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방송 경찰, 청도 무궁화호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블랙박스 등 분석

이길중 0 1 7시간전

증권방송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경찰청 경부선 열차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사고 현장 주변에서 피해 작업자들의 물건이 남아 있는지 살폈다. 수색을 통해 열차접근 알림장치의 잔류물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갖고 있던 열차접근 알림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으로부터 확보한 관련 로그인 기록의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신호·제동 장치 작동 기록과 역무원 교신 로그 등도 확보했다.
또한 경찰은 사고 열차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기관사가 현장 작업을 위해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작업자들을 발견한 시점과 대처 방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사고가 난 후 작업자들이 속한 하청업체로부터 작업계획서 등을 확보해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6명 중 2명이 당초 작성된 작업계획서 내 과업 참여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실제 작업 투입 전 해당 작업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을 받았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사고 열차 기관사와 부상을 입은 작업자들, 업체 대표 등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기관사와 업체 대표 등 소환이 다소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인적 과실 부분과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 작업자들이 사고 때 처했던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들과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로 너비와 기차의 폭, 노반 폭 등을 측정하기도 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탄핵소추가 기각됐던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계엄 행위 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데 왜 건의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특검 조사를 받은 건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지난달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을 소환해 한 전 총리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재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주무장관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인데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방조하고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이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단전·단수 등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이와 관련해 헌재에서 허위 증언(위증)도 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부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장 전 실장을 교체했다. 그 자리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냈고, 국방부 장관에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앉혔다. 외교관 출신인 장 전 실장을 조기 경질하고, 외교안보라인을 군 인사들로 갑자기 채웠는데, 특검은 이것이 계엄 준비와 관계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미국 측과 회담 의제 최종 조율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전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지난달 30일 한·미 간 무역 협상을 타결 이후 한 달도 안 돼 다시 미국을 찾았다.
이번 만남은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무역 관련 대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무역협정이 아직은 큰 틀에서만 합의된 상태다. 이날 만남에서는 세부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 협상 타결 직후 진행한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오늘은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합의했고 구체적 내용은 구체적 협상을 통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에 도착한다. 김 장관 역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를 잇달아 만날 예정이다.
한·미 간 조선 협력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원전 사업 등 산업 협력 방안이 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상화에서 양측의 사전 의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국시간으로 21일 미국으로 향했고, 미 동부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늦게 워싱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방미는 갑작스럽게 이뤄져 워싱턴 인근인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직항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고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해 워싱턴으로 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기 전부터 개입해 불법 추심을 막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금리(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대부·불법추심 전화번호 이용중지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아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는 94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882건)보다 20%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익명’ 뒤에 숨은 비대면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집행 가능한 부분뿐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등은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있지만, 변호사 선임까지 열흘가량 소요돼 불법 추심에서 빨리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한 금융당국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을 중단하도록 통보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확대된 불법 대부·추심 관련 전화번호도 신속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대부업법 시행 후 지난 3주간 이용 중지된 불법 대부 관련 전화번호는 478건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 경제수사과 관계자는 “특사경이 불법 추심과 대포폰, 대포통장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사금융 단속 기능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수사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