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만한영화 ‘알펜시아 입찰 담합’ 혐의 최문순 전 지사,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불분명”

이길중 0 0 5시간전

볼만한영화 KH그룹의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문순 전 강원지사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입찰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지사와 강원개발공사 파견 강원도청 공무원 신모씨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KH그룹 부사장 김모씨도 입찰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형법상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했을 경우 성립한다. 최 전 지사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세 사람의 공모 관계가 형법상 위계·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 부분이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단순히 입찰방해를 설명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단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모했다는 부분이 공소사실로 특정되려면 검찰이 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산하 강원개발공사는 앞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 등으로 알펜시아 리조트를 공개 매각하려 했는데 4차례 유찰됐다. 이후 2021년 6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KH그룹 계열사인 KH강원개발에 7115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최 전 지사는 이 과정에서 KH그룹에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알려주고,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매각 대금이 1조원에서 7000억원대까지 떨어진 배경에 최 전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5차 입찰에서 KH강원개발의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허위로 ‘평창리츠’를 내세워 중복입찰하고, KH 측이 최종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입찰에 KH계열사인 KH강원개발·평창리츠만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평창리츠는 입찰 마감일 전날 ‘KH리츠’에서 사명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KH그룹이 2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최 전 지사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부인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KH그룹에 200억원 이득을 주고 싸게 팔았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별건으로 검찰 수사가 들어갔다”며 “이것도 정치 검찰의 수사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관련해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다.
현재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는 “그분과 연락하는 게 아니니 언제 들어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며 “빨리 들어와서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돌파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는 706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9.3% 상승한 수치이고 평년보다는 11% 높다.
전달 대비 상승률이 52%로, 한 달 사이 한 포기에 250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배추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이상기후가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폭염과 폭우가 반복돼 양질의 배추가 많지 않다.
오름세인 소매가격과 달리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4393원으로 지난해보다 23.6%, 평년보다는 5.7% 싸다.
농식품부 측은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 기온이 내려가 최근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고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고 있다”며 도매 가격 하락 이유를 설명했다.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소매가격이 떨어지므로 곧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폭우·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 “배추는 저장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평년보다는 비싸지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배추는 개당 4526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비싸다. 토마토는 1㎏에 5571원으로 작년보다 11.1% 올랐다. 복숭아 역시 평년보다 비싸 백도 상품 기준 10개에 2만2685원이다. 지난해보다 26.3%, 평년보다 10.9% 비싼 가격이다.
한때 3만원을 훌쩍 넘었던 수박은 끝물에 접어들며 2만9910원으로 떨어졌다. 평년보다 9.8% 비싸지만 작년보다 4.8% 싼 가격이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 고위 군사 책임자들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을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면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는 없으나 안전보장 조치의 일부로 공중 지원을 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의 최고위 장성들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 지원의 운송 방안 등 미국 측이 제공할 안전보장을 논의했다.
나토는 현재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걸니차누 공군기지에서 정찰기를 출격시켜 흑해 상공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출격 기지이며, 미국의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배치뿐만 아니라 위치추적과 정찰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국 위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측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패트리엇과 나삼스 방공미사일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주는 동시에 흑해에 정찰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보잉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로 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미국 승인이 있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