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방산공관장 회의’ 외교부 관계자 조사···‘이종섭 귀국용’ 논란 추궁

이길중 0 0 5시간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외교부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과정 수사에 주력해왔던 특검팀은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지난해 ‘이 전 장관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외교부 실무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다”며 “방산공관장 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확인할 것도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심사 과정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방산공관장 회의가 이 전 장관의 귀국용 명분을 쌓기 위해 급조됐다고 본다. 이 전 장관은 도피성 대사 임명 논란에도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는데, 그는 방산공관장 회의를 명분으로 부임한 지 11일만에 귀국했다. 당시 정치권 등에서는 이 전 장관이 도피성 출국 의혹이 불거지자 ‘자진 귀국’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 회의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회의의 공동 주관 부처인 국방부·산업부 장관조차 기존 일정으로 개회식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급조 의혹은 더 커졌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 추진 과정부터 출국금지 해제 및 귀국 과정 전반을 다 살펴봐야 한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의자들의) 고발 혐의인 범인도피죄와의 관련성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이른바 ‘방송3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문진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 중 지난 5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지배구조 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방문진법 개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토론을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린 이날 통과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반 유통 혁신으로 재도약한다”
롯데 유통군이 21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제1회 롯데 유통군 AI(인공지능) 콘퍼런스를 열고 AI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롯데 유통군은 이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맞춤형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AI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롯데유통군은 특히 이번 행사에서 AI 전담 조직인 ‘라일락’(LaiLAC) 센터를 통해 AI 기반 유통 혁신 비전을 제시했다. 쇼핑과 상품기획(MD), 운영, 경영지원 등 4대 분야별로 ‘에이전틱 AI’를 단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에이전틱 AI란 자율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율형 AI를 말한다.
쇼핑 에이전틱 AI는 고객의 취향과 관심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고, MD 에이전틱 AI는 상품 가격과 구색 설정 등 관리 업무를 자동화한다. 또 운영 에이전틱 AI는 AI 기반의 재고 관리와 발주를 최적화하고, 경영지원 에이전틱 AI는 반복적 업무를 줄여 직원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롯데 유통군은 또 오는 2030년까지 다수의 에이전틱 AI를 통합한 AI 플랫폼을 구축해 전사적 운영 체계인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기술(IT)·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확보와 자원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인사관리(HR), 마케팅, 고객 지원 등 기업 핵심 업무의 자율적 수행과 부서 간 협업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롯데 유통군은 이번 AI 행사를 계기로 ‘쇼핑 1번지, 유통 1번지’ 도약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AI를 단순한 효율화 도구가 아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삼아 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AI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AI를 통한 파트너사와 협업 확대에 나선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롯데 유통군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슈퍼 등의 AI 혁신 사례와 국내외 AI 활용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김상현 롯데 유통군 총괄대표 부회장은 “고객들에게 AI 기반의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임직원들과 파트너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 롯데 유통군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티베트자치구 설립 60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티베트 성도 라싸를 찾았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이날 낮 전용기를 타고 라싸에 도착했으며 중국 공산당 역사상 최초로 국가주석 자격으로 티베트자치구 설립 기념행사에 참석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당이 티베트를 매우 중시하며 티베트족 간부와 주민에 세심한 관심을 보인다는 의미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중국중앙TV(CCTV)는 티베트 전통복장을 입고 손에는 오성홍기를 든 환영인파가 시 주석을 맞이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자치구 당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듣고 “티베트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민족 단결, 종교 화합을 유지해야 한다”라며 “국가 통용 언어와 문자를 보편화하고 민족 간 교류와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아울러 “우리나라 종교의 중국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종교 사무 관리의 법치화를 강화하라는 요구에 따라 티베트 불교가 사회주의 사회와 서로 적응하도록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티베트에서 진행 중인 얄룽창포강(중국명 야루짱부강·인도명 브라마푸트라강) 하류 수력발전과 쓰촨∼티베트 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1월 강진으로 126명이 사망한 르카쩌시 재건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당부하고 부패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번 일정에는 중국 공산당 공식 서열 4위와 5위인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함께했다.
시 주석의 티베트 방문은 집권 이래 두 번째다. 이번 방문은 국경지대에서 무력충돌을 빚었던 중국과 인도가 5년 만에 관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뤄졌다. 19일 중국과 인도의 국경지대 공동합의 사항 가운데는 인도 순례객의 티베트 방문 보장도 포함돼 있다.
중국은 최근 90세를 맞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환생에 의한 후계자 제도를 이어갈 것이며 중국 정부가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했으나, 중국은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주석이 참여하는 자치구 설립 60주년 경축 행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현지시간)에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