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필독서 “윤석열이 계엄선포문 줬다” 말 바꾼 한덕수, 특검 3차 조사

이길중 0 0 08.23 22:48

고등학교필독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4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의혹을 아직도 부인하는지’, ‘계엄 문건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인지’, ‘대통령실 CC(폐쇄회로)TV를 직접 확인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처음 불렀던 국무위원 6명 중 한 명이다. 그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와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법률·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을 적극적으로 말리는 대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국무총리라는 직책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헌법에 도입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나아가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처럼 대통령으로부터 총리가 해야 할 임무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에 대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했다가 사후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마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오늘 조사가 끝난 뒤 (구속 사유인)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1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정상 간 워싱턴 회담에서 논의된 안전 보장 세부 사항은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안전 보장과 관련해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세부 사항은 10일 이내에 마련돼 문서로 공식화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안보와 관련해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 국가들이 1차 방어선을 맡게 되지만 미국도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역시 CNN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제5조와 유사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러시아도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5조는 한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집단 방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휴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발적 참여국 연합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나 역할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나토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일정 수준의 집단 방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가 주요 논점이 된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군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병력이 어떤 모습으로 구성되느냐가 핵심”이라며 병력 규모와 역할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우선 완전히 무장한 평화유지군이다. 우크라이나군을 보완하며 순수 방어 목적으로만 배치되지만 나토 회원국 군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의 추가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 억지력을 갖추려면 수만명 규모는 돼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그다음으로는 소수의 서방 병력이 전방에 주둔하는 ‘인계 철선 병력’ 방안이 있다. 규모가 작아 방어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비우크라이나 출신 유럽인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상황을 쉽게 감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적 억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한 큰 도박”이라고 지적한다.
마지막으로는 ‘관찰(옵서버) 병력’ 방안이 있다. 수백명 수준의 병력을 파견해 군사 활동을 감시·보고하는 임무에 국한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 역할은 위성이나 지상 감시 장비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고 병력 규모가 작아 실제 방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만두 한 접시에 4만2000원?”
루이비통이 국내에 처음 여는 상설 레스토랑의 메뉴가 공개되며 가격과 음식의 면면이 화제가 됐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 내에 ‘르 카페 루이비통’을 오픈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팝업 스토어 형식의 레스토랑은 운영한 바 있으나 상설 미식 공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개업일은 오는 9월 1일. 18일 오후부터 식당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업체 측은 캐치테이블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시간을 90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본격 론칭을 알렸다.
르 카페 루이비통은 윤태균 셰프가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셰프들과 협업해 디렉팅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루이비통 컬리너리 커뮤니티’는 루이비통이 전 세계 유망한 요리사를 발굴·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소속 셰프들은 파리, 밀라노, 뉴욕, 도쿄, 방콕 등의 루이비통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메뉴는 샐러드부터 메인, 디저트, 칵테일, 와인까지 아우른다. 뜨거운 입소문을 타고 있는 메뉴는 ‘비프 만두’다. 루이비통의 대표 무늬인 모노그램이 만두 피에 새겨진 세 점의 만두. ‘만두 3개에 4만2000원’이라는 가격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뉴 소개에는 “한우 갈비, 셰리 버터 소스, 훈연 표고버섯 피클”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프랑스 음식에 한국적 터치를 더한 요리가 눈에 띄는 가운데, 대표적인 고급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도 여럿이다. ‘5th 애비뉴 랍스터 롤’은 7만2000원, 간장 글레이즈드 랍스터가 오르는 랍스터 요리는 6만8000원, 한우와 매운 된장이 들어간 ‘파리지앵 비프 타르타르’가 4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참치, 캐비어, 한우, 킹크랩, 망고, 트러플 등이 재료로 명시된 15만원대 의 ‘더 청담 박스’도 공개가 기대되는 메뉴.
그 외에 와플과 캐비어를 이용해 루이비통의 시그니처를 접시 위에 재현할 것으로 보이는 ‘모노그램 와플 캐비어’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요리도 메뉴판을 채우고 있다. 디저트 및 커피 등의 음료는 2만원~3만원 대다.
패션 브랜드의 식음료(F&B) 사업 확장은 수익성보다는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를테면 90만원 대에 판매되는 루이비통의 레터링 커피잔 두 개 세트를 구입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레스토랑에서 2만원 대의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잔을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루이비통 레스토랑 오픈 소식이 알려진 뒤 예약 전쟁이 치열하다는 소문도 돌았으나, 19일 오후 캐치테이블을 확인한 결과 9월 첫 주말과 휴일, 다음 주 토요일 예약 외에 평일은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우리 몸은 팔을 이용해 다양한 일을 수행하며, 운동이나 직업활동 등 일상 속에서 팔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워낙 많이, 자주 쓰는 탓에 무리한 사용이나 반복적인 동작으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 대표적인 질환은 ‘외측 상과염’과 ‘내측 상과염’으로, 통증의 위치에 따라 구분된다. 각각 ‘테니스엘보’ ‘골프엘보’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테니스엘보는 손목을 들어주는 신전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바깥쪽 부위, 골프엘보는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 시작되는 팔꿈치 안쪽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 이름에 ‘염(炎)’자가 포함돼 있지만, 최근에는 단순 염증보다는 힘줄의 미세 손상과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해당 부위는 혈류 공급이 적어 회복이 더딘 구조적 특성이 있어 손상 시 치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퇴행이 반복되기 쉽다.
이러한 내·외측 상과염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일상 속에서 손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동작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질환이다. 초기에는 가볍게 시작되지만 원인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면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물건을 들거나 팔을 비트는 동작,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에서도 통증이 악화될 수 있다. 팔꿈치 안팎을 눌렀을 때 통증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 질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치료는 손상된 부위를 쉬게 하는 것이다. 무리한 사용을 피하고 일정 시간 동안 팔을 충분히 쉬게 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통증도 완화된다. 그러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해 팔 사용을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자세 교정이나 보조기 사용 등의 보조적 노력이 필요하다.
손목 스트레칭도 매우 효과적인 예방법이자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팔꿈치를 완전히 편 상태에서 손등을 반대 손으로 눌러주는 동작은 팔꿈치 바깥쪽 근육을, 손바닥을 눌러주는 동작은 안쪽 근육을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시 팔꿈치를 반드시 완전히 펴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핵심이다.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소염진통제나 근육이완제 등 약물치료와 함께 주사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이 사용되었지만 이는 단기적 진통 효과에 그쳐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신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가 치료 효과를 인정받으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고농도 포도당 증식치료, 콜라겐 주사 등 다양한 주사치료가 병행되고 있다. 환자의 약 90%는 이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수개월간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수술은 관절경을 통한 최소침습법과 개방법으로 나뉘며, 핵심은 변성된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술 후 90% 이상에서 증상이 호전된다고 보고되지만 회복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고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내·외측 상과염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병 경과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환경과 여건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동작을 줄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 손목과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생활 관리가 통증 예방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된다. 팔꿈치 통증을 단순히 참고 넘기지 말고,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와 생활습관 개선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