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캄보디아 분쟁 여파로 노동시장도 후유증

이길중 0 0 08.24 23:43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분쟁 이후 양국 노동시장이 후유증을 겪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산업연맹(FTI)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 귀국한 캄보디아 근로자 수가 늘어나 건설·농업 등 여러 산업계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크리엥크라이 티앤누쿨 FTI 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캄보디아와 외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며 “많은 공장이 미얀마·베트남·라오스 출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며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미얀마·라오스와 협상해 주요 산업에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캄보디아 노동자를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9일 퐁카윈 중룽루앙킷 태국 노동부 장관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귀국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스리랑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만명의 스리랑카 노동자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오랜 시간 영유권 문제로 반목해온 태국·캄보디아는 지난달 24일 전투기와 중화기까지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였다. 두 나라는 교전 나흘 만인 지난달 28일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이번 충돌로 총 35명이 사망하고 26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이주노동자들은 태국의 농업·건설·제조·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국제노동기구는 고령화와 청년 노동력 감소에 처한 태국이 최소 300만명 이상의 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분쟁 발발 이전 약 52만명의 캄보디아 노동자가 태국에서 일했으며, 이는 전체 외국인 노동력의 약 12%를 차지했다. 라에 딜록비디야랏 태국 상원 외교위원회 수석 고문은 합법적 이주노동자는 50만명에 불과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캄보디아 노동자 규모는 약 150만명 달한다고 추산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선 메사 대변인도 “태국에서 약 120만명의 캄보디아인이 일하고 있었으며, 분쟁 격화 이후 약 65%에 해당하는 최소 78만명이 귀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외신은 본국으로 돌아간 캄보디아 저소득 노동자들에게 닥친 경제적 어려움도 주목했다.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찾아 태국 등 인접국으로 이동해왔다. 글로벌 취업 정보 웹사이트인 샐러리 익스플로러에 따르면 지난해 태국의 월평균 임금은 9만7300바트(약 420만원)인 반면 캄보디아는 333만리엘(약 116만원)에 그쳤다.
네이선 그린 싱가포르 국립대 조교수는 AP통신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 소득의 손실은 그와 그 가족에게 파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비정부기구 ‘크메르민주주의운동’의 무 소추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이 “소득을 박탈당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기업과 국가가 경제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밀레이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관련 녹음본 유출은 오는 9월 지방선거와 10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온라인 매체 카르나발은 디에고 스파뉴올로 당시 국립장애인청 청장과 신원미상 인물의 대화 내용 녹음 기록을 보도했다. 녹취에서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특정 제약회사에 장애인용 공공의료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금의 8%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리나는 3% 정도 받고 1%는 (리베이트) 운영비로, 나머지 1%는 나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실을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고발로 아르헨티나 수사당국은 전날 국립장애인청과 제약사 사무실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700만아르헨티나페소(약 740만원)가 든 봉투 등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녹음본 보도 직후 스파뉴올로 청장을 해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오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밀레이 비서실장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린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실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바꾸면서 동생을 요직에 앉혀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정치 추문이 터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절반을 교체하는 오는 10월26일 총선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지지자 사이에선 밀레이 대통령 남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 UP는 현재 상원 72석 중 34석, 하원 257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원에서 원내 1당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진 못해서 주요 법안 통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한동안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경기 침체, 연금 삭감 추진 여파로 지난달 40%대로 하락했다.
도심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5급 사무관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했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경찰청과 민간 기업의 협업 사례는 그간에도 있었지만 AI 기술을 활용한 협업은 LG유플러스가 통신사 중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삼례 그림책미술관에 강의를 다니던 작년이었다. 농촌의 읍 단위에서는 드물게 시를 읽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신선한’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드나들게 된 것이다. 처음에 통합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대체 이 식상하고 진부한 상상력은 언제쯤 사라지나 답답하기만 했다.
완주군은 동쪽 지역인 동상면 사봉리에서 만경강이 발원하는 지역이다. 고산면에서 북쪽 물길과 만나 ‘강’이라는 지위를 얻는 이 강물이 완주군을 빠져나가기 전에 소양천과 전주천을 받아들여 전라도 북부 지방의 젖줄이 된다. 강이 흐르다 범람하다 하면서 만들어진 평야를 충적평야라고 하는데, 완주군의 경우 봉동읍에서 시작돼 삼례읍에 이르는 널찍한 들판이 생겼다. 강을 중심으로 하자면 호남평야는, 동진강과 섬진강 상류를 수원지로 둔 호남평야 ‘남접’과 만경강 중심의 호남평야 ‘북접’으로 나눌 수 있다.
1894년에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을 중심으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바로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든 들판이 일으킨 것과 진배없다. 그런 차원에서 삼례는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이 북쪽으로 향하자면 자연스레 거쳐야 하는 들판이었다. 전봉준에 대한 심문 기록인 ‘전봉준 공초’에는 전봉준이 삼례에서 2차 봉기를 일으킨 이유로, 삼례가 교통의 요충지이며 사람들이 머물 주막이 많다는 진술이 나온다. 일제강점기 초기만 해도 삼례, 봉동 지역에 비해 하류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 지역은 농토가 거칠었다. 도리어 서해의 만조 때 바닷물에 침수되기도 해 익산 지역의 일본인 지주 후지이 간타로는 농토를 개간하는 데 ‘일본도와 권총’을 동원해야 했다는 기록이 있다. 반면에 삼례와 봉동 지역은 만경강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진즉부터 옥토였다. 따라서 전봉준의 삼례 선택은 여러모로 전략적이었다.
통합 땐 만경강 하천 습지 위협
모든 강의 보존이 필수적인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2007년 기준, 전 세계 육지의 5~8%에 불과한 습지가 매년 830Tｇ(테라그램), 즉 8억3000만t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조사에 의하면 2.62㎢의 넓이인 우포늪이 11만6000t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량으로는 42만3703t이다. 아울러 국내의 현존 습지가 우포늪과 동일한 환경이라면 5106만6564t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이는 2021년 기준 광물산업(2897만t)과 화학산업(3347만t)이 배출하는 연간 탄소량의 80%를 넘는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만경강의 강변이 인상적인 하천 습지이기 때문이며 특히 완주군 구간 중에서 산천 습지는 이미 2019년에 전라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서 그 가치를 주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으로 인한 도시화는 언제고 만경강 하천 습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는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는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통합하고 난 다음에 익산시와도 통합해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망상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만경강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지만, 전주시는 이미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베어버린 데 이어 물억새와 갈대도 ‘벌초’한 에코사이드(ecocide)를 저지른 적이 있고 익산시는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도시화는 필연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 하지만 살아 있는 강이 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문화적 가치(조금 더 창조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 가치까지)가 도시화보다 백배, 천배 더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긍하는 문제다.
자연생태계, 도시화보다 큰 가치
9월 초 즈음에 전북지사 김관영, 전주시장 우범기, 완주군수 유의태와 전주 지역구 의원 이성윤, 완주 지역구 의원 안호영 등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죄다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들이다. 지극히 피상적인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 고향의 미래가 무엇인지 깊고 현명한 대화가 오가길 바란다.
현대 생태학의 초석을 다진 인물인 미국의 생태학자 유진 오덤은 저서 <생태학>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도시에서의 삶이 유지되려면 도시에서 생산된 부의 일부는 자연 및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보조하며, 수선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도시의 농촌 정복이 아니라 농촌을 살려서 도시와 농촌이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만 한다.
나는 전주시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지냈고 완주군에서 청소년이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지금도 완주군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