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설치게임 이 대통령의 ‘단계적 비핵화’…‘일괄 타결’ 어려운 현실 고려

이길중 0 0 3시간전

노설치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단계적 방식보다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사용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공동선언과 2·13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여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북한도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 왔다. 재래식 군사력에서 남한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핵을 먼저 포기할 경우 안보 불안에 처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괄 타격 방식이 수용될 가능성은 더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일괄 타결 방식을 두고 “비핵화 문턱인 핵 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 문제에서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북한은 전날에도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며 9개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세부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국립대 교원에게 인건비 상한을 초과해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수체계 개편안도 만들면서, 이재명 정부는 고등교육 체제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거점국립대 1곳당 연간 9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립대 9곳에 연간 900억원 가량을 나눠 예산을 배정할지, 거점국립대 3~5곳에 예산을 집중투자할지는 향후 유동적이다. 연도별로 지원 대상 거점국립대를 늘려가는 안도 검토됐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제 교육부의 몫”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거점국립대에 재원을 투입해 학부·대학원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상을 정부에 제시했다. 학부지원은 거점국립대 9곳에 동일하게 가더라도, 연구분야를 특화한 대학원 지원은 한정된 대학에 집중될 수 있다.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는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2~3개 국립대의 대학원을 지역 관련 산업과 연관된 분야로 육성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국립대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규제 특례 활용, 인사혁신처 협의를 통해 인건비 상한액 초과 보수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원에 따라 총장의 연 보수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학계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인재유출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4년간 국립대 9곳의 교수 323명이 대학을 떠났다는 소식 등이 알려졌다.
국정기획위는 초중등 교육 분야에선 청소년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한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다룰 때 학내 1차 진단과 관계회복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부각된 위기학생의 증가가 꼭 과잉경쟁이나 학업스트레스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위기학생이 늘어나는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점에 집중했다. 홍창남 부산대 교육학과 교수(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는 “학교의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늘려, 병원 연계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봤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선 특목고·자사고·외고 존폐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목고·자사고·외고의 경우 존폐를 둘러싸고 일어난 자사고와 교육청간 소송에서 교육청이 연이어 패소한 점을 감안해 별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에선 사실상 특목고·자사고·외고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두고도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논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했고, 사회분과에서는 반대했다. 경제분과에선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행정자치를 통합해 교육재원을 지방자치 재원에 흡수하려고 하고, 교육계에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교육자치 및 교육감 직선제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수감 중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약 50분간 김 여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 여사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지난 20일 저녁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밝혔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했다고 신 변호사가 같은 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발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한 정확한 워딩은 ‘자기(한 전 대표)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무엇이든 자기가 다 차지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게 한 전 대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며 “김 여사나 저나 그런 면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 변호사는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윤석열 체제를 뒤엎고 자기가 실권을 차지하겠다는 궁중 쿠데타를 계획했으니까 모든 것이 한동훈 개인에게서 연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 신 변호사에게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람을 키울 줄 아는 분”이라며 “그것 때문에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여사가 이에 동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사람을 키웠다. 키울 줄 아는 분이다. 이것을 남편(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에 (접견)가시거든 꼭 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이 대통령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나중에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 반드시 그걸 명심해서 인재를 키워나가 주십사하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여러 공격과 음해를 겪으며 우울증에 빠졌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 어게인’ 극우 활동에 적극적인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관련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상세히 얘기하는 건 제가 무책임한 일이라 언급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접견 중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와 관련해 “우리가 많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가 “특히 인사 문제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얘기하자 김 여사는 “남편이 국회의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인사를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3월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해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돼 이듬해 3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 여사는 “정권 초반 인사는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거의 다 했다”며 “그러면서 많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권 초반 최측근으로 평가됐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 등을 상납했다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전했다. 신 변호사가 “그 사람(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자리를 갖고 있으니 신뢰를 한 건가”라고 묻자 김 여사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있다.
부산연구원,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 보고서
“두바이는 4시간”…고속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
부산이 복합물류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부산신항, 가덕도신공항, 유라시아철도 간 컨테이너 이동이 4시간 이내에 이뤄지는 고속물류시스템이 구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연구원은 20일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적(글로벌) 복합물류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개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두바이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물류허브도시의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부산의 물류 현황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개념도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부산은 항만, 공항, 배후단지가 근거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연계성 부족과 물류 효율성 저하가 주요 과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적 공급망 환경과 디지털 물류 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 복합물류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복합물류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추진 전략으로 복합운송 물류회랑 구축, 그린스마트 물류회랑 구축, 트라이포트 배후단지 조성을 제시했다.
‘가덕도신공항-부산신항-유라시아철도’를 연결하는 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각 거점 간 화물 이동 시간을 두바이 물류회랑 수준의 4시간 이내로 단축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복합운송 물류회랑을 구축한다. 특히 해상-항공-철도 간 컨테이너 셔틀 서비스 확대와 복합운송 시스템 도입을 통해 원스톱 물류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AI,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예측 및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블록체인 기반 물류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린스마트 물류회량을 구축한다. 친환경 물류시스템과 자율주행 배송 시스템, 드론 물류 등 미래 물류기술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물류 혁신을 선도할 것을 강조했다.
트라이포트 물류회랑을 중심으로 제조업, 유통업, 물류서비스업이 연계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물류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트리이포트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부산의 거점산업인 조선, 기계, 화학 등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서비스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는 부산연구원이 기획한 도시회랑(2023년), 해안예술회랑(2024년)에 회랑 연구 시리즈의 하나로 트라이포트 개념을 물류회랑으로 구체화했다.
신현석 부산연구원장은 “트라이포트 물류회랑 구축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물류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