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종합차트 ‘동일노동·동일임금’ 법으로 못박고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산안법 적용[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길중 0 0 4시간전

주식종합차트 이재명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작업중지권과 야간노동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이재명 정부는 ‘공정·안전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산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 노동자 직무·직위, 근속 등에 따른 임금 분포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해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임금 상승을 지원한다. 도산 사업장 체불 임금 대지급 범위도 현행 최종 3개월 임금보다 확대한다.
비임금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산재 근절을 위해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안법 77·78조만 적용받는다. 특고 노동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사업주와 중개 플랫폼의 안전조치를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특고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14개 직종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면허·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및 산재 예방에 대한 정기적 고지, 산재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배달 시간 제한 금지에 그친다.
정부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과 건설업 외 타 업종에도 부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야간노동 규율도 검토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사업장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사망 시’에서 ‘연간 사망자 다수 발생 시’로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위반 시 감점 항목을 신설한다. 기업 ESG 평가기관 공통 지침 등에 중대재해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금융권 대출심사 기준도 개정하는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미·러·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회담 이후 AFP통신에 “미국 대통령이 (전화로) 러시아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만남이 2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며 ‘시간표’를 공개했다.
러시아는 통화 사실만 인정하고 회담 성사 여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크렘린궁은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통화를 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협상 대표단의 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전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직접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요구했지만 러시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간의 태도로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도 신중한 행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티스 마테이스 미국외교협회 연구원은 “푸틴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라면 누구와도 만날 수 있다고 시사했으나 이는 자신이 신나치라고 비판해온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각적인 휴전에 매달리는 방식보다 느긋한 전략이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고 전장에서는 공세를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회담 전후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과 무인기 수십대로 공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을 압박하고 외교적 노력을 약화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살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비서방 신흥국 협의체인 브릭스를 중심으로 외교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러 정상회담 직후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 회원국 및 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정상들과 통화하고 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고성과 파국은 없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웃음과 농담이 오가는 가운데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례 없는 ‘외교적 참사’로 기록된 지난 2월 정상회담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지난 회담 때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옷깃이 있는 재킷과 셔츠 등 정장을 입고 백악관에 도착했다.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맞춤 의상이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악수를 하고 어깨와 등을 두드리며 친밀감을 나타냈다. 지난 2월 “오늘 잘 차려입었네”라고 비아냥거린 것과 대조됐다.
(1) 군복 벗고 ‘정장풍 옷’트럼프, 2월 회담 땐 복장 비난이번엔 “정장 차림 멋져” 칭찬
(2) 멜라니아 여사에 서한젤렌스카 여사 편지 전달하며회담 분위기 부드럽게 풀어줘
(3) 연신 “감사하다” 반복밴스 “감사할 줄 몰라” 지적 뒤유럽 정상들과 함께 감사 표해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왜 양복을 입지 않았냐’고 질문한 보수 성향 방송 ‘리얼아메리카보이스’의 브라이언 글렌 기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정장 차림이 멋지다”고 칭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답했다.
뉴욕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바뀐 옷차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승리’이자 자신이 “쇼를 주도하고 있다는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며 분위기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신(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웃으며 “이 편지를 갖고 싶다”고 농담했다.
지난 2월 회담에서 J D 밴스 미 부통령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면박을 당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유럽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눈 것에도 감사를 나타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에 납치된 어린이 등을 염려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도 감사해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한 4분30초 동안 11차례 감사를 표했다면서 “유럽 및 나토 지도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며 감사의 합창을 펼쳤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맹렬히 비난하며 ‘매복 공격’을 펼쳤던 밴스 부통령은 6개월 전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지켰다. 언론에 공개된 발언 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만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에 구축한 연구·개발(R&D) 및 생산거점을 외신이 집중 조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CNN 마켓플레이스 아시아는 최근 현대차그룹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찾아 로봇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자동화 생산 시스템과 사람 중심의 유연한 제조 환경을 미래 공장의 모델로 소개했다.
CNN 마켓플레이스 아시아는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및 경제 트렌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NN의 아시아 전문 심층 취재 프로그램이다.
CNN 뉴스 영상에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개 ‘스폿’이 공장 안을 순찰하며 품질 검사 및 시설 점검 업무를 맡은 작업자를 수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스폿은 엔지니어의 뒤를 따라다니며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조립이 제대로 됐는지 판단한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는 작업이 끝나기 전 수정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CNN은 HMGICS가 싱가포르 최초의 전기차 생산 공장임을 언급하며 디지털 트윈, AI, 로봇 협업 시스템을 통해 자동화 중심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했다고 강조했다.
2023년에 준공된 HMGICS는 연간 3만대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 최초의 스마트 팩토리이기도 하다. 조립 및 검사 공정의 70%가량이 자동화됐고, 200대의 로봇이 공장 안에서 작업 중이다. 덕분에 인간은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밖에도 CNN은 현대차그룹이 HMGICS에 AI, 로보틱스 등 고도의 첨단기술이 자동화된 셀(Cell) 기반 유연 생산 시스템,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해 생산 효율을 끌어올린 디지털 트윈 기술, 데이터 기반 지능형 운영 시스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제조 공정 등을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알페시 파텔 HMGICS 최고혁신책임자(CIO)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기적으로 품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로봇과 AI의 통합 운용을 통한 이런 정밀 검사 시스템이 필수”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HMGICS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로서, 향후 다른 공장으로도 첨단기술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