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정액제 [사설]이 대통령 ‘국가간 약속’ 존중 뜻, 일본 ‘물 반 컵’ 화답하길

이길중 0 1 3시간전

멜론정액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때의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매우 가슴 아픈 주제이고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과거 정부의 합의를 존중·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은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양측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실 인정’과 ‘협력’에 기반한 대일 실용·국익 외교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과 ‘최종적·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피해자 설득이 없었고 여론이 납득하지 못하면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피고 기업의 기여와 사죄 표명’이 전제조건이라고 밝혔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과거사 해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긴 사례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이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함께 존중하는 동시에,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한 것은 신중한 접근법이다.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대다수 국민은 부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라도 과거사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 국민적 공감에 기반하되 역사적·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일본이 용기를 내 진심을 담아 사과함으로써 피해자와 한국 여론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며 ‘물 반 컵’ 채우기를 거부한다면 한·일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대해 “양국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대전환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계승은 물론,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 발표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미·중 경쟁에 따른 국제 질서 전환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차이를 넘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기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양국 모두의 국익에도 부합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과거를 딛고 미래로 함께 향하는 진정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전남도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각종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폭력 피해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기존 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서부권에도 신규 거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은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안전한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 제도다. 현재 전남은 영암(서부권), 여수(동부권) 등 2개 권역에 주거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번 확대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 공모’에 따른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만이 단독 선정돼 국비 6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전남도는 기존 임대주택 20가구에 3가구를 추가해 총 23호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입주 준비를 마치고 서부권 피해자를 중심으로 신규 지원을 시작한다.
전남도는 2020년 이후 현재까지 총 43가구 86명의 피해자에게 거처를 제공했다. 피해자의 자립을 위한 상담·생활 지원도 함께 운영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 홍보를 통해 피해자의 정착률도 높이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거안정과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겠다”며 “피해자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해 따뜻하고 안전한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는 총 350가구 규모의 폭력피해자 임대주택이 운영되고 있다.
식품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온도와 수분이 중요합니다. 부패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은 보통 5∼70도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때문에 보관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생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수분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해 건조나 염장을 하기도 하지만, 냉동을 해도 미생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패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냉장 수단은 빙고(氷庫), 즉 얼음창고입니다. 문헌상으로는 기원전 18세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등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겨울철 강의 얼음을 잘라 보관했다가 필요하면 꺼내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냉장 방식은 스코틀랜드의 화학자 윌리엄 컬런이 처음 고안했습니다. 그는 액체가 기체 상태로 되기 위해서는 주위의 열을 흡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몸에 물을 바르면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지는 원리를 이용하기로 한 것이지요.
다만 온도를 더 낮추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빨리 기화하는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에테르입니다. 1748년 윌리엄 컬런은 진공펌프를 사용해 에테르가 담긴 용기의 압력을 낮추었습니다. 그러자 에테르의 기화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주위의 열을 흡수했고, 용기 안에 함께 두었던 소량의 물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1834년에는 미국의 발명가 제이컵 퍼킨스에 의해 현재의 기계식 냉장고와 유사한 원리가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만 가능했던 윌리엄 컬런의 발명과는 달리, 기체가 된 에테르를 압축해 액체로 만든 후 다시 냉각에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한 것이죠. 다시 말해 지속적인 냉각장치로 활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최초의 기계식 냉장고는 1854년 스코틀랜드계 호주인 제임스 해리슨에 의해 비로소 등장합니다. 하루 약 3t의 얼음을 생산할 수 있었던 그의 발명품은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 특히 맥주 양조장과 육류 포장 공장에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기계식 냉장고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냉매가 순환하죠. 먼저 압축기를 통과하면 기체 상태의 냉매가 액체 상태로 변합니다. 이어서 응축기(냉장고 뒷면의 검은 관)라 불리는 부분을 지나면서 외부로 열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다음 팽창밸브에서는 냉매가 좁은 공간을 지나다가 갑자기 넓은 공간으로 뿜어집니다. 그러면 압력이 낮아져 바로 이어지는 증발기에서 기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기화된 냉매는 주위의 열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하강합니다. 증발기를 지난 냉매는 압축기에서 다시 액체 상태가 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냉장고의 등장은 식품 유통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언제든지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장을 봐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었죠. 덕분에 좀 더 요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찾아 정·재계 인사들을 폭넓게 만났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글로벌 보건 협력 방안, 인공지능(AI),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저소득 국가에 백신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이츠재단 이사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시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게이츠 이사장은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 보건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SK그룹이 투자한 SMR 기업 테라파워의 창업주이기도 하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유일하게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이 글로벌 보건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났다. 그는 또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한국의 글로벌 보건 기여와 리더십’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도 만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게이츠재단이 설립한 국제백신연구소(IVI)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서는 백신 연구·개발과 제약·바이오 협력 확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