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방역연습실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고통…어느 소방관의 죽음

이길중 0 0 3시간전

내방역연습실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이후 우울증을 앓다가 열흘 전 연락이 두절된 소방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경기 시흥시 금이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서 A씨(30)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남인천요금소 주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실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현장 지원 활동을 한 뒤 공포와 트라우마, 우울감 등을 호소해왔다.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31일부터 두 달간 소방청이 제공한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심리 지원’ 프로그램에 9차례 참가했다. 외부 병원에 4차례 찾아가 우울증 검사와 불안검사, 주의력 검사 등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소방청이 매년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심리상담도 3차례 받았다.
여러 차례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았음에도 A씨가 사망하면서 소방관 심리 치유와 관리 문제가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속해 있던 인천소방본부만 해도 업무 과정에서 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수면장애 등을 겪는 소방공무원이 지난해 1335명으로, 전체(약 3400명)의 40%에 달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 상담을 실시해 심리 안정과 치료가 필요한 대원은 심층상담, 스트레스 경감 프로그램 참여, 병원 진료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A씨 사망을 애도하는 글을 올리고 “재난, 대형 사고 등으로 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뿐만 아니라 구조대원과 관계자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이 후유증이 사회 전반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이 되돌아왔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말하고 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에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줄 거라는 자유시장 이데올로기가 시들해진 결과다.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전통적인 재정정책을 넘어 산업의 틀을 짜고 무역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산업정책을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온 중국은 물론 자국 제조업 부활을 명목으로 강압적 관세 조정에 나선 트럼프 정부에 이르기까지 양상은 다양하다.
새 정부도 123개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글로벌 추세를 수용한 듯하다. 첫 번째 경제전략으로 6개의 ‘AI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하는 한편, 세 번째 전략에서 무려 9가지의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를 제시하는 등 산업 관련 국정과제를 압도적으로 전면에 배치했다. 마치 발전국가 시대로 귀환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까지라면 정부 간섭 배제와 사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해왔던 디지털 산업계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개적으로 정부에 손을 벌리는 행위가 매우 모순적으로 보였겠지만, 지금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AI 강국과 산업 르네상스 정책을 뜯어보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나열한 이면에 몇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석유화학 구조 개편’을 포함해 경쟁력을 잃어가는 철강, 기계,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과 AI나 바이오 같은 신산업 창출이 서로 동떨어져 별개로 진행되는 상황이다. 특히 쪼개지는 세계 시장과 중국 제조업의 부상 속에서 위기에 빠진 한국 주력산업의 전환에 대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산업정책에서 AI와 함께 가장 중요한 녹색산업에 대한 전망과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에너지 전환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녹색산업의 한 축일 뿐이다. 사실 위기에 직면한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한국의 탄소 집약적 주력산업의 저탄소화는, 기후 대응 정책이면서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이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터빈 제조 역시 기존 제조업을 토대로 기후 대응과 산업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은 AI가 선도하는 디지털화와 함께 에너지와 산업 전반의 심층적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쇠퇴하는 전통산업을 녹색화하고 새로운 녹색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기후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교정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심층적 산업 전환을 위한 전략적 산업정책에 나서야 한다. 즉 정부는 기존 산업을 재편하고 제도와 조직에 맞춰 유인책을 조정하며,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연합을 구축하고 녹색 방향성이 뚜렷한 기술 및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탄소 집약적 전통산업과 신산업 모두에서 강력한 녹색투자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분야와 달리 산업적으로 미성숙한 녹색 분야를 민간투자에만 의존하면 수익이 창출되는 쪽으로만 제한되게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민간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을 거의 제공하지 않지만, 사회와 생태적 이익이 확실한 영역에 대해서 정부는 과감한 녹색투자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클럽은 기후 대응을 위한 녹색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4%는 되어야 한다고 추정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연간 50조~100조원이 기후 대응과 녹색산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확장적 거시경제 조치만으로는 속도감 있는 ‘심층적 산업 전환’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녹색 전환 과정은 기존 회색산업 퇴출과 녹색산업 신규 진입을 동반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기술, 구상, 가치를 놓고 대립·갈등하는 탓에 전환이 한없이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폭넓은 거버넌스를 적극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 과제다.
이와 같은 정책 달성을 위해 새 정부가 선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다. 첫째는 전환을 책임질 행정 주체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둘째로 전환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의 하나로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의 안정적인 장기 지속을 위해 ‘탄소 중립 산업법’을 입법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 선거공약에 이미 포함된 것이고 유럽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는 것들이다. 우리 정부도 이제 약속을 실행할 차례다.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진행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전국에 민방공 사이렌이 울리고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은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안전디딤돌 앱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을 경우 주변 건물의 지하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다.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전국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동시에 실시된다.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나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선정해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20분 동안 각본 없이 진행된다.
차량 운전자는 훈련 중 소방차, 앰뷸런스 등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긴급차량을 발견하면 잠시 멈춰야 한다.
“김은희씨가 ‘오빠 괜히 욕먹을 짓 하지 마’ 하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 관직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은 영화감독 장항준(56)이 위원장직을 수락하게 된 계기에 대해 밝혔다. 올해 초 처음 영화제 합류제안을 받은 그는 “처음에는 감투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거절했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뒤 할까 말까 하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수락하게 됐다”며 “이왕 관직을 가진 김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장 위원장은 그가 집행위원장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가 ‘대중 친화적인 영화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영화제에 비해 (제천 영화제가) 대중적이지 않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사회자부터 대중적 인지도를 가진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개막식 사회자로) 장도연씨와 이준혁씨를 섭외하게 됐고, 영화제에서 이뤄질 공연도 알만한 가수분들을 초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막식과 함께 제천비행장에서 열리는 공연인 ‘원 썸머 나잇’에는 가수 십센치, 엔플라잉, 바밍타이거, 데이브레이크, 글렌체크, 다이나믹듀오, 피프티 피프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름을 올렸다. 장 위원장은 “제천 시민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분들이 공연도 보러 왔다가 자연스레 영화도 보게 됐으면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를 ‘음악영화’만이 아닌 ‘영화음악’을 위한 장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한 해 개봉하는 음악 영화의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며 “꼭 음악영화가 아니더라도 영화 속 음악을 소개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영화 토크 프로그램인 ‘톡투유’에서는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 건축학자 유현준 교수 등 유명 인사들이 사랑했던 1990년대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8월의 크리스마스>등이 상영된다. 장 위원장은 “제가 영화 일을 시작하던 90년대는 대중문화의 빅뱅이 일어나던 시대였다”며 “그 시대에 이미 영화를 봤던 분들은 지난 추억을 회상하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내년에 열릴 영화제까지 책임지게 된다. 그는 “개인으로서는 가문의 영광이자, 영화계의 1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프로그램은 물론 근무자들의 업무 환경 개선에 더 힘써보고 싶다”고 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슬로건은 ‘다 함께 JIMFF(All Together JIMFF)’다. 배우 강하늘이 홍보대사 짐페이스(JIMFFACE)를 맡았다. 개막작은 프랑스 그레고리 마뉴 감독의 <뮤지션>이며 폐막작은 홍콩의 량례언 감독의 <라스트 송 포 유>(Last Song for You)가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