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채용 위성락 “한·일 정상회담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큰 의미 선언 나올 가능성 낮아”

이길중 0 0 5시간전

아나운서채용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유사한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일 관계가 이 정부 들어 제반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잘 수용·발전하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여가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나올 수 있다”며 “선순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나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에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로, 우리의 국익과 삶을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유사 입장을 가진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정치, 외교 등 협력할 공간이 많다”고 했다. 첨단 기술도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5조원),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로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새로운 공조 공간이 생겨났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부 사이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바꾸는 건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 정부와 일본의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 시절엔 주로 현실 비판과 지적의 역할을 많이 하니 그랬던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지만 관계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는 2009년 대통령 취임식 이틀 전, 두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공개했다. 평등한 교육 기회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동시에 다정한 아버지의 면모를 드러낸 편지는 당선 직후 행보란 점에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이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공격적이고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포용적이며 협력하는 여성적 이미지를 강조해왔다. 상류층 이성애자 백인 남성을 모델로 삼는 헤게모니 남성성과 차별화하면서도, ‘분노하는 흑인 남성’이라는 낙인찍힌 이미지를 피하고자 부드러운 여성성이라는 코드를 채택했으리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국 정치에서도 정치 성향과 젠더는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매트릭스다. 윤석열 정부 탄생의 주요 변수로 안티 페미니즘과 공정 담론을 등에 업은 20~30대 청년 남성의 우경화가 꼽히면서 ‘보수=남성성/진보=여성성’이라는 암묵적인 젠더 공식이 공고해지고 있다. 이처럼 단순한 프레임은 몇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청년 남성을 역사 변동의 결정적인 주체로 과잉 대표화해 내란·탄핵 국면에서 실질적 변동을 이끌어낸 아이돌 팬, 성소수자, 농민 등 다른 집단의 영향력을 축소한다. 둘째, 결혼·출산·양육 중심의 생애 주기에 있는 청년 남성의 특권적 지위를 과장해 이성애 가부장 중심의 재생산 구도를 고착화한다. 셋째, 남성 집단 내부의 세대, 계급, 지역, 학력 등 조건을 비가시화한다. 이는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남성’이라는 획일적인 이미지 재현을 강화하며 남성성 자체가 거대한 사회적 억압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릴 수 있다.
동시대 한국 남성들이 특정한 형태의 불안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어떤 불안인가? 가정과 사회에서 명백히 ‘한국 남자’로 양육되어 좋든 싫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일반적인 ‘한국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분열적인 불안이다. 즉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실천해야 하는 동시에 부인해야 하는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성차별과 여성혐오 범죄가 폭발적으로 담론화되면서 ‘한국 남자’라는 정체성이 ‘한남’이라는 멸칭이 되어 대중적으로 확산했다. 이는 한국 남성 당사자에게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부정적으로 타자화되는 젠더적인 경험을 부여한다. 한국 남성들은 ‘한남’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남성 동성 사회에서는 경쟁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남성성을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는 감추거나 부정해야 한다는 혼란, 자신의 진정성이나 선의가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을 복합적으로 느낀다. 이는 ‘나는 다른 남자와 다르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예외적인 존재로 위치시키는 자의식이나,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다른 세대의 남성들을 타자화하는 구별 짓기로 나타나며, 여성·소수자와의 결속이나 친분으로 자신의 비남성성을 입증하려는 행위로도 가시화된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기존의 남성성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되는 자기부정의 형태로 남아 남성성과 비남성성이 모순적으로 착종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만연한 새로운 형태의 남성성, 즉 ‘비남성성의 남성성’이라고 불러볼 수 있다. 바버라 리스먼의 용어를 빌리자면 일종의 ‘젠더 현기증(gender vertigo)’이기도 하다. 이는 남성성에 내재된 젠더 권력을 은폐된 방식으로 재생산하거나 기존의 남성성을 반성적으로 성찰할 기회를 차단할 수 있지만, 남성성과 젠더 권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징후를 드러내기도 한다. ‘비남성성의 남성성’이 드러내는 모순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이 열어젖히는 젠더 균열을 성찰해야 할 때다.
▼ 인아영 문학평론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수장 등이 미국을 먼저 찾는다. 최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전·한수원 간 협정과 관련해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를 만회할 한·미 원전 산업 협력 방안, 일명 ‘망가(MAN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를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23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는 동행하지 않고, 25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사흘 먼저 미국에 도착하는 셈이다. 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 때 합의한 대미 투자에서 구체화한 양국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사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김 장관보다 하루 앞선 21일 미국으로 향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3일 미국으로 출발한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고위급을 만날 예정이다. 김 사장과 황 사장은 민간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업과 논란이 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측을 만나 지난 1월 맺은 협정 후속 조치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기업들과 원전 산업의 전략적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불리는 조선업에 이어 원전은 미국 측이 한국 측에 협력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와 함께 원전의 대대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건설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 내 원전 생태계는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다. 앞서 한·미 에너지 당국 접촉 과정에서 미국 측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확대 계획을 소개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업계에서는 기업 대표들이 다수 동행하는 만큼 굴욕 계약 논란을 만회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정상회담에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법인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합작 법인이 아니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미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