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미국 ‘3단계 비핵화’ 공감대”···한·미 북핵 접근법 협의 중

이길중 0 0 5시간전

한·미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 접근법을 협의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접근법 등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두고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며 “대체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을 두고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을 줄인 뒤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미국이 제재 완화,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의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시간적 개념이나 뭘 주고받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미의 구상이)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핵을 꼭 용인하는 거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이 ‘동결’로 시작하면서 북한의 원칙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또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정부가 긴장 완화 조치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간에도 유사한 신뢰 구축 과정, 대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사실 오래된 현안”이라며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핵 잠재력’ 보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중국 관련 내용의 수위도 논의 중이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기존보다 더 터프한(거친) 게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있다”라며 “우리 국익을 감안해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전직 경찰관 A씨(30대)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연예 매체 기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성실 의무와 비밀엄수 의무 등을 어긴 책임을 물어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억울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경찰과 기자 사이의 통상적인 관계를 고려하면 기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조한 것 자체가 크게 비난받을 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비위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10년간 경찰로서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이었다”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대상자의 입건 여부는 유출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의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초등부 안소은이 ‘찰리 브라운’을 열창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 대표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가 주말인 23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김 후보가 오는 24~25일 책임당원 모바일·ARS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앞두고 찬탄파인 안 의원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힘을 합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연대에 대해서는 “안 의원이 특별히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 내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안 후보가 혁신안으로 제안한 대선 백서 제작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 의원과 함께 1차 경선 탈락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만날 것(계획)은 없는데, 통화로 수고 많이 했다고 했다”며 “우리 당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번 회동이 지지 선언으로 해석되는 것에 선을 그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기자들에게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회동이 아니다”라며 “단지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하고 윤 전 대통령, 계엄 옹호와 절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만났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에 대한 김 후보 반응을 묻자 “그냥 듣고 계셨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결선 진출 실패에 대해선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판결이 났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과반수라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다”며 “이게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이날 회동은 결선 상대인 장동혁 후보와 더 적극적으로 차별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 후보는 전날 전당대회 뒤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을 겨냥, “당에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하며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분이 전대 이후에도 입장을 유지한다면 함께 갈 수 없다”면서 사실상 찬탄파에 입장을 바꾸든지 당을 떠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결선 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최종 승자를 가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 인터뷰에서 “초혁신경제로 간다면 3%, 더 나아가 4%가 돼서 (대만 등 외국의 경제성장을)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잠재성장률이 1.9%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성장도 안 되고 있다”며 “초혁신경제로 가서 (잠재성장률을) 2∼3%까지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그 수준의)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AI는 대한민국이 열심히 하면 큰 기회가 올 것”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 부문, 일반 국민까지 모두가 AI 실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