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목상담 민주당 “국민의힘 전대서 반탄파 압승은 역사 퇴행”

이길중 0 1 6시간전

주식종목상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파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당 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한 것에 대해 “전한길 주연의 반탄파 압승은 보수의 최소한의 품격조차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탄파 김·장 후보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윤어게인’의 표심을 얻어 압승하며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누가 되든 당 대표는 반탄파”라며 “결국 전한길의 전당대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정당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음에도 반성과 성찰은 없고, 전한길의 독무대가 돼 극우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동조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한·일과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1박2일간 일본 도쿄에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재일 동포들을 만나 일본에서 생활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소인수회담·확대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저녁에 열릴 비공개 친교 만찬에도 참석한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렸던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한 이후 67일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아사히·마이니치·닛케이·산케이 신문과의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이 저의 신념이자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원칙”이라며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자”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인적인 유대의 시간도 깊이 가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한다.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을 표적 감시하고 있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이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 등 AI 기업이 제공하는 도구를 이용해 이민자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비시민권자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국토안보부 공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기업들의 AI 소프트웨어는 대규모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주로 미국 출신이 아닌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는 범죄 조사나 군사작전 등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공공 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기업이다. 바벨스트리트의 도구를 사용하면 SNS 게시물, IP 주소 등으로 기기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 앰네스티는 미국 정부가 이 기술을 활용해 유학생 등 비자 소지 외국인들의 행동과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비자 취소 여부를 판단했다고 전했다.
에리카 게바라-로사스 국제앰네스티 선임 국장은 “미국 정부는 (이민자를) 대규모로 추방하고 팔레스타인 지지 표현을 탄압하는 데 이어 AI 기술까지 활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구금과 대량 추방으로 이어져 이주민 커뮤니티와 유학생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합법적인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팔란티어와 바벨스트리트의 도구가 미 행정부의 억압적인 정책 시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심각한 인권 (침해) 결과를 개선할 수 없다면 이민 단속과 관련된 행정부와의 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 김 여사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으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여사는 21일 오후 1시17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는 먼저 변호인단을 접견하고 오후 2시12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조사는 3시간18분만인 오후 5시30분 종료됐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100여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4월7일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같은 해 7월5일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7월29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김 여사의 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 관련 질문에 집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행정관은 전씨가 전달한 샤넬백 2개를 다른 샤넬 가방 3개와 신발로 교환한 이다. 전씨와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에게 실제로 선물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김 여사가 선물의 존재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해왔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2022년 3월30일 윤 전 본부장과 통화하면서 “애 많이 써줘서 고맙다”고 말한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내가 아는 진실을 얘기해도 자꾸 왜곡돼서 겁이 나 진술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로 들어가며 기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소명한다고 해서 (형량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런 상황이라면 증거기록을 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구속 이후 대부분의 피의사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진술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여사는 “서희건설로부터 목걸이를 받은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답했는데, 특검이 서희건설 측 자수서와 목걸이 실물을 제출하면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입을 열지 않자 특검은 다른 피의자 조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1일 오전 예정되어 있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 전씨는 앞선 조사에서 “목걸이와 샤넬백을 잃어버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구속 이후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
김 여사 측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심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여사 측 유정화 변호사는 “김 여사가 (건강이 좋지 않아) 말을 길게 못 한다. 그래서 진술을 거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약을 드시고 있어서 (정신이) 혼미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5시58분부터 오후 6시24분까지 약 26분간 조서를 열람하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준비한 질문 중 절반 정도를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조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