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교육 [임지선의 틈]오억원 원장의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

이길중 0 0 4시간전

UNITY교육 몇년 전 상생금융을 준비하던 금융당국 인사가 전해준 일화다. 은행에 협조를 요청할 금액을 두고 고민했다고 한다. 회의 직전 숫자를 1.5배 올렸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금액을 현장에서 고치듯이 말이다. 은행들은 초안의 숫자를 몰랐겠지만 ‘1.5배’ 올라간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담당자는 ‘아차’ 싶었다고 했다. “2배로 올릴 걸 그랬습니다.” ‘관치금융’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재명 대통령의 ‘절친’이 왔다. 이찬진 금감원장 선임은 지난 13일 갑자기 발표됐다. 발표 당일 금감원 회의 석상에선 “누구냐”며 술렁였다. 취임 일주일 지난 지금도 금융권 CEO들이 모인 자리에선 서로 묻기 바쁘다고 한다. “이찬진이 누구인가?” 자신이 아는 ‘이찬진’은 한글과컴퓨터 사장뿐이라는 말을 주고받는다고 한다. 알려진 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점뿐이다. 이렇다보니 ‘5억원 원장’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그는 분명 ‘실세’다. 그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인이었다. 친분의 정점은 채무관계로 보여준다. 이 원장은 과거 이 대통령에게 5억원을 빌려줬다. 이 대통령의 2019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이다. 근저당권도 대통령 분당 집 값의 140%인 7억원으로 잡았다. 5억원이라는 거액을 떡하니 빌려줄 정도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이다. ‘관치금융’이라는 표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한국 금융권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논란이 유발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 대통령이 논란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임명했다. 금융권에 대통령의 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지 않도록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원장은 대통령이 보낸 금융권의 ‘군기반장’이다.
‘실세 군기반장’ 효과는 즉각 발휘되고 있다. 금융권은 바짝 긴장했다. 금감원이 기업 회계감독과 공시 업무까지 맡는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히 실세여서 긴장감이 커지는 건 아니다. 이 원장은 금융 이력이 전무하다. 그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법조계·시민단체 인사다. 박정희 정권 당시 구로공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빼앗긴 농민의 유족을 대리하면서 국가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출중한 인사일지 몰라도 금융권 이력은 없다. 그는 취임 전날까지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건·의료 관련 사회분과위원장이었다.
그나마 금융과 접점이라고 내밀 수 있는 이력은 2018~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활동이다. 참여연대 추천 위원이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회의록을 보면,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큰 목소리를 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만들 때 집요하게 캐물었다. 다른 목소리도 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일으킨 옥시와 같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안 된다고 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회의록의 발언들은 합리적이라고 느껴졌다.
금융 경력이 있다고 해서 금융감독을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역대 금감원장 15명 중 11명이 관료 출신이었다. 경제 쪽 인사가 지금까지 금융감독을 잘해왔다고 볼 순 없다. 외부인의 시선으로 신선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거 금융권 인연 때문에 특정 회사를 ‘눈감아줄’ 우려도 낮을 테다. 금융을 모른다는 점은 의외의 장점일 수 있지만 치명적 단점일 수 있다.
의외의 장점과 치명적 단점을 가르는 건 이 원장 본인이다. 그의 취임사에서 ‘이찬진표’라고 밑줄 그을 만한 언사를 찾기는 힘들었다. 지금은 조용히 ‘듣고 공부’하는 모양새다. 귀를 열고 새로운 걸 알아나가야 하겠지만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는’ 시간이 길어져선 안 된다.
이른 시일 안에 ‘이찬진표’ 금감원장의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 금감원장으로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 그래야 금융권도 발을 맞출 수 있다. 뒷짐만 지고 있으면 금융권도 조용히 하던 대로만 한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다.
대통령실은 21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와의 국정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거취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도의 문제 때문에 정권 교체기마다 (공공기관장 거취를 두고) 소모적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라며 “저는 과거 야당(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실 이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고, 야당 비대위원장이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우 수석은 또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총 53명으로, 이 중 22명은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 총 3건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시사했다.
우 수석은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문제를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정권, 그다음 정권에서도 반복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국가적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냐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도 “직선제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 아래 산하기관이 전혀 반대로 가는 것을 방치해야 하나”라며 “누가 욕 먹더라도 해놔야 다음 대통령이 자기 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켜서 공공기관 개혁도 한다”고 말했다.
정말 사소하지만 오래전부터 풀고 싶던 문제가 있었다. 해외 웹사이트 가입이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주소지나 소속을 넣어야 하는 순간 ‘한국’을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일이다. 한국은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South) 등 사이트마다 죄다 다른 이름으로 등록돼 있다. 나라 이름들은 대개 ABC 순으로 나열돼 있으니, 우리는 K와 S, R을 거쳐 가며 내 나라를 찾아야 한다.
얼마 전, 드디어 이 문제를 풀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함께 코딩하며 꽤 빠르게 해결했다. 콘셉트는 이미 머리에 있었다. 웹페이지에서 자동으로 한국을 골라내도록 할지, 아니면 이 사이트에 한국이 무어라 쓰여 있다고 간단하게 보여 주는 게 나을지를 결정하는 정도의 고민만 필요했다. 꽤 많은 사이트가 자동으로 웹페이지를 조종하는 것을 막고 있으니, 시각적으로 한국의 명칭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 웹 브라우저의 추가 보조 도구로 디자인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 아직 앱 심사 중이라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론 정말 잘 쓰고 있다.
그동안 이 간단한 문제 해결을 미뤄 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퍽 쉬운 문제임에도 풀려고 들면 생각보다 기술이든 이론이든 디자인이든 품이 많이 들어야 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소위 ‘바이브 코딩’이라 불리는, 생성형 AI 모델과 텍스트로 대화하며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이 가능해진 덕에 문제풀이의 벽이 확실히 낮아졌다. 더 저렴한 비용과 더 짧은 시간만으로 간단하게 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도구의 ‘다이소’ 같은 모델이 충분히 가능해졌다고 본다.
기술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상상 속 문제 해결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도메인 전문가들이 단순히 정보탐색용으로 챗GPT에 질의응답을 하며 문제풀이를 했다면, 이제는 문제 해결 도구를 만드는 수준까지도 확장되고 있다. 개인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가는 수순에 접어들고 있으니, 이제는 여럿이 뭉쳐야 해결할 수 있는, 그간 미뤄둔 묵직한 문제들을 빠르게 풀 때다.
예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 증가 문제는, 어쩌면 자율주행차에 대한 빠른 사회적 합의와 더 디테일한 기술 개발, 디자인 접근성 증대 등으로 더 잘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오류를 내서 생명을 잃는 일들은, 기술을 써서라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제도적으로, 줄곧 내 차를 몰고 다니던 사람에게 어느 날부터 계속 대중교통을 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개인들에게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일일까? 내 차로 이동하고 싶은 그 익숙함을, 오직 개인의 이기심만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뿐일까. 위험이 도사리는 일터 안전 문제, 교제폭력과 보복, 우울증과 과로처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비용을 치러야 하는 문제 등등. 우리는 꽤 많은 문제에 대해 개인이 홀로 감당하며, 제도만 바라보며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AI 덕에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댈 시간과 여유가 늘어나지 않았나. 기술 수준도 고도화되면서 퍽 괜찮은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풀어야 할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