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차트강의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AI활용 촉진···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길중 0 0 6시간전

주식차트강의 이재명 정부가 중소·영세 제조기업에도 인공지능(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투자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조업 AI 전환(AX)과 벤처투자 생태계 회복에 대해 주요하게 설명했다.
제조업 AX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된다. AI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위해 자동화 장비 등 AI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AI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해 전략 수립과 실증, 성과 검증, 공정에 적용해 운영 전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담았다. 업종별 제품·서비스 및 특화상권 개발 등 특성화와 규모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AI 상권 분석과 경영 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업종별 세부 데이터도 분석해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비용과 수수료 등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자금 대출·보증과 관련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금리 1%포인트 감면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 대상도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우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도 허용하고 연기금 투자 안에서 벤처투자를 위한 별도 통합 펀드를 신설해 신규 자금 유입 확대를 유도한다. 여기에 법인의 벤처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 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S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유니콘 기업 5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또 AI 경진대회와 민관합동 창업 육성 프로그램 팁스(TIPS)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결선에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진출한다. 두 후보는 대표적인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후보다.
국민의힘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제6차 전당대회를 열었다. 본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중 김문수·장동혁 후보 1·2위에 올랐다. 본경선은 책임당원 투표 결과 80%, 국민 여론조사 결과 20%가 반영됐다.
한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넘지 않으면 최종 결선을 하게 된다.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마지막 방송토론을 채널A에서 진행한다. 이후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해 결선투표를 하고 26일 당 대표를 선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발 이민 방지를 위해 국경 지대 철제 장벽에 검은 페인트를 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장벽 표면을 태양빛으로 최대한 뜨겁게 만들어 ‘벽타기’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국경 철제 장벽 기둥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놈 장관은 “검은색으로 칠해진 물체는 이곳의 높은 기온에서 더 뜨거워져 사람들이 오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남부 국경 장벽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 불법 입국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놈 장관은 ‘입국 희망자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적이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자 “장벽을 만지지 말아라. 본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답했다. 놈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직접 장벽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3145km에 달하는 멕시코와의 국경 중 700km 가까운 구간에 장벽을 건설했다. 철제 장벽은 높이가 9m인 데다 틈새가 10cm 정도에 불과해 사람은 물론 어지간한 크기의 야생동물도 통과하기 어렵다.
장벽 건설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단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취임하면서 재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CBS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는 지난달 국경 장벽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해 약 470억 달러(약 65조5000억원)를 배정한 예산 법안을 승인했다. 멕시코 국경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수천명 군인이 파견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남부 국경지대의 불법 입국 시도는 감소하는 추세다. 텍사스주 엘패소 관할 국경순찰대에 따르면 최근 한 주 단위 불법 입국 시도자 체포 건수는 평균 41건으로, 지난해 약 400명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5000만원 이하의 연체된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신용사면이다.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5년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상자는 무려 324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까지 약 272만명이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나머지 52만명도 연말까지 빚을 모두 갚으면 연체 기록이 지워진다.
이 조치를 통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사람들은 신용 평점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용 평점이 오르면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며 더 좋은 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변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 신규 대출도 가능해진다. 특히 청년층의 신용 평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신용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빚은 자본을 확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동시에 서민들에게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는 족쇄가 되기도 한다. 특히 실직, 질병, 자연재해 등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수입이 끊기면 소액의 빚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절벽이 될 수 있다.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소액 채무의 굴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수도 없이 만나왔다. 500만원, 1000만원의 소액 채무 때문에 금융기관의 추심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제생활은 물론 일상마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
카드값 35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중년의 여성이 기억난다. 사업에 실패한 남편이 사망하고 남긴 채무라고 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원금은 500만원이 채 안 되었고, 오랜 기간 이자가 늘어난 것이다. 당연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아닐까 싶었는데, 금융기관은 해당 여성에게 ‘처벌된다’며 가끔 5만원씩 갚도록 해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었다. 그 여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 명의의 계좌나 카드 사용도 하지 못했고, 자신 명의의 휴대폰도 개통하지 못했다.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비가 무서워 그냥 집으로 갔다는 그녀의 다리에는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처럼 소액 채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가족 살해 후 자살, 동반자살 사건의 원인 1위가 경제적 이유이다.
코로나 이후 장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이 많다. 이미 사업에 실패해 폐업했지만, 가게를 오픈하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죽고 싶다고 말했던 소상공인이 기억난다. 누구에게는 큰돈이 아닐 수 있는 금액이었지만,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절벽과 같았다. 이러한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금융적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제때 구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명백한 사회적 문제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신용사면과 같은 정책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빚을 전액 상환한 사람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신용 평점을 회복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다.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포용적 정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힘이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일회성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더 촘촘하게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