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드라마다시보기 [경향포토] 핫셀블라드 매장 개점

이길중 0 0 7시간전

일본드라마다시보기 프리미엄 브랜드 공식 수입원 게이트비젼이 20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서 프리미엄 플래그십 카메라 브랜드 핫셀블라드 공식 매장 1호점 오픈을 알리고 있다. 핫셀블라드 카메라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프로그램 임무에서 사용돼 잘 알려져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던 소방관이 또 한명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A씨가 지난달 29일 도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소방서 소속으로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사망자 다수의 시신을 운반하고 유족들의 절규를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후 불안장애 등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말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경남 고성소방서로 자리를 옮겨서도 질병휴직, 장기재직휴가를 내왔고, 또다시 질병휴직 중이던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고성소방서로 옮기기 직전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인사처는 최근 개최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A씨가 사건 발생 2년 뒤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우세하게 나타나 상병과 공무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 유족 측은 공무상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소방본부는 유족 측이 공무상 순직 신청 의사를 밝히면 후속 절차를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 20일에는 이태원 참사 출동 이후 우울증을 앓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도가 도민의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가입자가 개설 10년만에 17배 늘어났다.
경기도는 2015년 첫해 3773명으로 출발한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 가입자 수가 올해 8월 기준 6만7000명으로 늘어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10년간 약 17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누리집은 경기도가 만든 여론조사 플랫폼이다. 정책 및 사회이슈에 대한 조사부터 흥미 관심 사안에 대한 앙케이트 등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론조사당 평균 참여자 수는 2015년 635명에서 현재 7000명 이상으로 11배 가까이 늘었다.
경기도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도정 현안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경기도 정책 결정 과정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도민투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과정에 도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확대했다. 최근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OX 퀴즈’로 도와 정부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효과적인 정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은 만 14세 이상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PC나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가 가능하며, 여론조사 참여 건마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고 있다.
정현아 경기도 정책홍보담당관은 “도민 의견은 경기도 정책 결정의 소중한 자양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중대재해 감축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을 1만명당 0.39명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재 발생 기업들에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에 산재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일 노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배달 및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설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집계를 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827명 중 670명으로 81%에 달했다. ‘5~49인’ 사업장이 361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09명(37.4%), ‘50~299인’ 110명(13.3%), ‘300인 이상’ 47명(5.7%) 순이었다.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면제되는 조항들이 많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일례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 설치 등 조직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재가 집중되고 있는 곳은 작은 사업장들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 대책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의 안전·보건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산보위 구성에 있어 업종별·규모별 제한을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도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290만개 정도이고 600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나고 있는데, 산안법상 많은 부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5~49인 사업장이라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등 산안법 적용을 확대해서 작은 사업장들도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라이더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들을 위한 산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전체가 아니라 77·78조만 적용받는다. 이 조항들은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나마 특고 노동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만 한정해 적용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올해 상반기 배달노동자는 2주에 1명꼴로 일하다 숨졌고,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4년 연속 산재 승인이 가장 많은 기업 1위로 꼽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근 배달노동자들의 산재가 제일 많다. 이들에게도 산안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가장 절실한 부분은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작업중지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최 실장은 “노동자들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진짜 위험한 작업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안전조치 위반, 고객에 의한 폭언 및 폭행 등에 따른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노동자와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처우 시 형사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험성 평가에도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도 “노동자 참여를 위해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행동할 권리가 전면 보장돼야 한다”며 “노동자 참여는 시혜적인 조치가 아니라 산재예방을 현장에 정착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도 제안했다. 현재 위험성평가 제도는 개별 사업장에만 위험 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있어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손 소장은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부가 위험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산업 생태계의 현실에 기초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노동자·사용자·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범 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산재 예방 정책을 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산업안전 관련 범부처 협의를 제도화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 NAK(전국산업안전보건회의)·영국 HSC(보건안전위원회) 등처럼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노·사·정,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고 노동부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권위 있는 기구가 돼야 한다”며 “5~10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위원회 안에 업종별 소위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산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손 소장은 “‘한국판 로벤스위원회’(대통령 직속 산업안전보건 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전문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참여해 사회적 논의·합의를 통해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은 1970년 일터에서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로벤스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의 논의를 거쳐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안법을 제정해 1970년대 초 연간 1000명에 달하던 영국 산재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현재 200명 이하로 크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