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CT교육 [경향 뮤지컬콩쿠르] 열창하는 권나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코레일·한국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기관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 관련 경영 공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법제화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안전에 투자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청도 열차 선로에서 안전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2명이 지난 19일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열렸다. 지난 13일엔 경북 안동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청 노동자가 벌목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홀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코레일 등은 이날 구 부총리에게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팀을 향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유럽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안보 보장이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의 국가안보팀에 유럽의 우리 친구들과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또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협력하고 논의하는 것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 미국 군대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한 유럽 동맹국들의 조정을 돕거나 아마도 다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팀에게 안보 보장을 위한 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틀은 지속적인 평화와 전쟁 종식을 돕고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이)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집단 방위 공약’을 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조약 5조와 같은 안보 보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질의엔 “현재 진행 중인 매우 민감한 외교적 논의 사항이어서 국가안보팀에 맡기겠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3자 회담보다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이 먼저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젤렌스키 대통령, 어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진전된 것”이라며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다자회담에서 유럽 정상들이 모두 동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히 ‘푸틴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백악관이 푸틴-젤렌스키 양자 회담 장소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보고 있느냐’는 물음엔 “장소를 확인하거나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22일 경기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양평군청과 양평군 공무원, 설계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앞선 경찰 수사 당시 양평군청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가 있어 추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당초 검토되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면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등이 종점 변경을 위해 용역업체 등을 압박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4일 국토교통부,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고, 원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증거은닉 혐의로 동해종합기술공사 사무실과 직원 2명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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