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단기 과거사는 과거사, 협력은 협력···이 대통령 ‘투트랙 외교’ 기조 재확인

이길중 0 0 5시간전

월세단기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는새 공동선언 발표 기대”합의문 채택 여부에 주목
“사과, 마음 치유될 때까지”과거 직시·미래 함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며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고 이용마 MBC 기자를 기리며 “2012년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투쟁이 펼쳐졌던 MBC 파업 현장,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적었다.
이용마 기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김재철씨가 MBC 사장으로 있던 2012년 노조 홍보국장을 맡았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1월부터 MBC 공정방송 파업을 주도하다 같은 해 3월 동료 5명과 함께 해고됐다.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며 “그가 내어준 정의와 진실의 길을 따라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에 대해 표결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회기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긴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가뭄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되면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릉시의 현재 가뭄상태는 ‘경계’단계다.
이번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6545개 식품접객업과 194개 집단급식소 등 총 6739곳이다.
허용 일회용품은 합성수지·금속박 일회용 컵과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칼 등이다.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하더라도 과태료 부과조치도 하지 않는다.
강릉의 가뭄이 심각단계를 벗어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에 들어간다.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경계단계 조치로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지역은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가량을 공급하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다.
시가 제한급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5%인 386.9㎜에 그치는 등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20%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평년 대비 29.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오봉저수지의 사용 가능일 수는 25일에 불과하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계량기를 75%까지 잠그고, 0%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는 등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제한급수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해 물을 아끼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물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