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월세 함양~울산 고속도로서 화물차가 방호벽 들이받아 4명 사상

이길중 0 0 8시간전

대학생월세 20일 오후 5시7분쯤 경남 밀양시 산외면 함양~울산고속도로 함양 방향 밀양 분기점(JC) 인근에서 1t 화물차가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30대 남성 등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타이밍이 절묘하고 회담 내용도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며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것 같았다”고 24일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 발표문을 두고 대체로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한·미·일 공조 등 협의에 대해선 “한국이 방미 대화를 앞두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고 하는 일종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시절 받았던 반미·반일·친중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봤나.
“첫 번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고 좋았다. 한·일 정상이 올해 중 어느 때 만나냐는 게 중요했는데 바로 대미 협상 직전에 만났다는 것, 또 이시바 일본 총리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빠져있을 때 이시바 총리의 손을 잡아준 것도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본다. 두 번째는 정상회담 내용도 상당히 기대보다 훨씬 좋았다.”
-공동발표문 중 눈에 띄는 내용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보·경제·사회·인적 교류·북한 문제 등 지금 한·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잘 망라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앞으로 한·일 공조 협력을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내용인데, 워낙 준비 기간이 짧았던 것을 고려하면 이 정도 합의를 만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등 한·일이 같은 아픔을 가진 문제를 정부 간 협의체까지 만들어서 정책을 논의한다는 건 상당히 앞선 내용이라고 본다.”
-방미 직전 진행된 회담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방미 일정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인 스탠스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한·미·일 협력과 한·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서 한국의 대외 관계를 펼쳐나가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통령 야당 지도자 시절의 발언을 보면 상당히 친중적 또는 반미·반일적이라는 인식이 (일본 일각에서) 강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 일각에서도 여전히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이번 한·일,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한 기회라고 본다.”
-대미 관련 한·일 정상 협의는 어떻게 평가하나.
“그 부분은 사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과) 긴밀히 논의했다 하더라도 발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본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아메리카 퍼스트’로 나갈 때 (한·일 등) 나머지 국가들이 플랜B로써 어떤 협력 체제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미국에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있다고 본다.”
-과거사 문제 언급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다.
“맞다. 한·일이 당면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가 크지만 이번에 크게 다루지 않았던 것은 그것조차 전략적이라고 본다. 우선 일본 국내 상황을 볼 때 지금 과거사 이슈를 풀어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그나마 이시바 총리가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은 아베 전 총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실효적인 해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거라고 본다. 두 번째는 그야말로 실용 외교인데, 과거사 문제를 쟁점화해봤자 우리한테 돌아올 것은 없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실용적 계산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이번 회담이 앞으로 5년간 있을 대일 관계에 대한 큰 방향성과 밑그림을 딱 그려놓았다. 과거사 문제를 직시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면서도 미래 협력에 방점을 둔, 협력을 가속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소위 ‘2.0 선언’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2028년이면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30주년이 되는데 그 전에 한·일 관계의 큰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전망의 근거는 무엇인가.
“전략적으로 한·일이 공조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일은 서유럽에서 미·소 냉전이 치열하게 진행될 당시 독·불 관계와 같은 양상이다. 한·일 사이에도 당시 유럽연합(EU)를 결성한 독·불처럼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열렸다고 본다.”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의 유력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은 “비밀경호국이 종종 여러 장소를 물색하기 때문에 최종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부다페스트가 백악관의 첫 번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다페스트가 회담 장소가 맞는지 취재진이 묻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다페스트 개최 가능성을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에서의 회담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붕괴 뒤인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에 침공당하면서 각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앞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회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현대차는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각각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년·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가량 멈춰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가 대신 손배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소송 수계 신청서를 취하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 소송도 취하했다.
오는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재판이 진행 중인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 소송을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의 대승적 결단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잘못된 문화가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다면 현장에 건강한 노사문화와 원·하청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