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비대면개설 민주당 “‘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조직법 9월25일 처리”

이길중 0 0 5시간전

주식계좌비대면개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해선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며 “아마도 9월 본회의가 9월25일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해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합의한 검찰개혁 일정을 보고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이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에 입장이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대통령님의 (수사·기소 분리) 불가역적인 조치, 그것에 대한 법적인 마무리가 있을 때까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는 원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2일 남산면 산수리 일대에서 ‘춘천 살아보기 주거시설’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춘천시는 생활인구 증가와 농촌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억 원을 들여 산수리 일대에 원룸형(26.61㎡) 3동과 복층형(36.96㎡) 2동 등 모두 5동의 주거시설을 건립했다.
이곳은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귀농·귀촌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징검다리’ 공간이다.
입주 대상은 춘천시 외 지역 거주자다.
원룸형(A형)은 월 40만 원, 복층형(B형)은 월 50만 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다.
산수1리 마을회가 오는 2028년 6월까지 이들 주거시설의 운영을 맡는다.
홍미순 춘천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들 시설은 단기 체험을 넘어 안정적인 귀촌 정착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계좌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그의 측근 A씨와 함께 휴대전화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10일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측근 A씨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다시 진행해 휴대 전화 여러 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15일 A씨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에서 만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했는데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라며 그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A씨 부부가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알리바이를 만들려 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들 부부는 이 전 대표의 금전거래 경위를 어떻게 설명할지 논의한 내용을 적은 ‘알리바이 메모’를 만들다가 발각됐다고 한다. 이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이 채상병 특검팀에 압수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아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도 제출됐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A씨가 이 전 대표에게 구명로비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받았거나 자료를 가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채상병 특검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중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중령은 채 상병 순직 전날인 2023년 7월18일 회의에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며 부대원들이 ‘수중수색을 하라’고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최 중령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색 지침을 바꾼 이유와 상급자의 지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이날 특검에서 각각 네 번째,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는 의심을 받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여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박 대령의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검사는 두 번 째 특검 조사를 받았다.
197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며, 결코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인간 이성이 항상 새롭고 예기치 못한 곳으로 인간을 이끌 거란 이유에서였다. 현기증 나는 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문명’만큼 이 예언이 잘 들어맞는 대상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문명에 적응하는 인간의 힘은 천차만별이다.
교육부가 19일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를 발표했다. 성인 4명 중 1명은 기차표 예매나 음식 주문을 위한 휴대폰·키오스크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 조작조차 어려워하는 ‘수준1’이 8.2%(350만명), 기기 조작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활용엔 미흡한 ‘수준2’가 25.9%(759만명)에 달했다. 특히 60세 이상의 23.3%, 가구소득 월 300만원 이하의 25.9%, 중졸 이하 학력자의 36.4%가 ‘수준1’로 고령·저소득·저학력일수록 디지털 문해력이 크게 부족했다.
한국은행의 지난 18일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서도 디지털 양극화는 확인된다. 조사대상 노동자 중 남성(55.1%)·18~29세(67.5%)·대학원 졸업자(72.9%)·전문직(69.2%)·관리직(65.4%)의 생성형 AI 활용률이 여성·장년층·대졸 이하에 비해 확연히 높았다.
디지털 문해력이 생존 조건이 된 시대다. ‘존재(신분) 증명’조차 디지털을 모르면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컴퓨터는 마음이 타는 자전거와도 같다. 우리 능력 훨씬 너머로 데려다줄 수 있는 무언가”라는 스티브 잡스의 비유를 빗대면, 자전거(디지털)를 탈 수 있거나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이다.
디지털 격차는 선진국에서도 계층 간 소득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됐다. 유엔은 ‘2030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서 성인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직업 기회 제공과 경제 성장 핵심 사안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양극화 해소가 국가 책무가 된 것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한다고 한다. 형식적·행정적 사업으로 그쳐선 안 된다. ‘디지털 복지’ 관점도 더해야 한다. 아날로그 서비스를 병행해 디지털 아닌 것을 사용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 디지털 문명이 고도화해도 누구 한 사람의 삶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