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감독 개장하자마자 폭우에 쑥대밭, 하천부지 ‘파크골프장’···복구비만 수억원씩 ‘골머리’

이길중 0 0 6시간전

음향감독 지난달 집중호우가 내린 광주광역시에서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이 침수돼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하고있다. 복구비가 골프장 조성비의 절반에 달하는 곳도 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한 터라 매년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극한호우가 내렸던 광주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파크골프장 4곳이 침수됐다. 당시 광주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426.4㎜의 비가 내렸다.
북구청이 영산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18홀 규모의 ‘북구종합운동장파크골프장’은 크게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침수됐다. 밀려든 토사가 잔디밭을 뒤덮었고, 시설물도 파손됐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6월 북구가 12억원을 투입해 개장했다. 개장 1년 만에 침수 피해를 보면서 북구는 조성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5억9000만원을 복구비로 투입할 계획이다. 9월 재개장이 목표다.
개장 2∼3달밖에 안 된 골프장도 침수됐다. 서구가 지난 4월 확장 개장한 ‘덕흥파크골프장’도 침수 피해로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구는 골프장을 확장하면서 4억원의 예산을 들여 9홀을 추가했다. 침수 피해로 복구 비용만 2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지난 6월 광산구가 5억원을 들여 황룡강 하천부지에 조성한 ‘임곡파크골프장’에서도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개장 두 달만에 벌어진 일이다. 전체 49홀 규모로 광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산구의 ‘황룡강서봉파크골프장’도 침수됐다.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이 곳은 2020년 8월에도 집중호우로 강물이 덮치면서 쑥대밭이 된 바있다. 광산구는 1억원의 복구 예산을 투입해 다음달 파크골프장을 재개장할 예정이다.
지자체들은 주민 편의 등을 들어 정부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하천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역만 해도 영산강과 황룡강, 섬진강, 탐진강 등 하천부지에 11곳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하천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후위기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호우량도 늘면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위기로 호우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만큼 하천부지에는 이런 시설물 설치를 애초에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총제적 인재’라고 밝힌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의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이르면 올해 안에 1년 내외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국토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사망자의 수와 고의성, 과실의 경중, 안전관리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도급사 장헌산업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해 4~5개월 이내 판단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내렸던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때는 사고 발생 9개월여 만에 처분이 결정됐다.
건설안전기본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고 건설사에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사고가 여러 건이거나 위반 사항이 여러 개라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현장에선 올해 총 3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6명이 사망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때는 서울시가 부실시공과 불법 재하도급에 각각 8개월을 부과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물론 최고 수위 행정처분은 건설업 등록말소이지만 사례가 극히 드물다. 등록 말소가 된 경우는 32명이 숨진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동아건설), 502명이 숨진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삼풍건설산업) 때뿐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건설)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해서 곧바로 건설사가 실제로 영업을 중지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제가 미뤄진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현장에서 국토부가 벌인 특별점검 결과 불법 하도급 등 총 14건의 규정 위반이 추가로 적발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동절기에도 현대엔지니어링 작업 현장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토부 사고조사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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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향뮤지컬콩쿠르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김송희가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