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책 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길중 0 1 08.24 19:18

노후대책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의 경우 실제로는 회사가 적립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 시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퇴직연금은 금융사가 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퇴직금과 달리 한꺼번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 소득 안정 효과가 크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6~2030년까지 국비 13조3355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현행 ‘중위소득 63%’)을 완화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이에 더해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학생(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한다. 임신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저소득층에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추가로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 규모를 확대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자리 확충을 위해 청년 구직 촉진수당 확대와 단계적 정년 연장을 사회적 대화로 추진한다. 10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적용하고 있는 ‘재취업지원 의무화 대상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를 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의료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격차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 시스템 붕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도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1.86명이었지만, 비수도권은 이의 4분의 1 수준인 0.46명에 그쳤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가 가장 많았고 제주(0.12명), 세종(0.06명)이 가장 적었다. 전남(0.29명), 강원(0.25명)도 바닥권이었다. 연구원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향후 분야별·지역별 의료인력 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대로라면 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한국의 의사 수는 고령화 진행 속도와 만성 질환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절대 부족하다. 지금도 임상의사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 게다가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 같은 의료 불균형 사태가 만성화됐다. 지역에선 은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려 해도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나 지역에 내려가 취업했던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게 되면 지역의료 공백이 더 심화할 것이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긴 어렵다.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해 학비와 교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근무토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일본, 독일 등에서 도입돼 지역의료 공백 해소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 형식의 공공의료사관학교 같은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등 이유로 반발하지만,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절박한 현실 앞에서 지나치게 한가한 주장 아닌가.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사단체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협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실적 개선으로 전체 공사액은 오름세를 보였지만,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을 보면, 지난해 국내 건설공사액은 316조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0.8%)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10년(-1.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건설공사액은 실제 공사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지표다. 수도권 이외 지역(165조원)은 1% 증가했으나 수도권(151조원)에서 2.7% 줄어든 영향이 컸다.
토목(9.8%), 산업설비(1.6%), 조경(5.7%) 부문 건설공사액은 증가했으나 건축 부문 공사액이 아파트 건설 감소 여파로 3.2%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충격이 계속됐던 1999년(-7.8%) 이후 25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 공사액이 90조원으로 7.2% 증가했고, 민간 부문은 226조원으로 3.6% 감소했다.
아메리카(40.3%), 중동(31.9%) 공사가 크게 증가해 해외 건설공사액(48조원)은 2023년보다 18.3% 늘었다. 해외 실적 개선 때문에 전체 공사액은 1.4% 오른 364조원을 기록했다. 2020년 1.7% 감소한 건설공사액은 2021년(6.5%), 2022년(11.5%), 2023년(4.7%)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지만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양상이다.
건설사가 수주한 도급계약의 공사금액 등을 합산한 건설계약액은 2023년보다 3.4% 오른 307조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계약액이 전년 대비 12.1% 감소하며 29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1년 만에 300조원대를 회복했다.
국내 건설계약액은 267조원으로 전년보다 3.4% 늘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이 136조원으로 7.4% 감소했지만 수도권이 131조원으로 17.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건축(9.5%), 토목(13%)은 증가했고 산업설비(-35.1%), 조경(-15.5%)은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 계약액이 87조원으로 8% 증가했고, 민간 부문도 179조원으로 1.4% 증가했다. 해외 계약액은 41조원으로 2.9% 증가했다.
“‘사랑’은 ‘마침표’를 반드시 붙여서 내놓으세요.”
망이(20대·SNS 활동명)는 지난달 서울시의 한 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 안내문을 발견하고 웃었다. “폐기물은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으세요”란 문구에 ‘폐기물’과 ‘스티커’라는 단어가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빈칸에 ‘사랑’과 ‘마침표’를 적어놓은 게 귀엽다고 느낀 망이는 사진을 찍어 엑스에 올렸다.
도시에서 발견한 소소한 재밋거리를 공유하는 ‘도시 관찰’이 SNS에서 유행하고 있다. 한 출판사가 책을 홍보하며 올린 이벤트에서 시작된 도시 관찰은 청년들 사이에 놀이문화로 퍼지고 있다. 이들은 “팍팍한 삶에서 작은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도시를 관찰한다”고 했다.
도시 관찰은 지난달 25일 출판사 반비가 책 <이다의 도시관찰일기>를 홍보하기 위해 기획한 이벤트에서 시작됐다. “직접 발견한 이상하고 사랑스러운 도시 풍경들을 자랑해달라”는 게시글은 한 달 만에 3800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다. 직접 사진을 공유한 사람도 20일까지 67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도심 속 소소하고 특이한 풍경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P(22·SNS 활동명)는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거리에서 ‘참새들 무료급식소’라고 적힌 안내판 아래 쌀알이 흩뿌려진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을 올릴 땐 이벤트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지만 분명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다”고 했다.
엑스 이용자 ‘4’는 서울 마포구 공덕역 인근 보도블록에서 껌 자국 위에 그림이 그려진 모습을 찍어 올렸다. 그는 “출근길에 바닥을 보며 걷다가 무심코 발견한 모습이 귀엽고 정감이 가서 공유했다”고 했다.
청년들은 도시 관찰이 바쁜 일상에 ‘숨 쉴 틈’이 돼준다고 했다. 유민주씨(26)는 “최근 SNS에 혐오 발언이 많이 올라오는데 도시 관찰이 유행하면서 귀엽고 따뜻한 사진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유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서 검은 실로 “사랑은 우리를 멈출 수 없게 한다” 등 문장을 수놓은 조각천을 발견해 올렸다. 경기 성남시 운중도서관 근처 길가에 핀 잡초에 누군가 분필로 ‘질경이’ 이름을 써놓은 모습을 찍어 올린 A씨(26)는 “도시 관찰을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순간들도 기록하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했다.
<이다의 도시관찰일기>의 이다 작가는 “무언가를 관찰하다 보면 관심이 생기고 이해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팍팍하고 살벌한 도시 생활도 부드러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