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란 특검, ‘노상원 의혹 제기’ 신용한 전 교수 조사

이길중 0 0 5시간전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전 교수는 20대 대선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맡았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신 전 교수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 가족 사업체에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김 여사 모친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모씨와 노 전 사령관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가 지난 2015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연 ‘DMZ 스토리전’ 행사에 당시 정보사령관이던 노 전 사령관이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신 전 교수가 공개한 후원 봉투에는 노 전 사령관을 비롯해 권모·정모·유모·김모 전 장군 이름이 적혀 있다.
특검팀은 신 전 교수를 불러 그가 제기한 노 전 사령관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해당 후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예비역 장성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노 전 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했거나 당시 교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논보다 밭이, 밭보다 비닐하우스가 더 뜨겁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면 서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덥다.
기상청이 19일 발표한 ‘폭염 특별관측’ 중간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7월 평균 기준 전북 완주 농업생명단지 내 고추밭의 일 최고기온은 배나무가 심어진 과수원보다 0.4도, 논보다 0.9도 높았다. 비닐하우스는 인근 고추밭보다 일 최고기온이 3.9도 높게 나타났다. 햇빛이 강했던 7월8일 오후 2시쯤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인근에 비해 최대 11.5도 높은 기온이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논, 밭, 비닐하우스, 계곡, 휴양림 등 총 14개 지점에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해 폭염 특별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농촌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농부들이 마주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허리를 굽히거나 앉아서 일하는 높이(지상 50㎝)에서는 서 있는 높이(지상 150㎝)보다 평균 1.8도 기온이 더 높은 것으로 측정됐다.
반면 고추밭 옆 정자 그늘에서는 낮 평균기온이 0.8~3.0도 낮았다. 잠시 그늘에서 쉬는 것만으로도 더위를 피하는 효과가 큰 셈이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대표적인 피서지들의 경우 지형에 따라 기온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남 밀양 얼음골은 월평균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8.8도 낮았다. 전남 구례 지리산정원은 2.7도, 충북 음성 백야자연휴양림은 1.6도, 강원 인제 백담사는 2.2도 낮았다.
일사량이 많은 해수욕장은 지역, 기상상황에 따라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경북 영덕 장사해수욕장은 7월 평균 일 최고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0.3도 높았지만, 북동쪽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순간적으로 기온이 4.0도가량 내려가기도 했다. 제주 이호테우해수욕장의 일 평균기온은 주변보다 0.2도 높았지만 일 최고기온은 0.5도 낮았다.
일상공간 중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은 주변 지역보다 일 평균기온과 일 최고기온이 각각 0.2도, 0.8도 낮게 나타났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일 평균기온은 0.2도 높고, 일 최고기온은 0.3도 낮았다.
‘의·정 갈등’ 여파 의료 공백병원 노동자 보호 뒷전으로환자들 치료 피해로 이어져“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해야”
지난해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이후 정부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했지만, PA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병원이 절대다수인 국내 병원 시스템이 의·정 갈등 국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병원 노동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고, 환자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19일 시민건강연구소가 공개한 ‘전공의 집단 이탈로 드러난 병원 생산시스템의 문제점 규명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뿐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법적으로 의사만 해야 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 등 연구진이 지난해 2월 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대형병원 3곳의 보건의료 노동자를 설문·심층면접한 결과가 보고서에 담겼다.
대형병원 간호사 A씨는 “PA 간호사가 증원되기 전에는 기존 인력이 다 커버를 못하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그냥 저희 병동 간호사가 맡아서 했다”며 “처방도 저희가 내고 L-tube(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영양공급 목적으로 관을 삽입하는 것)나 수술 부위 드레싱, 상처 소독 등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간호사 B씨는 “대리처방이 당연하게 여겨져 너무 무섭다”고 했다.
PA 간호사를 급하게 늘리면서 별다른 교육 없이 고난도의 수술에 투입되는 상황도 벌어졌다. 간호사 C씨는 “작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이라기보다는 인수인계를 받는 것이었다”며 “저희는 거의 던져지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PA 간호사들은 “PA 업무가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 직종이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PA 간호사는 3~4년차 간호사들이 주로 전환됐다. 신입을 갓 벗어난 간호사들이 바로 실무에 투입된 것이다. 간호사 D씨는 “자꾸 신규로 채워주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트레이닝을 한다 해도 신규 간호사들이 외상환자들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공의 이탈로 환자 치료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의료비가 증가하는 일도 발생했다. 설문 대상자의 64.4%가 ‘입원이 필요한 시술 및 치료가 축소·지연됐다’고 답했다. ‘당직 서는 전공의가 없어 처치가 미뤄지면서 환자의 병원 재원 일수가 증가하고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고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해 ‘영리 추구형 병원 생산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5%를 민간에서 운영하며, 병상의 88%가 민간병원에 속해 있다. 병원들은 전공의 사직 후 곧바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급휴가를 강요받았다.
연구진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적 역할 강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36분쯤 경기 안성시 서운면 소재 라디에이터(열교환기) 코팅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2명이 사상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라디에이터를 세척한 뒤 열풍기를 이용한 건조 작업 중 라디에이터에 파열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금속 파편에 맞은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고, 60대 노동자 B씨가 다쳤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및 주변국 협력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