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주가 [정동칼럼]중국 ‘주변’ 전략 속 중심성 찾으려면

이길중 0 0 4시간전

오늘의주가 중국은 육상 14개국, 해상 6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다른 강대국과 달리 역사적으로 국경과 영토 문제에 민감했고, ‘주변’ 관리는 국가 대전략의 중요 목표 중 하나였다. 더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외교를 강대국 외교와 대등한 수준으로 격상해 세계 전략의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국면에서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해 양국의 결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러 협력이 중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 했다. 또한 2020년 히말라야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 양상을 보인 지 5년 만에 중국은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지속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50% 초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자, 8월19일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인도와 안정적 국경 관리와 국경무역 시장 개설 등 10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8월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인도 총리가 만나고, 이어 9월3일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톈안먼 열병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지정학에 대한 전략적 투사는 시진핑 체제 출범 직후 본격화됐다. 2013년 8월 육상 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를 결합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제기했고 10월에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해 이를 외교정책으로 만들었다. “주변과 친하게 지내고 성의를 다하며 혜택을 주고 포용한다”는 친성혜용(親誠惠容) 담론이 등장한 것도 이 무렵이다. 올해 4월에는 12년 만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 ‘주변’을 외교가 아니라 대전략 차원에서 접근했고 ‘좌담회’를 ‘회의’로 바꿔 구체적 성과를 관리하고자 했다.
특히 제2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은 주변에 대한 전략적 투사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압력을 최대한 분산하고자 했다. 트럼프 정부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고 단기적 국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투자, 방위비 등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강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조차 미국을 민주주의와 국제규범을 지키는 동반자가 아니라, 배반에 대비해야 하는 가짜 친구(superficial friend)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주변에서부터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공백을 파고들었다. 미국이 멕시코에 국경장벽을 설치하자 중국은 문호를 열고 개방적 무역체제로 대응했다. 그리고 미국이 관세를 무기화하자 중국은 주변의 저개발국에 대해 무관세 정책으로 맞춤형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중국의 주변 전략은 미·중 경쟁의 중첩 지대인 한반도에서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주변 전략의 차원에서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한시적으로 관광비자를 면제한 바 있고, 한·미관계에서 한국이 얼마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가를 예의 관찰하고 있다. 사실 한국도 한·중관계를 더는 양자 관계로 접근하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관계에는 협력과 경쟁과 갈등과 대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균형 있게 양국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한·중관계는 미·중관계와 한·미관계의 복합 방정식 속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넓은 운동장이 아니라 좁은 회랑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교집합도 크지 않다.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일 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첨단기술 공급망 등 한·미관계 현안은 모두 한·중관계 발전과 동전의 양면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동맹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지 않고, 한·중관계를 자국의 주변에 정렬하려는 중국의 전략에서도 벗어나려면, 한국적 해법을 찾아야만 중심성을 회복할 수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중의 정책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호응을 당장 기대하기 어렵지만, 북핵의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창의적으로 가동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주한미군이 대만 문제에 연루돼 한·중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한·미 동맹을 냉전의 유산으로 간주해 한·미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 즉 한·미관계에서 중국 변수를, 한·중관계에서 미국 변수를 상수로 고려할 때 한국의 실용외교 길이 나타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만큼 중국과 신속하게 물밑 전략대화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호화군단 LA 다저스 타선이 ‘라이벌’ 샌디에이고 마운드에 이틀 연속 수모를 당했다.
다저스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의 원정 경기에서 1-5로 졌다.
샌디에이고에 1경기 차 앞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지난 23일부터 맞대결 3연전을 시작한 다저스는 이틀 연속 승리를 내주며 1경기 차 뒤진 2위로 내려앉았다. 샌디에이고는 5연승을 달리면서 74승5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로 올라섰다.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도 4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이날, 다저스는 2안타밖에 치지 못했다. 0-3으로 끌려가다 8회초에야 대타 알렉스 프리랜드의 솔로홈런으로 유일한 득점을 뽑았다. 그 전까지는 6회초 1사후 미겔 로하스가 친 우전안타가 팀 전체 유일한 안타였을 정도로 타선이 침묵했다.
