에 배운 기술이다. 김창열은 뉴욕에서의 시간을 ‘한국전쟁만큼이나 힘겨운 기억’으로 회고했다.
김창열이 1969년 파리로 이주하며 그림도 변화를 맞는다. 틈새로 끈적한 액체가 흘러나오는 듯한 ‘현상’ 연작이 이때 그려진다. 미국에서 그렸던 여러 도형들이 액체처럼 흘러내리는 형태로 바뀐 것이다. 여러 시행착오와 실험 끝에 1970년대 물방울 작업이 시작됐다. 1973년 고가구를 취급하던 파리 놀 인터내셔널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에 등장한 물방울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를 비롯한 당대 유명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김창열의 명성도 높아진다. 이후 김창열의 그림은 마(麻)로 된 캔버스 위에 천자문과 물방울을 함께 그린 3m 높이의 대형 작품 ‘회귀 SNM93001’(1991)부터 프랑스 ‘르 피가로’ 신문 한 면에 물방울을 여럿 그린 ‘르 피가로’(197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김창열에게 물방울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생전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 답변을 내놨으나, 작고 전 ‘못 그린 물방울이 많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남겼다고 한다. 그의 삶과 작품까지 미뤄보면 물방울은 ‘죽음과 상처에 대한 애도’로도 읽힌다. 전시에는 그가 1967년에 그린 ‘제사’의 앞면과 캔버스 뒷면이 함께 공개돼 있는데, 뒷면에는 그의 영문 이름과 ‘FLESH AND SPIRIT’(살과 정신)이라는 문구가 함께 쓰였다. 전시를 기획한 설원지 학예연구사는 “김창열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가 인간의 폭력성과 신체성에 대한 사유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물방울 그림을 보면서도 관람객들이 그가 추구했던 바를 발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최초의 물방울 회화로 알려진 ‘밤에 일어난 일’(1972)보다 1년 앞서 그려진 물방울 회화 2점, 기록에만 남아있었을 뿐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던 1955년 작 ‘해바라기’, 김창열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냈기에 공개하기 꺼렸던 뉴욕에서 그린 그림 8점 등은 이번 전시에 최초 공개된다. 유리로 물방울을 표현한 1993년 작 설치작품 ‘Ceremony’는 재제작돼 그의 1950~1960년대 작품들과 함께 전시된다. 유리로 된 물방울에 그가 상처를 거칠게 그렸던 초기 그림들이 비치게끔 구성돼 있다. 전시는 오는 12월21일까지. 관람료는 2000원.
가자 북부 최대 도시, 군 진입예비군 6만명에 동원령 내려
대규모 유대인 정착촌 승인‘두 국가 해법’ 가능성 말살미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
이스라엘이 20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북부 최대 도시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군사 작전을 시작하고 요르단강 서안에 대해서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승인했다. 국제사회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멈추라는 요구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대한 지지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지상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에피 데프린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기드온의 전차’ 작전 2단계를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외곽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가자시티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및 통치 거점이며 가자 북부의 마지막 피란처 가운데 하나다.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이 본격화하면서 주민 수십만명은 이스라엘이 지정한 구역으로 강제 이주해야 한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을 위해 예비군 6만명에게 내달 초를 기한으로 하는 동원령 통지서를 발부했다. 이미 전선에 배치된 예비군 2만명의 소집 기한도 연장했다. 이번 예비군 소집은 수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은 이날 서안 내 E1 지역에 신규 주택 3400호를 짓는 정착촌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또 E1과 인접한 곳에 있는 기존 말레아두밈 정착촌에 3515호를, 아샤헬 정착촌에 342호를 추가로 짓는 등 7000호의 주택을 신규 건설하기로 했다.
E1 지역은 북쪽 라말라와 남쪽 베들레헴 등 서안의 주요 도시를 잇는 마지막 지리적 연결 지점 중 하나다. 이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이 들어서면 서안 중심부가 두 동강 나고 동예루살렘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포위되는 형국이 된다. 현재 서안에는 약 50만명의 이스라엘 정착민과 30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년 전부터 E1 지역에 정착촌을 건설하려 했으나 역대 미국 민주당 행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 연립정부 내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정착촌 확대 계획에 대해 “이는 ‘두 국가’라는 망상을 지워버리고 유대인이 이스라엘 땅 심장부를 장악하는 것을 공고하게 하는 중대한 조치”라며 “모든 정착촌, 모든 동네, 주택 한 채 한 채가 이 위험한 발상(팔레스타인 국가)의 관에 박히는 또 하나의 못”이라고 했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 대사는 E1 정착촌 건설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므로 우리는 장단점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전직 군사 정보장교 마이클 밀슈타인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겐 “가자지구 전쟁과 서안 정착촌 확대가 아랍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 두 가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아랍과 유럽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가자지구 군사 작전은 두 민족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할 뿐이며 이 지역을 영구적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은 서안 정착촌 확대에 대해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번째 조사였던 지난 14일에는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으로 대응했다.
특검팀은 두 번째 조사 때 김 여사가 조금이라도 입을 연 혐의를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가 ‘선택적 진술’이라도 한 것은 그 혐의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는 지난 18일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일부 답변을 내놓았다. 특검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를 묻자 김 여사는 “내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라는 조직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며 “무슨 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설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런 게 통하는 게 전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영선에게 원칙대로 경선하라고 했다”면서 “(이 때문에) 사이가 틀어졌다”고도 진술했다.
다만 김 여사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7월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먼저 요청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제가요?”라고 되묻고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태양광 테마주 ‘네오세미테크’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해서도 캐물었다. 2009년 김 여사가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나눈 통화 녹취록도 제시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랑 관련없는 걸 왜 물어보세요?”라고 반문하고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선택적인 진술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특검은 21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김 여사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이날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 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힌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