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게임순위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선고···최대 15년형 면해

이길중 0 0 4시간전

신규게임순위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왕실 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다. 올해 76세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
탁신 전 총리는 이날 변호사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15년 2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왕실이 추대한 고문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해 온 탁신 가문은 정치적 위기 하나를 넘기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
탁신 전 총리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형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건 등으로 직무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받고 있다.
차병원이 경기 과천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응급센터, 소아응급센터, 암·기억력센터 등 32개 과를 진료할 수 있는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설립하고 재건축 예정인 강남차병원을 업그레이드해서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병원 측의 계획이다.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은 “종합의료시설 유치 사업은 과천시의 오랜 숙원”이라며 “차병원이 과천으로 진출하게 될 경우 과천시민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의료 서비스의 질적 격차’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차병원은 과천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96개 글로벌 병원 운영 경험과 65년간 축적해 온 의료 전문성을 살려 개인 맞춤형 종합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차병원의 강점으로는 한해 12만명이 이용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꼽힌다. 또 미국차병원 운영경험 등을 통해 얻은 선진 의료 응급시스템도 과천에 도입한다. 차병원은 성인과 소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천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어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인근 도시까지 이송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윤 의료원장은 “경증이든 중증이든 과천 시민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병원을 목표로 한다”며 “특히 강남차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한 ‘암환자 진단부터 수술까지 2주 내 원스텝 진료’를 진료과를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6000례 이상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최고 ‘암 다학제 통합 진료 시스템’을 과천에서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검진을 하고 나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관리하는 의료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소개한 차움의 시스템도 과천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내놓는다. 중증질환 치료는 물론 운동처방, 푸드테라피, 스킨케어, 메디컬스파 등 다각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재화 차움 원장은 “대한민국에서 중장년층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병원은 차움이 유일하다”며 “15년 차움 의료 노하우를 과천에 접목해 최고의 명품 의료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차병원은 2013년 국내 최초로 국가 지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이후, 줄기세포 기반 난치성 질환 연구에 매진해 왔다. ‘2021 스키마고 기관 평가’와 ‘2025 네이처 인덱스’에서 국내 상위 의료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연구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과천 병원을 줄기세포 치료 허브로 육성하고, 카카오헬스와 차헬스케어와 손잡고 바이오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 기반의 바이오헬스케어 허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윤경욱 차헬스케어 대표는 “병원 의료진 200명과 병원 직원 2000여명을 비롯해 차헬스케어, 차케어스 임직원 1500여명 등 약 3700여명이 이동함에 따라 우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도시의 성장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잇단 선거 패배로 당내 퇴진 압박을 받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운명을 가를 당 총재 선거 여부가 일러도 9월 초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원인을 검증하는 총괄 보고서 완성 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이 아닌 다음달 초로 미루기로 했다고 22일 보도했다.
낙선자를 상대로 한 의견 청취 등 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8월 하순엔 총리의 외교 일정이 빡빡하다”며 “당 여성국 등 당내 각종 단체 의견도 듣고 있어, 8월 중 결과 발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총괄 보고서 일정이 미뤄지면서 자민당 총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아이사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이지만 조기 선거가 결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잇단 외교 일정이 이시바 총리 입장에선 당내 퇴진 요구에 맞서는 방어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총리 퇴진으로 정치 공백이 생기면 외교 기회를 놓쳐 국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까지 아프리카개발회의 의장을 맡은 데 이어 23일엔 일본을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29일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후 다음달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일이 예정돼 있고 10월 이후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잡혀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외교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면 자발적으로 퇴진을 표명하는 시나리오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현직 총리로 재직하는 이상 외교 일정이 (계속) 들어오고 점점 (사임과 관련한) 결정이 어렵게 된다”는 전직 총리 발언을 전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다. 두 후보는 대표적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 1·2위에 올랐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최종 결선을 하게 된다.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을 채널A에서 진행한다. 이후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결선투표를 하고 26일 당 대표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