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진출’ 김문수, 안철수와 오찬 회동…찬탄표 흡수 여부 주목

이길중 0 0 5시간전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전날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23일 오찬 회동을 했다.
김 후보와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 후보가 오는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에 대해 “이런 분들이 당내에 필요하다”며 찬탄파에 대한 포용 의지를 나타냈다.
반면 찬탄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던 장동혁 후보는 “다른 후보 지지 표를 얻기 위해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검찰개혁을 두고 “국민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시간을 갖고 공론화 노력을 좀 더 기울이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시기를 두고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추석 전까지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뛰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과 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시행을 위해 더 면밀하게 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며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은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며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선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런 만큼 신중하게,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다.
김 총리와 강 비서실장의 발언은 전날 이 대통령의 지시와 일맥상통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메시지는 속도조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숙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라며 “개혁 입법 조치를 완료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최종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강원도 삼척·태백의 폐광 지역에 암치료 센터, 청정메탄올 제조시설 등을 설립하는 개발 사업 등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전남 화순 지역에는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폐광지역 성장모델 전환 사업’ 등 7개 사업 예타를 통과 시켰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광업소 부지에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와 80병상 규모의 ‘올(All) 케어센터’가 들어선다. 보건·의료·휴양 중심의 지속 가능한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의 의료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강원도 태백시 장성광업소 부지에는 국내 최초로 청정메탄올 생산·물류 기지와 핵심 광물 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무탄소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전남 화순시 화순광업소 부지에는 농공단지와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선다.
이 외에도 경남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20.9km, 왕복 4차로), 전남 완도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충남 아산 경찰병원 분원(300병상 규모) 건립, 국도 15호선(고흥∼봉래) 확장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경기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건설 등 6개 사업을 신규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영동고속도로 수원∼용인 구간과 수원∼과천 간 고속도로에 각각 지하차로(4차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도권 남부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경남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 인천시 계양구~서구 구간의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 대전시 유성구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 아르코 예술극장 리모델링도 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전 국토의 고정밀 3차원 지형·건물 데이터를 제작·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른바 ‘신대동여지도 구축 사업’도 예타를 받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 정도”라고 잘못 발언하자 ‘개미’ 투자자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두고 주식 투자자들과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코스피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10 정도 안 되느냐”고 답했다. 이 의원은 “1.0이다. 대만이 2.4, 일본이 1.6이고 신흥국 평균도 1.8”이라고 지적했다.
PB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PBR이 1배 미만이면 시가총액이 장부상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평가됐다는 뜻이다.
구 부총리 발언이 알려지면서 주식투자 사이트, SNS 등에서 경제수장이 어떻게 코스피 PBR도 모를 수 있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발언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일 BBS 라디오에서 “(구 부총리 발언 때문에) 현재 주식 투자자들이 화가 많이 났다.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취약한 일반주주 보호,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등으로 주요국 대비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우리 증시가 활기가 띠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및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장기간 재판을 받아온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사이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주겠다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사무 알선을 대가로 5억원 상당의 금품과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나 액수를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심히 무겁다”며 지난 2023년 10월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과 윤 전 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세무조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청탁·알선의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사업 대관 비용 1억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도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B씨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 있어서 현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져간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