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용어 ‘관광객’으로 입국한 40대 대만인, 제주서 여행 가이드 영업하다 적발

이길중 0 1 08.24 19:25

주식용어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해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40대 대만인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대만인 A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지난 15∼19일 4박 5일간 제주에서 관광을 안내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제휴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관광통역안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여행 가이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은 여행 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무자격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1차 150만원·2차 300만원·3차 이상 500만원)가 부과된다.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단속을 강화해 7월 말 기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정부가 지난해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증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온라인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 다음달부터 11월까지로,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을 넘을 경우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상생페이백 신청과 지급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에 근거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 가운데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15일에 받는 것이다.
- 페이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페이백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9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9월15~19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9월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250개)와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 9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백 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멸된다. 지급된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은 본인이 구매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사용된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카드 소비실적과 페이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실적과 올해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 모두 9월15일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완료 후 2일인 9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사용처 정보 식별이 가능하여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에서 결제한 경우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몰이나 배달액은 부득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소비실적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인가.
= 대형마트나 창고형매장, 아울렛 내 임대매장 중 해당 대형마트 등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강원도 삼척·태백의 폐광 지역에 암치료 센터,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등을 설립하는 개발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남 화순 지역에는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폐광지역 성장모델 전환 사업’ 등 7개 사업 예타를 통과 시켰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All) 케어센터’가 들어선다.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국내 최초로 청정메탄올 생산·물류 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전남 화순시 화순광업소 부지에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외에도 경남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20.9km, 왕복 4차로), 전남 완도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300병상 규모) 건립,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과 수원∼과천 간 고속도로에 각각 지하차로(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경남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인천시 계양구~서구 구간의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대전시 유성구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리모델링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제작·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른바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된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당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사건 재검토를 위한 사건이첩 보류 가능성”에 관해 통화하면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최근 특별검사팀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당시 통화에서 언급된 사건이 ‘채 상병 순직사건’인 것으로 인지했다고 한다.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대통령실과의 관련성을 김 단장이 짐작했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7월31일 오후 박 전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했다. 김 단장은 당시 “보고된 사건을 재검토하기 위해 사건이첩을 보류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다. 재검토 및 보류하려는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김 단장은 채 상병 사건이 당시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 전 보좌관이 언급한 사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된 것이라고 짐작했다고 한다.
