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수업 송주현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대림동 건설산업연맹에서 열린 건설현장 재해감소와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산업연맹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8.20. 정지윤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폐쇄회로(CC) TV 저장장치를 파손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0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씨는 서부지법이 출입 통제돼 있던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경찰 방패로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들어가, CCTV 저장장치에 물을 부어 망가뜨렸다.
이씨는 범행 전 ‘영장이 발부되면 폭동 분위기냐’고 지인이 문자 메시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게 아니라 폭동과 같은 행위에 가담할 것을 예견하거나 내심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범행 후 지인들에게 훼손된 법원 사진을 보내거나 무용담처럼 자랑하기도 했다.
이씨는 “애초에 열려있던 법원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침입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김 판사는 법원 후문이 잠겨 있었고,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던 것을 이씨도 인지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더해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해 법원 로비까지 들어갔다가, 깨진 창문을 통해 나온 뒤에도 다시 창문으로 내부에 진입한 점으로 보아 이씨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법원 시설을 마구 파괴하고, CCTV 데이터를 손상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의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며 “사회에 충격을 준 심각한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1년 5·11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어린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김 여사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부부싸움을 했다는 등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기자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혹 제기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도출한 추론적 사실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소년원 발언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은 오는 10월18일 광천전통시장 등에서 ‘제12회 홍성 전국 주부가요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부가요제 참가자 접수는 오는 25일부터 진행된다.
국적을 취득한 이주자를 포함한 주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홍성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다음달 26일까지 광천읍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psy1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다음달 30일 광천문예회관 대강당에선 예선 심사가 진행돼 본선 무대에 진출할 15명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 우승자는 오는 10월18일 ‘제30회 광천조미김·광천토굴새우젓 대축제’가 열리는 광천전통시장 내 주무대에서 가려진다.
총 5명에게 수상의 영광이 주어지며 대상 수상자에겐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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