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인니 외교장관 ‘두 국가 해법’ 지지···“가자지구 갈등 종식 유일 수단”

이길중 0 1 6시간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수지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두 국가 해법’이 가자지구 전쟁을 끝낼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아시아를 순방 중인 바데풀 장관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수지오노 장관과 만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초래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는 견디기 힘든 수준”이라며 “협상을 통한 두 국가 해법만이 이 갈등을 종식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국가로 공존하며 국경과 안보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동 평화 구상이다.
바데풀 장관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이 분쟁 해결의 실질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끔찍한 분쟁이 평화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친구이자 파트너인 독일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 있는 논의를 하겠다”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내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 조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독일은 나치 시절 자행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 이스라엘에 역사적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을 지지해온 동시에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인도네시아도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 관계를 열 준비가 돼 있다”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국가는 독일과 인도네시아 외에도 프랑스·영국·캐나다·호주 등이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하에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두 정상이 만난다면 이는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및 유럽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마친 뒤 트루스소셜에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장소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면서 “이후엔 두 대통령과 내가 함께하는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 회담 도중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40여분간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러·우 정상회담을 2주 이내에 개최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정책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해, 실제 회담이 성사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날 열린 젤렌스키·트럼프 대통령 간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과 다자회담은 애초 우려와 달리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서로 언성을 높이며 충돌했던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듯 젤렌스키 대통령은 군복 대신 재킷을 갖춰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내 미군 주둔을 포함한 안전보장 제공 방안에 관해 기자들에게 “그들(유럽)이 제1방어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우리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관여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는 미국과 유럽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이 안전보장에 동참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영토 교환 등은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평화협상의 최대 난제인 영토 양보와 안전보장의 구체적인 방식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 간 최종 담판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해 3자 회담 장소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이번 평화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등내달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중수청 어느 부처에 둘지국수위 설치 유무 등 쟁점은당정대 논의 거쳐 후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추석 전’에 세우고 구체적인 개혁은 ‘추석 후’로 미루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정청래 당대표)이라는 공약과 대통령실의 “신중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라는 주문이 절충된 결과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결과를 보고하며 “검찰개혁에 대해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는 예정대로 이달 26일 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확정한다. 초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할지, 중수청을 어느 부처 소속으로 할지 등 현재 쟁점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에 담긴 구상이다.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 경찰과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 통치 권력이 국수위를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들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검찰이 공소청으로 개편되면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넘겨받는다. ‘검찰개혁 4법’에도, 국정기획위원회 보고에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담겼지만 경찰과 중수청을 모두 가진 행안부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면 기존 검찰과 유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유무, 국수위의 권한, 공수처 강화 방안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은 ‘후속 입법’에 담기로 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처리 시점은 추석 이후로 미뤄졌다. 이 법안들의 시행 시기는 부칙을 통해 정부조직법과 맞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나머지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할 지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가 검찰개혁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 분리, 여성가족부 개편 등에 대해선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정부조직 개편안이 빠진 점도 정부의 고심을 보여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조직 개편을 결정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아이스크림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한때 저출생 등으로 주춤하던 아이스크림 시장이 폭염과 디저트 소비문화 등의 영향으로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동원F&B는 아이스크림 ‘덴마크 하이 그릭 프로즌 요거트’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프리미엄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 하이’ 그릭 요구르트를 얼려 만든 것으로, 덴마크산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다. 100㎖ 기준 당류 2g, 지방 0.6g인 저당·저지방 제품이다.
동원F&B의 첫 아이스크림 제품이다. 동원F&B는 발효유, 백색 시유, 가공유, 커피 등 유제품과 말차·홍차 등 음료 제품군을 보유한 만큼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출시할 계획이다.
앞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5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을 출시했다.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가 2년 전부터 공장 설립과 제품 개발 등을 맡았다.
벤슨의 모든 유제품은 국내산을 사용하며, 유지방 비율을 최대 17%까지 높여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
기업들이 아이스크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시장의 성장세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를 보면, 글로벌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는 2020년 766억달러(약 106조5600억원)에서 2028년엔 1134억달러(약 157조7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도 아이스크림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설레임’의 경우 지난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나 증가했다.
기업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낸 것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K아이스크림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9841만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수 침체와 저출생 추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아이스크림에서도 저당, 제로 슈거 제품 등 프리미엄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과 만나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상임고문들은 야당 지도부와 적극적인 대화 등 소통을 강조했고 이 대통령은 “명심하고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노갑·이용득 민주당 상임고문,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해찬 전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과 1시간20분 가량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고문님들이 다 애써주신 덕에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정부의 책임을 맡게 됐다”며 “우리 민주당의 가치와 그간에 해왔던 그 길대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권노갑 상임고문은 “이번 8·15 기념사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 대화를 재개하고 통일을 앞당길 길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온 국민이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좋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모두가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쁘신데, 정상회담의 성공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환담에서 상임고문들은 “여야 대화는 놓칠 수 없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상생과 소통에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야당 지도부가 들어서면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길 권고한다”고 조언했다고 우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다양한 조언을 명심하고 잘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관계를 기술·경제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하고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하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잘 대화하길 권유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남북문제에 관해 상임고문들은 북측의 날카로운 반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거에도 북측이 이러한 반응을 늘 보여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 통로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의 과감한 제조업 지원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상임고문들은 또 대통령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면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 논의가 됐을 때 더 의미 있지 않겠냐”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우 수석은 전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집중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