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주식 내란 특검, 김성회 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응’

이길중 0 0 08.24 22:20

떠오르는주식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이 민주당 의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한 건 이번이 두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특검의 조사 요청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의원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회 봉쇄 상황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하면서 “국민의힘 관련자들은 특검에 출석해 참고인은 참고인대로, 피의자는 피의자대로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특검이 없는 죄도 만들어 씌운다는 주장은 굉장히 곤란한 말씀”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의결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본대로 가감 없이 특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190명 중 한 명이다. 계엄 당시 민주당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국회 출입 가능 사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경비대로부터 연락받은 게 없다는 사실을 공유했다.
앞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민주당 의원 중 처음으로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백 의원은 계엄 당시 시민들 도움으로 봉쇄된 국회의사당 담을 넘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해 12월3~4일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당사에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은 앞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받지 못한 상황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국민의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조사 실익이 없다”며 “이미 다 나온 사실인데 가서 얘기할 게 뭐가 더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당사 압수수색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협의가 진전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협의는 안 되는 상태”라며 “향후 상황을 어떻게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3일과 18일 국회를 찾아 통일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송현옥 세종대 교수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학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은빈에게 상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기관광공사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6개 유형의 관광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무장애관광 신규 코스를 개발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관광공사는 접근성이 개선된 관광지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코스를 마련했다. 관광약자가 직접 참여하는 시범투어를 통해 이동·이용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개선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보완된 최종 코스 정보는 ‘무장애 경기관광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시범투어는 19일부터 지체장애인을 위한 가평 코스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9회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 숲 해설,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체험 등 코스를 직접 경험하며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점검한다.
올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동반 코스, 영유아 동반가족을 위한 쌍둥이 유모차 코스, 고령자를 위한 부부 여행 코스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코스를 새롭게 개발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투어 운영이 아니라, 관광약자에게 적합한 코스를 발굴하고 검증해 실질적인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라며 “누구나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전쟁 시기 납북된 철도 공무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납북됐다.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했고 1996년 사망했다. 아내인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으로 왔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가 공무 수행 중 납북됐을 뿐 퇴직·면직 처리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된 1960년에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 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기여금을 납입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공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연금법이 제정되기 전 납북됐으며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