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다시보기 ‘전과 17범’ 대선후보 송진호, 또 구속···캄보디아 투자 사기 혐의

이길중 0 0 08.23 22:25

방송다시보기 지난 21대 대선에 기호 8번으로 무소속 출마하며 17건의 전과 기록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송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송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2020년부터 캄보디아에 ‘미라클 시티’(기적의 도시)를 짓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산업단지와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상화폐를 상용화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미라클 코인’을 상장하면 2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금 편취 등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송씨는 지난 6·3 대선 출마 당시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기록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송씨는 사기, 폭력·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총 17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가운데 8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이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과거 정부의 합의를 존중·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실 인정’과 ‘협력’에 기반한 대일 실용·국익 외교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피해자 설득이 없었고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죄 표명’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과거사 해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신중한 접근법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대다수 국민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에 기반하되 역사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일본이 용기를 내 진심을 담아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며 ‘물 반 컵’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물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미·중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차이를 넘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 만화 트리비아서찬휘 지음생각비행 | 420쪽 | 2만원
한국에서 ‘만화의 날’은 11월3일이다. 공교롭게 일본도 날짜가 같은데 ‘만화의 신’으로 추앙받는 데즈카 오사무가 태어난 날이라고 한다. 한국은 만화가들이 국가 권력의 탄압에 맞서 거리로 몰려나온 날을 기념한다는 점에서 배경이 사뭇 다르다. 1997년 정부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청보법)’을 제정하면서 대대적인 만화 단속이 벌어졌다.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졸지에 음란물로 찍혀 작가가 고초를 겪었다.
만화비평가 서찬휘는 해방기부터 현재까지 80년의 한국 만화 역사를 정리한 책을 ‘만화의 날’에 얽힌 이야기로 시작한다. 책에선 전쟁, 독재, 계엄 등 사회 현실 속에서 한국 만화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투쟁해 왔는지 정리한다. 사건을 통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연관성 위주로 엮어내 한국 만화 안팎의 다양한 일화를 술술 읽을 수 있다.
책을 탈고한 시기는 2024년 10월이었다고 한다. 두 달 뒤 윤석열의 불법계엄은 책에서 다룬 과거사의 독재적 맥락을 현재화했다. 윤석열 ‘폭주’의 전조 같던 사건이 2022년 한 고등학생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를 둘러싼 촌극이었다. 정부는 행사 주최 기관에 ‘엄중 경고’를 한 데 이어 예산까지 깎았다. “열차가 지나온 곳은 무너지고 있고, 그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허둥대며 쫓겨 다니고 있는데 윤석열은 해맑게 다른 쪽만 쳐다보고” 있는 이 작품은 이후 벌어진 일들의 예고편이었다.
퇴진 집회 현장에 등장한 <슬램덩크> 등장 인물 ‘불꽃남자 정대만’ 깃발은 만화와 함께한 이들의 집단적 기억과 현재가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눈요깃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호흡하며 생명력을 이어온 만화라는 장르를 새삼 다시 보게 하는 책이다.
국내 최초 수산 특화 박물관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전남 완도군에 들어선다.
완도군은 “지역 숙원이었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비 1138억원을 전액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한다.
박물관은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부지 4만6886㎡, 연면적 1만4414㎡ 규모로 조성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지난 3년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해 왔다. 2022년 전라남도 공모에서 7개 시군을 제치고 건립 대상지로 선정됐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사전 타당성 평가 통과와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선정 등 절차를 거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장 설명회와 기재부 심의·점검 등을 1년7개월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물관은 수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시·교육·연구 기능을 갖춘 복합 해양문화 공간으로 꾸려진다. 1층에는 수산 역사관, K시푸드관, 디지털 브리지관, 어린이박물관 등이 마련되고, 2층에는 수장고와 연구·사무 공간이 들어선다.
완도군은 박물관 건립에 맞춰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군의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국립난대수목원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수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