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그림처럼 검찰개혁 속도 절충…추석 전에 ‘대원칙’ 입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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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전
당신도그림처럼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답이 의외로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고 난 뒤 떠오르는 수가 있다.
뇌과학자인 정민환 KAIST 교수(64)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과제 네트워크’와 내적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네크워크’가 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멍하니 쉬고 있을 때도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사에 만난 정 교수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종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 창의력, 혁신 능력이며 이는 뇌의 자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기억의 미래>(푸른숲)은 인간만이 지닌 혁신 능력의 원천인 뇌신경망의 구조를 설명한 교양과학서다. 책은 2023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의 한국어판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상정했던 영어판과는 달리 뇌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뇌의 기억 메커니즘은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는 정해진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낸다. 정보 자체는 저장할 때나 꺼낼 때의 차이가 없다. 뇌에서는 하나의 신경망에 여러 정보가 겹쳐지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문에 우리 기억은 저장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에 인간만이 갖는 창의성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인간의 혁신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상상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해마는 사건의 궤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중에는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 교수는 창의성을 억지로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기억들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AI는 1000억개의 신경세포와 100조개의 시냅스를 지닌 복잡한 뇌를 “질적으로 조악하게 모사하는 수준”으로, “질적인 결함을 양(심층신경망의 층수와 엄청난 학습량)과 속도로 메우고” 있다. 뇌의 장점인 직관과 통찰, 공감 능력, 자기반성과 메타인지(생각에 대한 생각)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LED 전구 한 개(20와트)에 필요한 전력이면 충분한 뇌와 달리, AI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정 교수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앞선다고 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AI에 과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인류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정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건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 때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연구소-기업을 잇는 다양한 경로, 장기적인 펀딩, 연구자 중심 연구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언이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릴지도 관심사다.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답이 의외로 산책을 하거나 잠을 자고 난 뒤 떠오르는 수가 있다.
뇌과학자인 정민환 KAIST 교수(64)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활성화되는 ‘과제 네트워크’와 내적 사고를 할 때 활성화되는 ‘디폴트 네크워크’가 있다. 디폴트 네트워크는 우리가 멍하니 쉬고 있을 때도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이다.
지난 18일 경향신문사에 만난 정 교수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른 특별한 종으로 만드는 것은 상상력, 창의력, 혁신 능력이며 이는 뇌의 자발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기억의 미래>(푸른숲)은 인간만이 지닌 혁신 능력의 원천인 뇌신경망의 구조를 설명한 교양과학서다. 책은 2023년 미국 콜롬비아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의 한국어판으로, 뇌과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를 상정했던 영어판과는 달리 뇌과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뇌의 기억 메커니즘은 컴퓨터와는 다르다. 컴퓨터는 정해진 위치에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그 정보를 꺼낸다. 정보 자체는 저장할 때나 꺼낼 때의 차이가 없다. 뇌에서는 하나의 신경망에 여러 정보가 겹쳐지는 방식으로 정보가 저장된다. 이 때문에 우리 기억은 저장될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에 인간만이 갖는 창의성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인간의 혁신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점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인 해마가 상상에도 관여한다는 점이다. 해마는 사건의 궤적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상상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억은 과거를 그대로 저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두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일 겁니다.”
시중에는 창의성을 키워준다는 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 교수는 창의성을 억지로 키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쉬거나 자고 있을 때도 기억들이 조합이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키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독서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현행 AI는 1000억개의 신경세포와 100조개의 시냅스를 지닌 복잡한 뇌를 “질적으로 조악하게 모사하는 수준”으로, “질적인 결함을 양(심층신경망의 층수와 엄청난 학습량)과 속도로 메우고” 있다. 뇌의 장점인 직관과 통찰, 공감 능력, 자기반성과 메타인지(생각에 대한 생각)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게다가 LED 전구 한 개(20와트)에 필요한 전력이면 충분한 뇌와 달리, AI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한다.
정 교수는 AI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히 계산 능력이 앞선다고 해서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의사결정 권한을 AI에 과도하게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핵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I를 어떻게 설계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를 인류가 스스로 결정해야죠.”
정 교수는 기초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젊은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건 안정적인 커리어 경로 때문입니다. 금전적 보상이 크지 않더라도 가슴을 뛰게 하는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연구자의 길을 걷겠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대학-연구소-기업을 잇는 다양한 경로, 장기적인 펀딩, 연구자 중심 연구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외교부 장관이 이처럼 정상회담 직전에 급히 미국을 찾는 건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조율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북미국장 등 소수만 조 장관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현지에 머물다가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에 따라 오는 23~24일 한·일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는다. 보통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 공식 수행원으로 참여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해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서 직접 현장에서 미국 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날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장관의 조기 방미는 한국 쪽 제안으로 전날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이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는 점이나 한·미 정상회담 전에 먼저 미국을 방문하는 건 모두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이나 공동성명 조율 과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방위비 분담금, 원자력협정 개정,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을 다룰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이 대중 견제에 동참한다는 취지가 담긴 선언이 공동성명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릴지도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