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지니 [Q&A] 카드 소비 늘면 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어떻게 받나요
상생페이백 신청과 지급 관련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자료에 근거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오는 9∼11월까지 월별 소비 증가분 가운데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환급금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이 100만원이고, 오는 10월 카드로 130만원을 썼다고 가정해보자. 지난해 월평균치보다 더 쓴 30만원 중 20%인 6만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1월15일에 받는 것이다.
- 페이백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
=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중 만 19세 이상(올 연말 기준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고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 페이백은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
= 9월15일 오전 9시부터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 번만 신청해도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페이백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9월15~19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9월20일 이후부터는 요일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 9월15일부터 11월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250개)와 소상공인지원센터(78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13개)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페이백 환급 시기와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
= 9월 소비증가분 페이백은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월과 11월의 환급금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받은 상품권은 바로 사용이 가능한데, 전통시장·상점가 등 전국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사용 가능 가맹점은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페이백 상품권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
= 상품권 지급일로부터 5년이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상품권은 소멸된다. 지급된 페이백 온누리상품권은 본인이 구매충전한 상품권보다 우선 사용된다.
- 11월에 페이백을 신청했는데 9∼10월 소비실적에 대한 페이백도 소급해 받을 수 있나.
= 11월30일까지 신청하고 9∼10월에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해당 월의 페이백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 카드 소비실적과 페이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소비실적과 올해 소비실적 및 페이백 금액 모두 9월15일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완료 후 2일인 9월1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 사용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상생페이백은 소비쿠폰과 달리 지역 제한이 없다.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쿠폰은 모든 직영점에서 사용할 수 없었지만, 상생페이백은 국내와 해외 대기업 브랜드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 전체 매장 소비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
- 카드 외 결제수단도 페이백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현금, 계좌이체, QR결제, 상품권 등 카드 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는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삼성페이나 애플페이로 결제한 금액은 사용처 정보 식별이 가능하여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 온라인몰이나 배달앱 등에서 결제한 경우 소비실적에 포함되나.
= 결제구조상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온라인몰이나 배달액은 부득이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 대형마트 임대매장 중 소비실적에 포함되는 곳은 어디인가.
= 대형마트나 창고형매장, 아울렛 내 임대매장 중 해당 대형마트 등의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 소상공인의 자체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23일 이시바 총리 만난 뒤25일 미국서 트럼프와 회담필리조선소 동행할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출국해 한·일 및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5박6일의 해외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방미 기간 관세협상 타결의 열쇠로 평가받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현장인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 등과 함께 23일 오전 출국해 방일·방미 일정을 시작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1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를 하고, 오후에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과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24일 오전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나고, 당일 오후 출국해 24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이어간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25일 진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후 경제계·학계 인사 등과의 일정을 소화한 후 26일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한화 필리조선소 시찰 등을 한다. 이후 필라델피아에서 출발해 28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는 것으로 방일·방미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지난달 관세협상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한·미 조선 협력을 상징하는 장소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6월 필리조선소를 1억달러(139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에 진출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이튿날 이곳을 방문하는 건 긴밀한 한·미 조선 협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협상에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마스가 모자를 이 대통령이 쓰고 시찰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내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이 필리조선소를 함께 찾는다면 양국 조선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의 여름 고시엔(전국 고교야구선수권대회) 연속 우승이 무산됐다.
교토국제고는 19일 오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고시엔 8강전에서 야마나시현 대표 야마나시가쿠인고에 4 대 11로 져 4강 진출이 좌절됐다.
교토국제고는 1회초 선취점을 내며 좋은 출발을 했으나 야마나시가쿠인고 타자들이 교토국제고 에이스 니시무라 잇키를 공략해 대량 득점했다.
교토국제고는 2021년 처음 여름 고시엔에 진출한 이후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국대회에 출전했으며 작년 처음으로 우승했다. 학교 규모가 작고 야구부 역사도 20여 년에 불과한 교토국제고의 우승은 기적으로 평가됐다.
교토국제고 교가 가사는 한국어이며 “동해 건너 야마도(大和·야마토)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로 시작된다. 이번 대회에서도 교토국제고 학생들이 한국어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일본 공영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중계됐다.
일본에서는 여름 고시엔과 선발 고등학교 야구대회인 ‘봄 고시엔’이 고등학교 야구대회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두 대회 중 여름 고시엔 역사가 더 길고 전국대회 참가 팀도 더 많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구속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전씨는 ‘통일교 청탁’과 ‘공천 개입’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씨의 법원 영장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은 하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전씨는 전날 밤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영장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던 전씨는 이곳에 정식 수감됐다.
전씨는 영장 심사 출석을 포기하면서 구속은 받아들였으나 주요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영호 전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과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전씨에게 브로커로부터 특정 후보의 이력서를 전달받은 문자 내역 등을 제시했으나 전씨는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과 함께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전씨가 구속되면서 특검은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물인 전씨, 윤 전 본부장, 김 여사의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청탁용 금품이 김 여사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이 금품이 어디에 있는지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고 한 목걸이와 가방 등은 찾지 못한 상태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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