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다운 윤석열 장모와 ‘잔고증명 위조’ 공범, 2심 실형 법정구속

이길중 0 0 6시간전

일본드라마다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국내 거래소에서 10억원을 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1만800여명이며, 평균 1인당 22억원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1000만명을 돌파, 국내 인구 5분의 1에 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10억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은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진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889만원이었다.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086만6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인 1027만원의 200배 이상되는 금액이다.
고액 가상자산 보유자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소폭 늘어난 추세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월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서 10억원 초과 보유자들은 1만200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수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3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086명), 60대 이상(2426명), 30대(1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7명에 불과했으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26억887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40대와 50대는 각각 21억3956만원, 21억4395만원이었고, 30대는 23억6559만원, 60대는 23억9064만원이었다.
통계상 가상자산 보유액에는 거래소 예치금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자산 규모는 실제로 더 클 가능성도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돈을 예치해놓기만 해도 연 2% 안팎 수준의 예치금 이용료를 예금 이자처럼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료에서 집계된 5대 거래소 이용자는 총 1086만6371명(중복 포함)으로, 10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상자산이나 예치금 보유 여부와 관계 없이 지난 5일 기준 매매가 가능한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 수를 모두 합산한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약 5169만명)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들의 전체 보유액은 111조650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3040 세대가 전체의 55%로 과반에 달했다. 60대 이상이 80만5358명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평균 보유액을 보면 20대가 206만원, 30대 632만원, 40대 1137만원, 50대 1768만원, 60대 이상 2340만원 등으로 나이대와 보유액이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순방 당시 발언을 담은 문화방송(MBC)의 보도를 두고 시작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문화방송)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지난 18일 양측에 보냈다. 지난달 재판부가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직권으로 강제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보도의 진위 및 이에 대한 평가는 사법적 판단보다 사회적 공론장에서의 비판과 반박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교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후 외교부는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MBC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대통령실이 즉각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MBC가)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최근 경복궁 정문 광화문에 적힌 매직 낙서를 지우는데 1000만원 가까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경복궁관리소는 지난 11일 70대 남성이 작성한 광화문 석축의 낙서 흔적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최소 850만원이 쓰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레이저 장비 등 전문기기를 대여하는 데 쓴 비용과 각종 물품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낙서를 지우기 위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소속 보존과학 전문가 5~6명이 오전부터 약 7시간 동안 작업해야 했다.
국가유산청은 잠정 비용을 토대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유산청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광화문 석축에 낙서하던 김모씨(79)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당시 김씨는 석축의 무사석(武沙石·홍예석 옆에 층층이 쌓는 네모반듯한 돌)에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이라고 쓴 뒤 그 아래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쓰던 중 경복궁관리소 관계자에게 적발됐다. 글자가 적힌 범위는 가로 약 1.7m, 세로 0.3m 정도였다. 국가유산청은 미세한 돌가루 입자를 이용해 석재 표면의 오염을 제거하는 블라스팅 처리 기법 등으로 낙서를 지웠다.
경복궁에 낙서하는 행위는 명백한 문화유산 훼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낙서한 행위자에게는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응급입원하기도 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나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 동의를 받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김씨가 상식적이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며 “70대의 고령으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점과 재범의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