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액투자 [뉴스분석]대규모유통업법 표류 속 전금법서 빠진 이커머스, ‘규제 사각’ 방치

이길중 0 0 4시간전

부동산소액투자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관련 예치 관련 법률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 판매 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 정산이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으로 피해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안전한 지급 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 결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실제 돈이 판매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돕는 중간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개 법안 중 하나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이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사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 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 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PG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부터 찾아온 이른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여름이 다 가기도 전에 전체 환자 수가 약 3800명까지 늘었다. 특히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부터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011년부터 전국 500여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동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5월1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으로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총 3815명이다. 이중 23명이 온열질환 사망자로 추정된다. 올해는 6월 말부터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이래 가장 이른 시기(7월8일)에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었다.
전날 기준 누적 환자 수는 3815명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한 이후 가장 폭염이 심했던 2018년 같은 기간 439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역대 두 번째로 온열질환자 수가 많았던 2024년(3004명)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동안 1.26배의 환자가 발생했다.
2018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체계를 가동해 그해 9월 30일까지 총 4526명의 온열질환자가 집계됐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수도 40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11년간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33.3도 이상이 되면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온열질환자가 약 51명 발생하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자는 일 최고기온 27.7∼31도 구간에서 약 7.4명, 31.1∼33.2도 구간에서는 약 22명 증가했다.
질병청은 일 최고기온 33.3도 이상에서는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폭염이 예보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외출을 삼가는 등의 온열질환 예방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8월 말 낮 기온은 30~34도로 전망되고 있어, 남은 여름 동안 온열질환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온에 오래 노출됐을 때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해야 한다. 물을 마셔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계속되면 의료기관에 빠르게 방문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다가 지역 반발에 부딪히자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농진청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일부 부서의 수원 근무지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역균형 발전 저해, 연구역량 약화 등 외부 우려를 고려해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 등 일부 부서의 이전 방안을 재검토하고 방향을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농진청은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식품 연구 부서를 수원으로 옮기고, 반대로 수원에 있는 작물 병해충 및 재배환경 관련 연구 부서 일부를 전주로 이전하는 조직 기능 조정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전북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목표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농진청은 지난 2015년 국가균형 발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에 따라 본청과 산하 연구기관이 전북혁신도시(완주·전주)로 이전했다. 농업 행정·연구 기능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아왔지만, 불과 10년 만에 다시 일부 부서를 수도권으로 환원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신과 반발을 키우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일부 연구 부서의 수도권 이전은 국가 비전과 국정 과제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거스를 뿐 아니라 도민과 농촌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