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쓰리룸 미얀마 군정, 쿠데타 후 첫 총선 날짜 확정···“12월28일”

이길중 0 0 4시간전

풀옵션쓰리룸 미얀마 군사정권이 2021년 쿠데타 이후 첫 총선을 오는 12월28일(현지시간) 실시하기로 했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총선을 12월28일에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당일 선거가 실시되면 군부가 2021년 2월1일 쿠데타를 일으킨 지 약 4년 11개월 만에 총선이 치러진다.
선관위는 보안상의 이유로 총선을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실시하며 2차 총선 일정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총선이 상·하원 의석과 지방의회 의석을 뽑는 ‘다당제 민주주의 총선’이라고 말했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총 55개 정당이 선거 참여를 위해 등록했으며 이 중 9개 정당은 전국 선거에 후보를 내보낼 계획이다.
미얀마 당국은 전국 총 330개 타운십(지방 행정구역) 중 300개 이상 선거구에서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민주진영·소수민족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도 투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권과 반군 단체들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총선을 진행하지 못하게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다. 소수민족 반군 단체인 아라칸군(AA)은 서부 라카인주 총 17개 지역 중 자신들이 장악한 14개 지역에서 총선 실시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유권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해 인구조사 당시 330개 타운십 중 145곳에서만 현장 조사가 가능했으며 전국 5100만 인구 가운데 약 1900만명분의 자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총선에서는 친군부 세력이 의석을 다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 군부 세력은 총선 참여를 거부하거나 출마를 금지당했다. 라카인주 주민 A씨(63)는 “이번 선거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군부 독재자들에게 권력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면서 “국민에겐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 같다”고 AFP통신에 말했다.
전문가들도 군사정권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총선을 통해 대통령 등 직책을 맡아 권력을 공고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얀마 전문가 데이비드 스콧 매티슨은 “이번 선거는 미얀마의 정치적 위기를 종식하는 과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억압적 통치 위에 민주주의라는 가짜 허울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했다. 부정 평가하는 이유는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장 높게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6%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5%로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5%, 부정 평가 이유로는 ‘특별사면’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갤럽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중순 64%를 기록한 이후 지난주 조사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이유로 가장 많이 제시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전주보다 3%포인트씩 상승했다. 한국갤럽은 “대선 후 7월까지 평균 24%포인트였던 양대 정당 격차가 최근 2주간 19%포인트로 줄었다”며 “임박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이들은 4%, 개혁신당 3%, 기본소득당 1%, 그 외 정당 및 단체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2%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주요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설문도 포함됐다. 미국 76%, 중국 12%, 일본 3%, 러시아 1%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 조사에서는 미국이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자가) 50%대, 중국 30%대였으나 2019년부터 미국으로 쏠림이 강해졌다”며 “이번에는 양국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를 위한 관계 주요국으로도 미국 70%, 중국 21%, 일본 2%, 러시아 1%로 조사됐다. 갤럽은 “경제면에서도 미국으로의 쏠림이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에 95% 신뢰수준으로, 응답률은 15.1%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기조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로 흐르고 있어 광역화 방식의 재설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경남의 행정통합 방식에 대한 최종 권고안은 7월부터 진행 중인 시도민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론’이 재부상하면 기존 통합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부산과 경남 지역민들의 낮은 관심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5월 부산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9%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잘 모른다’(27.5%)와 ‘전혀 알지 못한다’(14.5%)고 답했다. 경남은 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2023년 5~6월 경남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한 ‘행정통합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 찬성 35.6%, 반대 45.6%, 잘 모름 18.8%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부산·경남 각 1명) 경남 측 공동위원장이 임명 7개월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경남 측 권순기 위원장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임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올해 초 출범한 부산시의회·경남도의회 소속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의 한 의원은 “의원들 가운데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역권 개편 방식도 달라지고 있어서 현재 방식으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는 데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을 경우 부산·경남 통합 방식 역시 수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메가시티’ 조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25일 부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에서 광역화 방식에 대해 사실상 ‘선 협력 후 통합’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협력을 통해 권역별로 경제권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게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라며 “그래야 행정통합도 쉬워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밑그림과 관계없이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광역화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그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장호진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장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장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8월 외교안보라인 전격 교체 경위, 평양 무인기 작전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8월12일 외교안보라인을 급작스럽게 전격 교체했다.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던 장 전 실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안보실장으로 이동시켰다. 이를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앞두고 김 전 장관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 위해 무리한 인사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장 전 실장에게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기획·시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기 작전에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드론사가 공식 지휘계통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검은 조사 과정에서 이른바 ‘V(윤 전 대통령) 보고서’가 안보실을 통해 대통령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드론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해 7월쯤 기획에 착수해 9월 초 완성된 V보고서를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대통령실을 찾아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안보실은 장 전 실장의 후임자로 2024년 8월12일 임명된 신 전 실장이 관할 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