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홈트 [사설]또 코레일 중대재해, 공공부터 안전불감증 일신해야

이길중 0 0 08.23 20:27

발레홈트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19일 무궁화 열차가 철도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를 쳐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기관사가 급제동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열차가 접근할 때 선로 주변을 걷다가 이런 대형사고가 일어났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최근 청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인한 철도시설물(옹벽)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다 변을 당했다. 인근 남성현역장의 승인을 받고 점검을 나선 지 불과 7분 만이다.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이날 시설 점검은 사고가 난 열차 기관사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작업을 할 땐 철길이 아닌 노반으로 가야 하는데 작업자들은 선로 곁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열차가 2~3㎞ 가까이 왔을 때부터 경보음이 울리는 단말기 4대를 갖고 있었다는데 열차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점도 의문스럽다. 열차 감시원이 열차가 오면 바로 피신 조치를 시켜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이번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외려 위험을 방치하는 행위다. 전형적인 인재(人災)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코레일에서는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 2022년 1만6343명이던 코레일 안전 인력은 지난해까지 2년 새 168명이 줄었다. 노조가 인력 부족 문제를 줄곧 제기해왔지만, 사측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외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전 예산은 2023년 3조6164억원에서 지난해 3조7524억원으로 늘었다.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산재 반복 기업엔 공공 공사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현장에선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 시험대에 선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본 형태로 배포했다.
요약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정책 방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3단계 비핵화 해법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발 앞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남북 및 주변국 협력의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러시아·북한·한국·일본이 협력할 길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2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이동통신사와 정부 기관 등을 공격한 주체는 북한의 해커 조직 ‘김수키’가 아니라 중국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해킹대응기술연구실과 디지털포렌식연구센터는 22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에 실린 김수키 해킹 관련 공개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안전부,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기관과 이동통신사 등 민간 기업을 해킹 공격한 흔적이 담겼다.
연구진은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북한에 의한 공격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며 “해커 작업 패턴을 종합하면 중국어에 친숙하고 한국어는 익숙하지 않은 중국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는 소스 코드에 중국어로 작성된 주석이 포함된 점, 중국 해커그룹들이 그간 즐겨 쓰던 해킹 수법과 동일한 공격 도구를 사용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한국어 문장을 구글 번역 사이트를 통해 중국어나 영어로 번역한 점, 중국의 청명절이나 노동절, 단오 등에는 해킹하지 않은 점, 여가 시간에 중국 동영상 사이트 ‘에이시펀’(AcFun)에 반복적으로 접속한 점 등도 거론됐다.
연구진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해당 해킹 공격을 주도한 조직이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APT 41’과 ‘UNC3887’ 등의 조직과 관련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앞서 ‘프랙’에 자료를 공개한 해커 ‘세이버’(Saber)와 ‘사이보그’(cyb0rg)는 김수키 그룹의 해커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를 해킹해 한국 정부 기관과 통신사를 공격한 주체가 김수키일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대 연구진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증거가 미비하다고 봤다.
김휘영 해킹대응기술연구실 교수는 “김수키 그룹 안에서 중국인을 용병처럼 아웃소싱해서 썼다는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팩트가 아직 찾아지지 않은 그런 가설들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발견된 수법, 기술들을 분석했을 때 중국 쪽이 조금 더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대선에 기호 8번으로 무소속 출마하며 17건의 전과 기록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송진호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송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2020년부터 캄보디아에 ‘미라클 시티’(기적의 도시)를 짓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산업단지와 복합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가상화폐를 상용화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또 ‘미라클 코인’을 상장하면 20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장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금 편취 등 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송씨는 지난 6·3 대선 출마 당시 역대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전과 기록 보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송씨는 사기, 폭력·상해, 재물손괴,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총 17차례 처벌을 받았다. 이 가운데 8차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