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게임패스 앞장서 사면 건의했던 강득구 “조국 모습에 당혹···자숙·성찰 시간 필요”

이길중 0 0 5시간전

PC게임패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두고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대표가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연루됐던 ‘잔고 증명서 위조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모씨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씨는 2023년 1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최은순, 김예성과 공모해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도 부동산, 가평 요양병원과 관련해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에 관해 공범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 실제 위조 범행을 하는 등 위조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모든 죄가 인정되는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를 회복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김예성씨와 함께 최씨를 도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며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1장을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지난해 5월 형기 만료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건희 여사 측이 김 여사를 접견한 뒤 발언을 전달한 신평 변호사를 21일 강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가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본인의 정치적 견해와 상상을 덧씌워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김 여사가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 “김 여사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 “선임된 변호인도 아닌 신평씨가 특정 기자의 요청에 따라 무단으로 김 여사를 접견하고, 이어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며 민감한 사건 관련 발언을 쏟아낸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사건 당사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향후 재판에도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언동”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지난 20일 유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신 변호사가 대통령(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하니 ‘대통령이 보냈나’ 짐작하고 (신 변호사와) 만났다”면서 “(그런데 신 변호사가) 질문을 계속하니까 중간부터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의 구속 후 세 번째 특검 조사에 입회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신 변호사가 사전에 준비한 질문 목록을 갖고 김 여사와 접견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먼저 한 전 대표 등에 대해 질문하자 김 여사가 “아 그래요? 한동훈이 왜요?”라고 반문한 것을 신 변호사가 왜곡해 언론에 전하고 있다는 것이 김 여사 측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신 변호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 변호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와 약 50분간 접견한 내용을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며 한탄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같은 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선 김 여사의 정확한 발언이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였다면서 김 여사가 한 전 대표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김 여사가 “계엄의 ‘계’자도 안 꺼냈는데, 왜 계엄 얘기가 나왔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자신이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여사가 “이것을 남편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는 게 신 변호사 주장이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에도 출연해 김 여사가 접견에서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김 여사가 “이 회장이 (이재명)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비전향장기수 6명이 북한으로 송환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순자(본명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씨다. 1993년 이인모씨를 시작으로 2000년 9월 63명의 비전향장기수가 북한으로 돌아간 후 남은 47명 중 생존자 6명 모두 송환을 요구한 것이다. 남북 당국 모두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조건 없이 수용하길 바란다.
강화도 출신 안학섭씨는 6·25전쟁 때 북한군에 입대한 뒤 1952년 7월 남파돼 강원도에서 활동하다 이듬해 4월 붙잡혔다. 안씨는 국방경비법(이적죄) 위반으로 42년간 복역한 후 1995년 광복절특사로 출소했다. 사상전향서를 쓰지 않은 안씨는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비전향장기수들을 송환할 때 북한으로 갈 수 있었지만,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남았다고 한다. 아흔을 넘긴 그는 “죽기 전 (북한으로) 가고 싶은 생각뿐이다. 죽어서라도 내 땅에 묻히고 싶다”며 송환을 원하고 있다. 나머지 5명은 2000년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서를 썼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전향장기수는 남북관계의 굴곡진 역사를 보여준다. 수십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80·90대 노인이 된 이들은 여생을 북한에서 보내려는 마지막 꿈을 꾸고 있다. 이들이 양심에 따라 남한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북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일부는 19일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송환을 전향적으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고문과 강압 속에서 써야 했던 전향서는 이미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된 만큼, 이들이 과거 작성한 전향서는 불허의 구실이 될 수 없다. 장기수 북송을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와 연계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적 시각도 옳지 않다.
정부가 송환을 결정해도 대남 관계를 끊어버린 북한이 호응할지 불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대북 조치에도 시큰둥한 북한 아닌가. 정부가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수 있다. 북한도 비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지금 남북관계 상황과 연관짓지 말고 화답해야 한다. 나아가 인도적인 장기수 송환이 남북 당국이 연락과 접촉을 재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