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보호자 있어도 ‘6세 이하는 출입금지’ 공공 수영장···인권위 “아동 차별”

이길중 0 0 08.23 21:44

분양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입장을 막은 공공 수영장의 지침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강원도 지역의 한 군수에게 공공 수영장을 운영할 때 특정 나이 아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멈추고 관련한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자녀와 함께 이 지역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려던 A씨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당했다. A씨가 “보호자가 있는데도 입장할 수 없냐”고 묻자, 해당 수영장은 “조례에 따라 만 6세 이하 아동은 입장할 수 없고 아동은 관리하기가 어렵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군의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만 6세 이하 어린이는 동성 보호자와 함께할 때 입장할 수 있으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입장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수영장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지만 보호자의 동반 여부 등 아동 개개인이 처한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아동을 배제하는 것은 유해업소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한 “이 수영장은 관내 군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주민 복지적 성격이 상당하다”며 “수영장 내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의 동행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뒤 출입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에 0.7m 수심의 유아용 풀장이 별도로 마련돼있는 점도 고려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역 군수에게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해당 수영장의 조치는 아동을 성인에게 방해가 되는 존재로 보는 부정적 인식에 기초한 행위며 이러한 관행이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면 아동이 여가, 놀이 등 생활을 영위할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사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최근 연락두절된 소방관 A씨(30)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트라우마와 우울감 등을 호소하던 그는 소방청으로부터 9차례나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2시 30분쯤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사라진 뒤 연락두절된 상태였다.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며 “시신을 부검해 봐야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지원을 나간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나 참가했다. 같은해 말부터는 외부 병원에 직접 4번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의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후 A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세차례 받았다.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 관련 프로그램에는 더이상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여러차례 심리상담과 치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들의 심리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A씨가 속해있던 인천소방본부만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연구에 따라선 소방관 2명 중 1명꼴로 심리문제를 겪는다는 보고도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회복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가 무려 석 달 만의 홈런을, 자신의 생일에 쐈다.
이정후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와 원정경기에서 1번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 시작과 함께 1회초 선두타자 홈런을 터뜨렸다.
샌디에이고 선발 닉 피베타의 2구째 직구를 공략해 비거리 122ｍ의 우중간 솔로 홈런을 뽑았다.
이정후가 홈런을 친 것은 5월 15일 애리조나전 이후 무려 석 달 만이다. 시즌 7호째다.
이정후는 1998년 8월20일생이다. 한국 시간으로 자신의 생일에 미국에서 오랜 만의 홈런을 쏘아올리면서 이정후는 8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