박 전 보좌관의 질문에 김 단장은 “(이첩 보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특검은 이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이첩보류 및 사건 재검토 지시가 하달되는 과정에 김 단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이 통화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격노했다는 2023년 7월31일 이뤄진 점을 보면, 김 단장이 윗선의 채 상병 사건 개입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 지시에 대해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과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도 특검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2일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했고, 동시에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지난해 7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했던 내용 중 상당수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당시 김 단장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은 기억이 없고 수사팀 논의를 거쳐 제가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증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기록을 고의로 지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김 단장을 여섯번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단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것은 본인의 판단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제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대장들만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는 것이 경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았나’라는 물음에는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인권조사과장 서성목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은주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기획과장 우만우 △〃 총괄교수 이주영 △〃 교수 호승진 이지은 △용인분원 구태연 △〃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 총괄기획교수 강민정 △〃 교수 방지형 김지연 이수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고유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대검찰청> △대변인 이진용 △인권정책관 장준호(특검 파견 유지) △인권기획담당관 장은희 △인권감독담당관 박수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범죄정보기획관 이춘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특검 파견 유지)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형사정책담당관 정현 △국제협력담당관 강용묵 △정책기획과장 나하나 △정보통신과장 김희영 △반부패기획관 장재완 △반부패1과장 안동건 △반부패2과장 안창주 △반부패3과장 김가람 △형사선임연구관 임선화 △형사1과장 박대환 △형사2과장 김수민 △형사3과장 김용제 △형사4과장 장려미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마약과장 전수진 △조직범죄과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공공수사기획관 임삼빈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공판1과장 장진성 △공판2과장 이주희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디지털수사과장 이지영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심형석 △감찰1과장 주혜진 △감찰2과장 김은미 △감찰3과장 이호석 △검찰연구관 유종건(양형정책관) △〃 조철(특별감찰팀장) △〃 김진영 김방글 이건웅 류승진 성기범 문지연 황윤선 조소인 신기창 임현철 박건태 장성훈 이경환 고기철 <서울고검> △형사부장 윤병준 △공판부장 박주성 △송무부장 유태석 △감찰부장 정용환 △검사 백찬하 고석홍 강길주 이주일 김춘수 송연규 김정호 도상범 박영준 정진웅 김명수 김종철 김은심 공봉숙 김용자 김지완 정은혜 김수민 손찬오 △인천지부 검사 정성윤 박정의 △춘천지부 〃 김경우 <대전고검> △검사 강여찬 김영철 이지형 김호준 김익수 <대구고검> △검사 정용수 정진용 김우 이성식 강백신 이일규 <부산고검> △검사 고병민 안병수 김공주 이희동 김승호 한기식 김동희 △울산지부 검사 김남순 △창원지부 검사 서현욱 김용식 <광주고검> △검사 박문수 김환 엄희준 △전주지부 검사 유민종 <수원고검> △검사 정지영 박병규 김정훈 조광환 곽영환 김진남 손진욱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 최재아 △제2차장 장혜영 △제3차장 박준영 △제4차장 이준호 △공보담당관 권내건 △인권보호관 허지훈 △기획담당관 정영서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김훈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형관 양성필 황우진 최현철 홍승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영익 정희원 박광현 김준섭 이곤호 원형문 △인권보호부장 서경원 △형사1부장 장준호 △형사2부장 신재홍 △형사3부장 최재만 △형사4부장 이정화 △형사5부장 김지영 △형사6부장 이시전 △공판1부장 김지용 △부장 김희영 △형사7부장 최태은 △형사8부장 손상희 △형사9부장 김정옥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정가진 △공판2부장 정희선 △공판3부장 윤원일 △공공수사1부장 이병주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특검 파견 유지) △공공수사3부장 윤수정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용 △중요범죄조사부장 소창범 △공판4부장 정대희 △반부패수사1부장 이희찬 △반부패수사2부장 김봉진 △반부패수사3부장 한문혁(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태순 △공정거래조사부장 나희석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특검 파견 유지) △공판5부장 박경택 △부부장 조영희 이종혁 이환우 김병욱 