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진당, 2차 주민소환 투표도 완패…‘원전 재가동’은 부결

이길중 0 0 9시간전

대만에서 23일 실시된 친중성향 제1야당 국민당 입법원(국회) 의원 7명에 대한 2차 주민소환 투표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모두 부결됐다. 주민소환 투표와 함께 실시한 원전 재가동을 묻는 투표는 찬성이 74%로 더 많았으나 유효 득표수가 모자라 부결됐다.
24일 대만 중앙통신사와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장치전 부입법원장(국회 부의장)을 포함한 국민당 소속 입법위원 7명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민소환 투표에서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현저히 적어 모두 부결됐다. 지난달 26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도 국민당 의원 24명과 가오훙안 무소속 신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모두 부결됐다. 여소야대 국면을 타파할 승부수로 추진됐던 야당 의원 소환 시도는 여당 민진당의 ‘31전 전패’로 막을 내린 것이다.
두 차례의 주민소환 투표는 국민당 의원들의 ‘친중국 행보’가 대만의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이유로 추진됐다. 친민진당 지지 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 이후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당이 다른 야당·무소속 의원들과 국방예산 등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논란이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 등을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하며 주민소환 운동을 조직했다.
민진당은 주민소환 운동에 거리를 뒀으나 소셜미디어 등에서 열기가 끓어오르자 태도를 바꿨다. 라이 총통은 “시민 스스로 대파면 운동을 일으켰다”며 “파면 운동에 동참해 국가를 지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민진당이 완패한 1·2차 투표를 통해 유권자 다수는 주민소환제도를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것과 안보 문제가 정쟁에 이용되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2차 주민소환과 같은 날 치러진 원전 재가동 투표는 국민당 주도로 추진됐다. 지난 5월 17일 운영 허가기한 만료로 가동을 중단한 ‘마안산 2호기’(원전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투표다.
투표지는 ‘제3원전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경우 계속 가동하는 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찬성표가 434만1432표(74.17%)로 반대표보다 151만1693표(25.83%)보다 많았지만 유효 득표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투표가 성립되려면 찬성표가 총유권자 수의 25%(500만523표)를 넘겨야 한다.
마안산 원전은 대만에서 마지막으로 가동된 원전이다. 민진당은 차이잉원 전 총통이 집권한 2016년 탈원전 계획을 세워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했다. 마안산 원전이 수명을 다해 가동을 멈추면서 대만은 지난 5월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탈원전 국가가 됐다.
재생에너지 위주 에너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름철 전력 부족과 잦아진 정전, 전기요금 인상 등이 논란이 됐다. 원전이 없으면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NG) 수입을 더 늘려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중국의 해상봉쇄로 LNG 수입 등이 막히면 원전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투표는 부결됐지만 원전 재가동 찬성 여론이 확인된 것은 당국이 에너지 정책을 펼치는 데 고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원전 4호기 재가동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찬성을 약 40만표 앞섰다. 국민당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라이 총통은 “에너지 다원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원자력 안전은 과학의 문제이며, 단 한 번의 국민투표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1·2차 주민소환 투표 결과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주민소환이 시도됐지만 단 한 명도 끌어내리지 못하면서 정권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조기 레임덕 우려도 제기된다. 대만 언론들은 2026년 정부 예산안과 국방비 지출, 그리고 사법부 고위 판사 임명 문제에서 계속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대만 행정원은 지난 21일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2%로 배정했다고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조만간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남부 폭우 피해 대책 등을 이유로 유임시킨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2일 대검찰청에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범죄와 같은 다중피해범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건처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대검찰청에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은 다중피해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정 장관은 이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 달라”며 “범죄피해 재산도 몰수 및 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피해자들의 삶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 불법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총리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헌법과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를 도왔다는 논리이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특검은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은 데다 소집 대상이었던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 등이 근거이다.
한 전 총리 주장대로 그가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막으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국무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뒤인 오후 10시17분에 시작돼 10시22분에 끝났다.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가 회의가 이미 종료돼 참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1일에는 박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계엄 문건 못 받아”는 ‘위증’…문건 받고도 조치 않은 건 ‘방조’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부처별 계엄 후 조치 사항 문건을 받았을 때에도 국무위원 지휘권이 있는 한 전 총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역시 내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20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해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별도의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한 행위에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특검은 헌법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 국무총리가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이 국무총리의 대통령 견제 의무를 명시한 대목이라고 봤다. 박 특검보는 “(총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서 적극적인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현직을 통틀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총리로 기록됐다. 앞서 검찰은 2015년 7월 이완구 전 총리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는데, 그에게 전달된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통상적인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 2년 및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긴급 면담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 생태계와 인류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의 무리한 시도는 국제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실질적 해법을 위한 대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8월 23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핵 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곳으로 여름휴가를 갔다. 출발하기 전과 돌아다니는 틈틈이 지인들로부터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걱정 어린 당부 덕분에 별 탈 없이 다녀왔다.
‘여름철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 증세가 생겼다’는 걸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한다.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먹다’란 단어를 쓴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밥에 진심인 민족이라고 한다. 사람을 만나면 “밥 먹었냐”고 묻고, 오랜만에 마주친 이에게는 “밥 한번 먹자”고 한다. 평소 다른 사람의 식사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가 곰곰 생각해보면 밥, 즉 먹는 데 진심이란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먹다’란 말은 오만가지에 붙는다. 입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물만 먹는 게 아니다. 나이를 먹고, 마음을 먹고, 겁을 먹고, 좌절을 먹고, 뇌물을 먹고, 1등을 먹고, 스포츠 경기에선 골을 먹는다. 그리고 종종 중요한 내용이나 약속을 ‘까먹어’ 욕을 먹기도 한다. 심지어는 친구도 ‘먹는다’. 속된 말로 친구가 된다는 뜻인데 우리말을 막 접하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먹다’처럼 의미가 넓어진 단어가 많다. 입말에서도 재밌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떠오르는 건 ‘달리다’와 ‘뛰다’다. 콘서트 등을 관람하거나 게임 등에 몰두할 때 ‘달렸다’거나 ‘뛰었다’라고 한다. 혹자는 경박한 표현이라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걸었다’고는 하지 않으니 그만큼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느껴진다.
또 생각나는 말은 ‘때리다’이다. 낮잠을 때리고, 영화를 한 편 때리며, 황당한 상황은 골을 때리기도 한단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멍 때리기 대회가 열리는 반면에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마감을 때리기 위해 분투 중이다.
항상 맛있고 좋은 것만 먹고 싶지만 살다 보면 욕이나 좌절을 먹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몸과 마음에 탈이 나지 않도록 잘 소화시키는 데 좀 더 집중해야겠다. 그러려면 잠시 멍 때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