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방해’ 혐의 황교안 직할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

이길중 0 0 6시간전

경찰이 지난 6·3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 ‘자유와혁신’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선거기간 중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보고받은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는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며 범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경광등 알림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병상을 찾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도입됐다.
경남도는 창원 등 도내 34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 현재 초기 단계이다.
이 시스템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 요청을 하면 해당 병원 내 경광등이 울리며 즉각 대응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전에는 구급대원이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환자 상태를 설명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경광등 시스템 도입으로 이송 요청 즉시 병원에 시각적 경보가 울리고, 의료진이 시스템(119구급스마트)에 접속해 ‘수용 가능’ 또는 ‘수용 곤란’을 입력할 때까지 경보가 계속된다. 이 시스템 도읍으로 이송 환자의 병원 선정과 이송 결정이 빨라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는 운영 초기 단계로 의료기관-소방-응급의료상황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초라도 더 빠른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3년 12월부터 ‘응급의료상황실’을 도청 내에 설치하고, 도-소방본부-응급의료지원단(양산부산대학교병원 위탁) 간 365일 24시간 협업체계를 가동 중이다.
응급환자 발생 때 구급대원의 요청에 따라 병원선정, 필요하면 전원조정까지 모든 단계를 하나의 창구에서 통합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총 2567건의 병원 선정·전원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담지 못했을 뿐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는 정부가 그간 코스피 5000을 거듭 강조해온 흐름과 결이 다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했다. 정부에서 구체적 주가지수를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역대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20일 약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주가 흐름,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에 기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의 한계 등을 고려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코스피 5000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의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서핑을 하던 중 다른 서퍼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과실로 다른 서퍼인 B씨가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파도가 여러 개 치고 있어 다른 서퍼를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B씨를 발견하고 소리치기도 했다”며 “양측 진술과 상황을 종합했을 때 B씨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생긴 충격이 파도에 의한 게 아니라 피고인의 보드에 부딪혀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라이딩을 먼저 한 서퍼가 파도의 우선권을 갖고 다른 서퍼는 빨리 파도를 양보해야 한다는 대한서핑협회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토대로 B씨가 보드에 웅크린 채 파도를 양보하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더 주된 원인이라고 보인다”고 했다.
A씨는 2022년 충남 태안에 있는 한 해수욕장에서 서핑하던 중 앞에서 서핑하던 B씨를 서프보드 앞쪽으로 들이받아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롱보드에 올라타 패들링을 한 후 보드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려던 참이었다.
이때 오른쪽에서 A씨가 오는 것을 보고 보드에 웅크리고 있다가 바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보드와 B씨가 부딪쳤다고 판단한 검찰은 A씨가 다른 서퍼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보드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해 충돌을 방지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기소했다.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가 20일 경기 파주시 임진강역에서 북한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북쪽을 바라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