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운 원민경 여가부 장관 내정자 “차별금지법 필요, 토론의 장 만들어야” [플랫]

이길중 0 0 5시간전

범죄도시2다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필요성이 매우 크지만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아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공론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강간죄 개정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원 내정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할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 제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도 알고 있다. 향후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의견 경청하고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플랫]김현숙·김행·강선우의 ‘낙마’…성평등 원칙없는 ‘여가부 장관직’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측면으로 보고자 하는 논의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해부족과 우려 의견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오랜 사회적 토론 과정 통해 입법됐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강간죄 개정도 공론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만들어 최선의 방안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20~30대 남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선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누가 차별받느냐의 제로섬을 넘어서서 성별 역할 고정관념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별고정 관념으로 인해 겪는 남성들의 어려움, 군대 등 한반도 상황으로 인해 남성들이 느끼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 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 기반으로 군대 내 성평등 문제,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에도 적극 관심 갖고 필요한 고민하겠다”고 했다.
[플랫]‘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원 내정자는 임신중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의 건강권 문제는 이번 국정과제에도 들어있고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도 권고를 한 바 있다”며 “여성이 건강한 가운데 여성 역량과 우리 사회 전체적 역량이 강화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 강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고 강조했다. 원 내정자는 “성평등 수준이 개선됐지만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에서의 안전 격차, 돌봄과 가사노동에서의 성별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 격차 등 격차가 큰 것이 매우 심각하다”며 “다양한 격차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 내정자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강원 고성군은 오는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인 ‘휘슬(Whistle)’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차량 소유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미리 안내해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다.
고성군은 이 같은 서비스가 시행되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되고, 차량 흐름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모노플랫폼이 제공하는 ‘휘슬’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간성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폐쇄회로(CC)TV 4개를 운영하고, 향후 CCTV 설치 지역을 늘려갈 예정이다.
고성군은 소식지와 카카오 알림 톡, 읍·면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서비스는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이라며 “단속보다 계도를 통해 자발적인 이동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중력·몰입력 향상’을 내세운 ‘공부 영양제’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제품을 먹으면 ‘순공시간(순수 공부시간)’이 늘고 성적이 오른다며 영양제 구매를 독려한다. 전문가들은 영양제 효과의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고, 무분별한 복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9일 SNS에는 이른바 ‘공부 영양제’ 광고가 연달아 올라왔다. A제품은 ‘서울대 연구진과 공동 개발했다’고 홍보하며, 인지 기능 향상 물질로 알려진 ‘누트로픽’을 핵심 성분으로 내세웠다. 누트로픽의 원료인 ‘갈랑갈’에 대해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생들이 성과를 높이는 비결로 먹는 성분”이라고 광고했다. 타우린, 아르기닌, 비타민B, 비타민C 등 보조 성분도 함께 강조했다. B제품은 대형 제약사가 만든 것으로, 이름부터 ‘집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집중력 향상 효과를 내세웠다. “전국 상위권 학생들이 다 먹는 ‘아이비리그 스틱’, ‘몰입 스틱’” 같은 별칭이 붙기도 했다.
자극적인 광고 문구도 눈에 띈다. 미국 명문대 합격 수기나 “‘노답’이던 아이가 3개월 만에 폭풍 성적 상승했다”는 등 사례가 등장한다.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가 심했던 딸이 이 제품을 먹고 전교 1등이 됐다’는 후기도 올라오는데, 상당수는 판매를 위한 홍보 문구다. 인기 유튜버나 ‘일타’ 수능강사, 유명 의사·가수·배우·운동선수 등 청소년층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광고에 등장해 ‘학습 도핑제’를 권유하기도 한다. 일부 판매자는 “수능 등급 상승의 마지막 기회”라며 ‘비밀 할인’이나 ‘타임어택(시간제한) 할인’을 내세운다.
판매사들은 학생들이 많이 마시는 고함량 카페인 음료보다 ‘천연 카페인’을 사용해 심장 두근거림이 없고, 마그네슘 등 성분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 “내성이 없고 장기간 복용할수록 좋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가 과장되거나 일부 연구 결과를 왜곡해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반박한다. 의약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효능·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받지 않는다.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특정 물질에 인지능력을 향상하는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뇌 혈액 장벽을 뚫고 전달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홍현주 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도 “의학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라기 보다는 플라시보 효과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과도한 영양제 의존이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성장기에는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습관이 기본인데, ‘영양제를 먹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생활습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교육적 문제도 지적된다. ‘성적=인생 성공’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화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성적을 올려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실제 성취가 꾸준한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특정 제품 복용 덕분이라는 믿음이 퍼질 위험도 있다.
일각에선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마저 영양제로 달래라고 홍보하고 있어 우려가 나온다. 영양제가 만능인 양, 공부나 휴식, 식사와 수면까지 영양제에 의존하는 모양새다. 허브 추출물, 멜라토닌, 각종 비타민·미네랄, 카페인 등이 함유된 제품이 ‘공부 효율’과 ‘컨디션 조절’을 내세우며 팔린다. 신 교수는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지 말라”며 “영양제·건강보조제 의존이 습관화되면 장기적으로 약물 의존성과 비슷한 심리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우울증 등 부작용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SNS에서 접하는 후기나 광고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이 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더 엄중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음달 3일 열리는 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 무인 장비와 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 공개한 적 없는 새로운 무기를 대거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총괄 부책임자를 맡은 우쩌커 열병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전투기와 폭격기를 포함한 항공기 수백대와 음속의 5배로 이동할 수 있는 첨단무기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병식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70분간 진행된다. 총 45개 편대가 참석하며 항공 기수대, 보병대, 군기대, 장비대, 항공대 순으로 톈안먼 광장을 통과한다.
이번 열병식에선 육·해·공 전략 중화기, 고정밀 타격 장비, 무인 및 대무인 장비가 대거 공개된다. 공개되는 무기는 주로 신형 전차, 함재기, 전투기 등 4세대 장비이며 작전 모듈로 편성돼 있다.
우 소장은 “무인 스마트 장비 및 반(反)무인 장비, 사이버·전자전, 레이저포 등에서의 신형 전력을 엄선했다”며 “기술 발전과 변화하는 전쟁 패턴에 적응하고 미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의 강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저격 장치가 장착된 군용 트럭, 신형 탱크, 항공모함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경보기 등도 열병식에 등장할 유력 무기로 꼽힌다. 중국군은 예행연습에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최신식 초대형 무인잠수정(XLUUV)을 선보인 바 있다.
동원되는 병력이나 무기·장비의 수는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6~17일 진행된 열병식 예행연습에 4만명이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2015년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서는 러시아·벨라루스·몽골·캄보디아군까지 포함한 1만2000명의 병력이 행진했으며 항공기 200대와 군사장비 500대가 공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육·해·공·로켓군 4군의 새로운 무기 도안을 공개하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우 소장이 전했다. 군은 당기, 국기, 군기가 행렬을 이끄는 가운데 무장경찰기도 함께 행진하면서 전력 체계를 보여줄 계획이다.
시 주석은 톈안먼 광장에서 사열하고 연설할 예정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해외 정상도 참석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주중 유럽 대사들이 푸틴 대통령의 참석에 항의해 열병식 불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은 정상급 인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