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거래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고도 또 경찰 폭행한 20대, 다시 철창행

이길중 0 1 5시간전

컨텐츠거래소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경찰관을 폭행한 20대가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강원도 원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이 ‘도움이 필요 없다’는 자신의 말에 철수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말하며 경찰의 가슴과 얼굴을 밀치고 폭행했다.
A씨는 또 5월 5일 오전 원주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자신을 막아선 50대 택시 기사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겨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감생활을 마친 지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택시 기사와 경찰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에 난민 신청을 한 미국인 숫자가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난민 위원회(IRB)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캐나다로 망명을 희망한 미국인은 245명으로, 지난해 전체 난민 신청 미국인 수 204명을 이미 넘어섰다.
캐나다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도 미국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 미국인 숫자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반이던 2019년 때보다 많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날 자료에는 난민 신청 구체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로이터가 접촉한 8명의 변호사들은 최근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의 망명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고 트랜스젠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들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가능 정책을 폐기했으며 2월에는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IRB는 최근 휴먼라이츠워치 등과 같은 인권 단체들이 미국의 LGBTQ(성소수자) 대우 실태를 조사한 문서를 나라별 인권 상황을 설명하는 국가 문서 패키지에 추가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캐나다 난민 신청자는 5만5000여명으로, 미국인 신청자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내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않음을 IRB에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미국 출신 난민 신청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왔다.
미 국토안보부는 “캐나다에서 난민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 공포와 박해에 직면한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를 차지하는 셈”이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번 방미 동행 기업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 후속조치와 조선업 등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재계와의 ‘원팀 모드’ 속에서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만나 오는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이번 관세협상 과정에서 기업인이 애를 많이 써줘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최대 목표는 경제를 살리고,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돼 우리 기업인의 성장 가능성이 회복됐다”며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관련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말했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발상을 전환해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말 관세협상에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포함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화오션·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범정부 차원의 ‘마스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조선업 관련해서는 워낙에 미국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간담회 내용을) 다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우리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조선업과 관련된 부분은 정상회담을 비롯한 관세의 마무리에서도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류 회장과 이 회장, 서 회장 외에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광모 LG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두고 “원칙적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재계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두 법안 모두 경제계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이 대통령이 직접 처리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철폐한다거나 배임죄 같은 부분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리재명은 력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성을 전달 포치(지도)하면서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에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 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결론을 말한다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부장은 “확실히 리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깐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대뜸 알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고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을지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남북의)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도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 대해서도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부장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령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련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