정우성 김도형 이수현 김유나 박채원 류경환 최재현 김진우 진경섭 장태형 성대웅 김연주 박은혜 최혜경 임지연 장아량 최여련 김현우 박형수 최우혁 홍성기 이진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송혜숙 김미경 임홍석 김지혜 김진희 조정복 전혜현 황보영 문정신 양진선 김봉경 한주동 조현일 이강우 조동훈 황경원 이자영 이경선 이지은 △검사 한승진 이성직 이경아 안인수 이자희 김진호 홍영기 <서울동부지검> △차장 안성희 △인권보호관 허성환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한윤경 유현정 이장우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최용락 △형사4부장 이유현 △형사5부장 정지영 △형사6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지나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정우준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김보성(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이승현 고은실 박성욱 박재호 신영삼 이상민 △검사 신정수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김남훈 △제2차장 박진성 △인권보호관 강석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봉희 정경진 이종민 유상민 임세호 이영창 황정현 신혜진 △인권보호부장 김종필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최종필 △형사3부장 이윤희 △형사4부장 곽금희 △형사5부장 류주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판부장 장유강 △형사6부장 이경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금융조사2부장 김정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이상혁 △부부장 최상훈 박영상 김민석 박경화 이재연 함재원(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신영민 박지영 △검사 조범진 정성두 윤신명 이현진 안현선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정배 △인권보호관 박성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혜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인상 추혜윤 김재성 윤나라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유정현 △형사3부장 장진영 △형사4부장 곽계령 △형사5부장 정선제(특검 파견 유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태협 △공판부장 전세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수정 △부부장 국원(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특검 파견 유지) 한강일 김승기(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양재영 <서울서부지검> △차장 권성희 △인권보호관 최준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최명규 노정옥 황정임 △형사1부장 원신혜 △형사2부장 김주현 △형사3부장 박상범 △형사4부장 송인호 △형사5부장 김진혁 △공판부장 강은선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변진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부부장 하준호(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팀장) 김민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부팀장) 전효곤 김유나 유새롬 <의정부지검> △차장 김해경 △인권보호관 임유경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상현 한상훈 △형사1부장 이정민 △형사2부장 김영주 △형사3부장 구민기 △형사4부장 윤인식 △환경범죄조사부장 이준희 △공판송무부장 임홍주 △부부장 최정민(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김은정(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우옥영 △검사 박영우 <고양지청> △지청장 정지영 △차장 김정국(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김창희 △형사2부장 이대성 △형사3부장 김민정 △공판부장 구진미 △부부장 최은영 송민하 △검사 정일두 <남양주지청> △지청장 유옥근 △형사1부장 정일권 △형사2부장 허정은 <인천지검> △제1차장 이정렬 △제2차장 손상욱 △인권보호관 최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계한 김원지 한진희 하재무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박종선 △형사3부장 정영주 △형사4부장 김병철 △형사5부장 정미란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형사6부장 인훈(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송무1부장 왕선주 △공판송무2부장 김민정 △부부장 조남철(서울특별시 파견) 김승언(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이준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한상형 박철(금융위원회(구 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손지혜 최윤희(외교부 파견) 박신영 권영주(UNODC 방콕 파견 유지) 정선철 오흥세 김태희 김민정 송선민 <부천지청> △지청장 김종우(특검 파견 유지) △차장 홍용화 △형사1부장 여경진 △형사2부장 남대주 △형사3부장 유지연 △공판부장 황윤재 △부부장 최명수 신비나 <수원지검> △제1차장 김현아 △제2차장 이성범 △인권보호관 장윤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권기환 이영규 정성현 김제성 정화준 △인권보호부장 신건호 △형사1부장 서영배 △형사2부장 고은별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반지 △형사5부장 박인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명지 △형사6부장 김현우 △공공수사부장 박지훈(특검 파견 유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조정호 △공판1부장 단정 △공판2부장 양익준 △부부장 민영현(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정지은(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단장) △서효원(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윤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재욱 서성광 김성현 이현석 박재훈 김민정 김현수 <성남지청> △지청장 임일수 △차장 강선주 △형사1부장 정재신 △형사2부장 최소연 △형사3부장 신승호 △공판부장 강명훈 △부부장 김미지(금융위원회 파견) <여주지청> △지청장 이찬규(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최형규 <평택지청> △지청장 조민우 △형사1부장 강성기 △형사2부장 김경목 △형사3부장 전철호 <안산지청> △지청장 이동균 △차장 김윤정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장욱환 △형사3부장 김승우 △형사4부장 최수경 △공판부장 서혜선 △부부장 노경은 △검사 서강원 <안양지청> △지청장 하담미 △차장 최순호(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남수연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진아 △부부장 추창현(국회 파견) 김치훈(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춘천지검> △차장 유정호 △인권보호관 구미옥 △형사1부장 유효제 △형사2부장 김지영 △부부장 신현만 김미영 <강릉지청> △지청장 노선균 △형사부장 김한민 <원주지청> △지청장 윤원기 △형사1부장 차경자 △형사2부장 오창명 △부부장 설수현 <속초지청> △지청장 소정수 <영월지청> △지청장 최용보 <대전지검> △차장 이유선 △인권보호관 정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재호 이상록 윤동환 최재훈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형사1부장 김지혜 △형사2부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주훈 △형사4부장 소재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순애 △특허범죄조사부장 조은수 △공판부장 정혜승 △부부장 임지수 이상미 강화연 민경재 <홍성지청> △지청장 김성원(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김현우 <공주지청> △지청장 최수은 <논산지청> △지청장 김형걸 <서산지청> △지청장 정광수(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차호동 <천안지청> △지청장 김윤선 △차장 김태형 △형사1부장 이재연 △형사2부장 이경화 △형사3부장 신은식 △부부장 김미혜 송새봄 <청주지검> △차장 이완희 △인권보호관 김상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성훈 신금재 △형사1부장 김재남 △형사2부장 송준구 △형사3부장 조수영 △부부장 김지은 <충주지청> △지청장 손정숙 △형사부장 오민재 <제천지청> △지청장 김석훈 <영동지청> △지청장 고아라 <대구지검> △제1차장 김은미 △제2차장 이승형 △인권보호관 박건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신종곤 황보현희 △인권보호부장 최미화 △형사1부장 어인성 △형사2부장 최근영 △형사3부장 윤경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미수 △공공수사부장 김준호 △반부패수사부장 박향철(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근정 △공판부장 최수지 △부부장 홍완희(국무조정실 파견) 오지석 손아지(여성가족부 파견) 김영식 윤성호 조종민 진종규 최한얼 이진순 △검사 김승곤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신동원 △차장 정명원 △형사1부장 김상문 △형사2부장 김정은 △형사3부장 이선기 <안동지청> △지청장 이재만 <경주지청> △지청장 최선경 △형사부장 박수 <포항지청> △지청장 최나영 △형사1부장 이주용 △형사2부장 유시동 <김천지청> △지청장 김재혁 △형사1부장 이주현 △형사2부장 선현숙 <상주지청> △지청장 윤효선 <의성지청> △지청장 권영필 <영덕지청> △지청장 허윤희 <부산지검> △제1차장 신준호 △제2차장 백승주 △인권보호관 최재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박철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신형식 신지선 박대범 이영화 △인권보호부장 이세희 △형사1부장 남계식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배상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송이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이건표 △반부패수사부장 이대헌 △강력범죄수사부장 서정화 △공판부장 김지윤 △부부장 이치현(국무조정실 파견) 김형섭 홍지예(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김해밝은 유제민 정윤식 정승원 최성규 신헌섭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최행관 △차장 김태헌 △형사1부장 이승학 △형사2부장 이은윤 △형사3부장 엄영욱 △부부장 김동규 석수민(주중국대사관 파견 유지)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김종현 △차장 채희만(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기노성 △형사2부장 신기련 △형사3부장 허용준 △부부장 권경호 <울산지검> △차장 이승훈 △인권보호관 오세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서창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진혜원 △형사1부장 강호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신미량 △형사4부장 최유리 △형사5부장 홍희영 △공판송무부장 조미경 △부부장 김지숙 이정현 <창원지검> △차장 조석규 △인권보호관 이용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미은 △형사1부장 박성민 △형사2부장 정혁준 △형사3부장 김민구 △형사4부장 한지혁 △공판송무부장 최하연 <마산지청> △지청장 김승걸 △형사1부장 방준성 △형사2부장 김희연 <진주지청> △지청장 강정영 △형사1부장 김성태 △형사2부장 이혜현 <통영지청> △지청장 김형원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강진욱 <밀양지청> △지청장 이한울 <거창지청> △지청장 이세종 <광주지검> △차장 오종렬 △인권보호관 정보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용한 김선문 윤재슬 문지석 △인권보호부장 김해중 △형사1부장 신승희 △형사2부장 김은경 △형사3부장 임풍성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세진 △공공수사부장 김호경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용 △공판부장 정효민 △부부장 문승태 이현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강일민(한국거래소 파견 유지) <목포지청> △지청장 김민아 △형사1부장 홍정연 △형사2부장 황영섭 <장흥지청> △지청장 이정호 <순천지청> △지청장 용성진 △차장 홍승표 △형사1부장 이경석 △형사2부장 김진희 △형사3부장 전영우 △부부장 김현서(금융정보분석원 파견) <해남지청> △지청장 윤석환 <전주지검> △차장 조만래 △인권보호관 조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석용 배철성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조상규 △부부장 고명아 <군산지청> △지청장 최형원 △형사1부장 홍상철 △형사2부장 오진세 <정읍지청> △지청장 이상훈 <남원지청> △지청장 김동율 <제주지검> △차장 박성민 △인권보호관 김일권 △형사1부장 김정훈 △형사2부장 황선옥 △형사3부장 성두경 ◇타기관 파견 △고용노동부 송찬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박현규 △법조윤리협의회 임아랑 △헌법재판소 김미선 정민희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전주지청장 공영철
■국토교통부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장 방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