선발 타일러 글래스노가 4이닝 2안타 4볼넷 3실점으로 일찍 물러났다. 4회말 시작과 함께 볼넷, 안타, 볼넷으로 만루 위기에 몰린 뒤 글래스노는 라몬 로레아노에게 2타점 적시타, 제이크 크로넨워스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며 3실점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강판됐다.
반면 샌디에이고 마운드는 사사구마저 없이 완벽한 투구로 다저스 타선을 봉쇄했다. 좌완 네스토르 코르테스가 선발 등판해 6이닝 1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호투한 뒤 제이슨 애덤이 7회를 잘 막고 예레미야 에스트라다가 홈런으로 1실점하자 좌완 애드리언 모레혼이 8회 2사후 등판해 다시 틀어막아 경기를 끝냈다.
다저스는 앞서 23일에도 선발 블레이크 스넬의 7이닝 6안타 2실점 호투에도 불구, 상대 선발 다르빗슈 유에게 6이닝 동안 1안타밖에 뽑지 못한 타선 침묵 끝에 총 3안타 1득점으로 1-2로 패했다. 이날 1점 역시 프리랜드가 솔로홈런으로 기록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다저스가 LA로 연고지를 옮긴 1958년 이래, 다저스 타선이 상대 선발 투수에게 2경기 연속으로 6이닝 이상 끌려가면서 1안타 이하로 막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황토집 두 부부의 어쩌다 동거일기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2년차 부부 준연씨와 민주씨는 경기 여주의 한 황토집을 계약하며 드디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그러나 집을 팔기로 한 45년 차 노부부 금자 할머니와 동인 할아버지는 두 달 뒤에나 이사를 할 수 있었다. 부모님 집에 임시로 머물던 준연씨 부부는 난감해했고, 이에 금자 할머니는 두 달간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해왔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좌충우돌 동거생활을 만나본다.
35개국 62편 다큐 영화 소개
■22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식(EBS1 오후 9시55분) = EBS 스페이스홀에서 열리는 EBS 국제다큐영화제(25~31일) 개막식을 방영한다. 개막식에서는 중국 격동의 근현대 100년을 배경으로 하는 개막작 <정원사와 독재자>를 비롯해 올해 참가하는 35개국 다큐멘터리 62편의 면면을 소개한다. 다큐멘터리 대중화를 위한 야외 상영, 다큐 토크, 원데이 클래스 등 준비된 프로그램들도 알린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굴복시켰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눈엣가시’를 침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정치’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2일(현지시간) 볼턴의 메릴랜드주 자택과 워싱턴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등을 압수했다. FBI는 볼턴이 국가 기밀 정보를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볼턴은 저급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TV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만 빼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면서 “아주 비애국적인 사람일 수 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 가장 거침없는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17개월 만인 2019년 9월 경질됐다. 볼턴은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주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도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뒤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해왔다.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무능한 총사령관이자 직책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볼턴의 책이 기밀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출간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볼턴에 대한 정부 경호를 중단시키는 ‘뒤끝’을 보여줬다. 볼턴은 이란으로부터의 암살 위협 때문에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 같은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계속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볼턴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을 놓고 “푸틴의 승리”라고 평하자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볼턴의 압수수색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첩보를 받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전격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NBC방송이 전했다. ‘볼턴 때리기’에 미국 양대 정보기관이 동시에 동원된 셈이다. 미 언론은 볼턴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정치 보복의 일환이며, 이를 계기로 보복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표적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볼턴 조사는 러티샤 제임스 전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등 트럼프 비판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작된 것이다.
특히 가디언은 볼턴이 파텔 국장의 2023년 저서 <정부의 깡패들>에서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60명 중 실제 수사가 착수된 다섯 번째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수사 대상과 명단이 너무 많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 명단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미 법무부는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메건 맥아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설령 볼턴의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수사를 통해 백악관과 법무부, FBI 내의 충성파들은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방 법 집행 기관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직위나 자유를 위협하고 영원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